경주시,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개편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 대상 대폭 확대
자동차·다자녀 기준 완화·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 데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 상당수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동차 재산 기준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보유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례를 줄이고,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근로와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약 1만2000여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상담과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