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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혁신위 “불출마 권고안 30일 의결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3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할 전망이다.당 지도부에서는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에 대해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출마 권고안’이 실제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쇄신 동력을 잃고 당 내홍만 불거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혁신위는 27일 당 지도부에 상향식 공천 관련 4호 혁신안과 과학 분야 관련 5호 혁신안을 보고했다. 4호 혁신안은 모든 지역구에 대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 전과자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이 골자다.5호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인재에 대한 전략 공천과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등을 담았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혁신안에 대해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천에 관련된 혁신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라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의 ‘불출마 권고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따로 이야기되지 않았다”면서 “혁신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건의·요청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 관련해선 불가피하게 공관위가 의결해야 해서 당 최고위나 지도부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혁신안의) 정신과 원칙이 반영되도록 공관위가 구성되면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쟁점이 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안’은 혁신위가 정치적 권고안 형태로 지도부에 지난 3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등이 권고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자 혁신위 내부에서 입장이 부딪히며 사퇴설까지 나왔고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용퇴론을 30일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지도부에 정식 요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와 지도부 양측의 신경전은 30일 전후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거듭된 거취 압박 속에 4선 김기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종로 출마 하태경 “당과 상의”…지도부 “상의 없었다”

여당에서 ‘중진 험지 출마론’을 가장 먼저 제안한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7일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으로,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하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고 전했으나 당 지도부는 “상의 안했다”고 반박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며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하 의원이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임의로 험지로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없어서 당황스럽다”며 “종로에 현역 의원도 있고, 험지 출마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이준석 부모님께 ‘과한 표현’ 사과 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27일 사과했다. 전날 당원 강연회에서 이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칭하고 이 전 대표의 부모를 거론한 점에 대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하루만에 공식 사과한 것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인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청년 및 당원 혁신 강연에 참석해 “준석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해 논란이 됐다.이준석 전 대표는 27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젊은 사람들이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지칭하는 속어)’이라고 하는데 패드립이 혁신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라며 “제가 (인 위원장의 고향인) 순천도 살아봤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인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쏟아지자 이날 오후 공식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국정원 인사가 신호탄? 대통령실 개각 본격화

국정원 인사를 신호탄으로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을 다음달 초·중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9시간 만에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대북정보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불거진 인사 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국정원 인사를 계기로 대규모 개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윤 대통령은 대규모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국정 쇄신 차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중심이 돼 인사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고, 사회수석실을 교육·문화 수석실과 환경·노동·복지 수석실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돼 수석 인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다.우선 내년 총선에 출마자 장관 등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고,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후보군에 올라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후임에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오르내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것을 대비해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어 개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수석에는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뉴스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정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검토된다.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물망에 올랐고, 복지수석이 신설되면 이기일 현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로 미래 성장 앞당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제 성장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자문회의 위원들과 연구개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 참석해 양국 최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나라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우리나라 RD와 관련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도 RD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진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국힘 당무감사 하위 ‘22.5%’ 내년 총선 컷오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하위 22.5%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당무감사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곳 △당무감사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의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당무감사위는 오는 30일쯤 당무감사위 결과를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에도 보고할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46개 하위 당협 이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문제가 있다고 할지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점수가 나빠도 당협 활동 점수가 좋으면 권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총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하위 46명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관위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뜻하는 ‘물갈이’의 근거 자료로 당무감사 결과를 활용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2023-11-27

주류 ‘불출마·험지출마’ 놓고 與 지도부·혁신위 갈등 심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류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놓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혁신위가 오는 30일까지 당 주류의 ‘희생’을 담은 혁신위 권고안에 답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한 가운데 아직 권고안을 수용한 현역 의원이 없고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다. 만약 지도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불출마 권고안을 정식 의결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전권 위임을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주말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지역구를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니까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보를 두고 당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 위원장은 김 대표가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진행하는 동안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장관과 오찬 회동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지난 26일 원 장관을 만나 “우리 혁신위(가 희생을 촉구한 이후) 첫 행동이다”며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는 원 장관의 희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 등의 희생을 압박하는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원 사퇴나 조기 해체 등의 수순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혁신위는 쇄신 동력이 고갈됐다는 주장과 함께 ‘조기 해체론’도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 당 주류에 대한 용퇴 압박 속도 조절과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일부 외부 영입 혁신위원들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혁신위는 다음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혁신위원과 인 위원장은 오찬을 하면서 확인한 바, 3명의 혁신위원이 사의표명을 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기현 지도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혁신위가 좌초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을 여권 주류 측에서 벌써 잊고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6

김규현 국정원장 전격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했다.귀국한 윤 대통령은 개각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다음달 초순 정도에 내년 총선을 고려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부처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본후부,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다음달 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내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 등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6

임이자 의원,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大賞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지난 22일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을 수상했다.국회의원의 공약 달성과 입법 등 종합 의정평가 결과다.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는 이번 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법안,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오며 상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특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임이자 의원은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땀 흘렸다”며 “선거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3

한국자유총연맹,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식 개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이념의 씨앗을 뿌린 신의주학생의거의 숭고한 청년정신과 시대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3일 신의주학생의거 78주년을 맞아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와 공동으로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신의주학생의거 78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45년 11월 18일과 23일 신의주 학생들과 주민들이 소련 군정의 폭거에 항거한 ‘세계 최초의 반공 운동’인 신의주학생의거를 기리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 윤동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회장, 박상중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이재춘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대표(전 러시아 대사), 김태훈 사단법인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전 통일부 차관) 등 각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석호 총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78년 전 신의주의 수많은 학생과 주민은 민족적 의기와 애국심으로 북한 공산당과 소련의 압제에 맨손으로 저항했다”라며 “오늘의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모두 신의주학생의거의 뜻을 가슴에 담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사명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자”라고 강조했다. 윤동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가신 선열들을 생각하며 조국을 지켜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자유센터 내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탑을 찾아 그들의 넋을 기렸다.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탑은 1968년 11월 제12회 반공 학생의 날에 신의주학생의거를 기리고자 한국자유총연맹 부지 안에 세워졌다. 이후 신의주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권대은 연맹 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이 사회를,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민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이 ‘신의주 자유·반공 학생의거의 성격과 의의’를 주제로, 이어 ‘신의주학생반공의거 사료 발굴 희생자·부상자·체포자·유형자 규모 및 명단’을 주제로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대표가 발제했다.  이외에 △이지수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선민 전 조선일보 선임기자·역사학 박사 △손광주 북한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휘성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신의주학생의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논했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 소련군에 희생된 ‘신의주 중학생 23명 명단’ 전체를 최초로 공개해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신의주학생의거 주동자 박태근을 포함해 1963년 10월 3일 건국독립유공자상을 받은 5명 외에는 전체 희생자 명단이 온전히 발굴되지 않았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디지털 정부 체면 구겼다” 여야 ‘전산망 마비’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이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망 마비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보냈느냐”라며 질책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카카오는 화재가 있었다.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라고 따졌다.고 차관이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나.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여당 의원들도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 등 행안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체면을 많이 구겼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왜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차관은 이날 재발방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지난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 시한이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그날 탄핵안 처리도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경산 찾은 원희룡 장관 “지역민 건의안 적극 수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KTX 경산 증편과 역사 증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성심성의껏 답변했다.원 장관의 이번 경산방문은 초청간담회 형식으로 영남권 교통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것이다.주민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원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동지의 관계로 큰 뜻이 같다면 함께해야 하며 포용을 통한 통합이 명분이다”고 답하고 2024년 총선 등판론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든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진량하이패스 IC 국비지원 △사동 부영6차 분양전환과 하자보수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 지원 등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또 “진량하이패스 IC 국비 지원의 방법을, 경산역사 증설과 KTX 증설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경산역과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원 장관의 이날 지역민과의 간담회에는 윤두현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2

“‘하위 20% 공천 배제’ 이상 컷오프, 청년 연령대별 가산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배 부총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관위에서 한다”며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고 현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비율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공천 기반도 세우기로 했다. 또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연령별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량 평가 최대화 등 시스템 공천도 약속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범죄 경력 및 윤리위 징계 여부를 통한 도덕성 평가 등이다. 배 부총장은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특정 인사를 끼워 맞추는 식의 공천 심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평가를 거쳐 하위 10%그룹은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위 10%에서 20% 사이 그룹은 현행대로 20% 감산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장윤미 기획단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상임위 ‘문턱’서 막힌 ‘고준위방폐물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을 원내 지도부 합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은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기준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에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통해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만을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게 된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법안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원내 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한동훈 후임에 청도 출신 박성재 전 고검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경북 청도 출신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교체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와 역할에 따라 연말이 아닌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외교부 장관 후임 물색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박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후임에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공중정찰 제한 효력정지 尹대통령 英서 바로 재가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화상으로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또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적극 행정 최우수

대구 달성군 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의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이 달성군의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구 달성군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하반기 최우수 사례는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세∼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시간제 보육수요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이어 △우수 사례로는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건강증진과 공지현 주무관)’, ‘대구교도소 후적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문화예술과 이수권 주무관)’ △장려 사례로는 ‘어린이집 영어교사 배치 사업(교육정책과 김준홍 팀장)’, ‘전국 최대규모 농식품 바우처 지원(농업정책과 권은란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휴가가 부여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에 앞장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적극행정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적극행정 On 등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21

빅텐트 시동? 인요한, 대전서 이상민 만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다 김기현 대표가 인재 영입에 있어 ‘슈퍼 빅텐트’를 구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강연했다. 야당 중진 의원이 여당 혁신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탈당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강연은 혁신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강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저도 고민이 적지 않고 심란한데, 그걸 일일이 방송에 얘기했더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며 또 혼났다. 그래서 말조심하려고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12월 첫째주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또 나갈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인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의원이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혁신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며 “이상민 의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한테 접근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배우고자 해서 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은 단순히 국민의힘과 내년 총선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에게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써 결국 정치가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野, 횡포 부리며 예산 난도질” 與, 반드시 원점 재검토할 것

국민의힘이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하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 원과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 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천51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 경험 지원 사업을 들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전날 민주당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대전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韓·英, 포괄적 동반자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낙 총리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다. 한영 정상은 22일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한다.대통령실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양국은 특히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합동 훈련 확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1

이인선 의원 ‘필리버스터’ 영상 조회수 4천회로 ‘1위’

국민의힘이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진행 중인 ‘대국민 필리버스터’가 흥행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홀로 높은 성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 영상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4천400여 회를 넘겼다.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 50명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2위인 안철수 의원(1천477여회)과 3위 한기호 의원(848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다.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13분38초동안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입법 강행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명분조차 찾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공표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법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에서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 필리버스터와 별반 차이 없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론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게다가 SNS를 통한 지지자 유입이 있기엔 이 의원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적다는 점에서 1위를 차지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 중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이 의원 뒤를 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 1087회, 노란봉투법 660회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윤두현 의원 811회를 기록했으며 이 외 의원들은 100∼400여 회에 불과했다.  한편, 필리버스터 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 시각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인 김예지 최고위원이었고, 가장 시간이 짧았던 건 7분22초에 그친 구자근(구미갑) 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3-11-21

한동훈·원희룡·박민식 ‘등판설’에 출마지·역할 놓고 ‘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내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등판이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이들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마 지역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적합할지 의견이 오가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수도권 공략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여권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차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대전과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보가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을 통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환영한다”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느냐”라며 “제가 이민 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위해 한 장관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관악을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신환 혁신위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며 “당이 이를 잘 활용하고 그 역할을 한 장관이 감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서 당과 총선에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서울 종로 등도 거론된다. 원 장관은 과거 서울 양천갑에서 3선 의원을 지내는 등 선거 경험이 많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당으로서는 여러 변수에 맞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신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지면 한 장관 또는 원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박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가 확정되면 성남시 분당을로 도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리 재선한 데다, 경기도 용인·과천 등 수도권 남부 벨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역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분당갑에 도전하려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에게 한 차례 출마를 ‘양보’했던 경험이 있다. 다만 분당을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