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상당수 찬성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 281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정했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한 반면, 115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최소 40여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표결 행태를 보인 민주당을 겨냥한 셈이다. 대장동·성남 FC 사건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결국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돈을 받은 혐의라도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에는 부정부패라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느냐.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인데, 그 때 이 대표는 또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며 이 대표 등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내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가 19년만에 열리게 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했다.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의원들은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에는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씩이다.선거제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 있다. 여야 의원들은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전원위가 개문발차하지만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농촌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선 각 선거구 당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안은 소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선거제인 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유권자가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하는 ‘개방명부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77억원 신고한 尹대통령 본인 재산은 5억3천만원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37명은 평균 19억4천625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행안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의 재산을 집계한 결과다.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천223명이다. 이중 1천501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천3만원으로 가장 컸다.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5억3천739만원이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부동산·예금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1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5천만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4천만원 순이었다.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85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장관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 7천만원을 신고했다.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66억5천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64억4천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3천만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각 39억5천373만8천원, 18억534만9천원을 신고했다.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가장 많은 532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한 것이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443억9천만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311억6천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93억8천만원 순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과다한 재산변동에 대해선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도 심층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이철우 지사 3억 줄어 18억 홍준표 시장 1억 감소 39억

대구·경북(TK) 시도내 공직자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대구는 127명, 경북은 295명이 대상이다. 대구 평균 재산은 12억6천500만원, 경북 평균 재산은 9억6천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경북도내 공직자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95명의 평균 재산은 9억6천9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천400만원 늘었다. 경북지역 시·군 의회 의원 재산 평균은 9억1천500만원이다.이철우 지사의 재산은 전년보다 3억원 줄었다. 이 지사는 전년보다 3억3천988만1천원 감소한 18억534만9천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의 배우자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지구에 분양받은 상가를 증여하며 소유권 상실에 따른 재산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상가 분양권 증여에 따른 재산 감소액(실거래가격)은 2억4천876만원이다. 이 지사의 배우자는 사인 간 거래로 채권 5억5천만원과 채무 1억원도 새로 신고했다.이외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1억8천956만4천원,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0억7천528만원,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6억8천119만9천원을 각각 신고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8천599만9천원 늘어난 9억4천272만원을 신고했다.박영서 경북도의원은 173억8천554만3천원으로 전체 지방 공직자 중 5번째로 상위 10명 내에 들었다. 6번째인 김용현 경북도의원 재산은 169억5천260만5천원, 8번째인 박남서 영주시장은 144억1천719만4천원이다.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는 98억7천641만6천원, 박규탁 경북도의원은 84억7천997만2천원을 각각 신고했다.대구의 경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25억7천518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9억여원이 늘어난 수치다. 강 교육감의 재산은 본인 소유인 (주)위니텍 비상장 주식 186만9천750주의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위니텍은 재난안전 IT기업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같은 주식 평가액 변동으로 전년대비 39억5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년대비 1억4천여만원이 감소한 39억5천373만8천원을 신고했다. 홍 시장은 수성구 상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돌려받은 보증금 5억9천만원 가운데 3억원은 본인의 금융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2억1천여 만원은 예금으로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7억8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78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대구 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최재훈 달성군수가 85억1천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윤석준 동구청장 25억1천여 만원(1억700여만원 증가), 조재구 남구청장 25억4천여만원(1억9천700여만원 증가), 김대권 수성구청장 9억2천100여 만원(1억여원 증가), 류규하 중구청장이 7억2천여만원(8천만원 증가), 배광식 북구청장 6억3천400여 만원(4천200여 만원 증가), 류한국 서구청장 5억200여만원(500여만원 감소), 이태훈 달서구청장 4억8천여만원(1천300여만원 증가) 순이었다.대구시의원의 경우 김순란 북구의원이 가장 많은 122억1천500여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대구시·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 자료 조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고세리 기자

2023-03-30

전함·항공기·장갑차, 포항 바다 덮었다

한미해병대가 29일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일원 해안에서 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상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상륙훈련은 ‘쌍룡훈련’의 전체 5단계 중 마지막 5단계 백미인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 훈련으로 북한의 함흥지역에 상륙하는 것을 상정해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포항 화진리 해안과 조사리(독성리) 해안 일대 2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훈련에는 사단급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 독도함, 강습상륙함 미 마킨 아일랜드함 등 30여 척이 투입됐으며 F-35 전투기·육군 아파치 공격헬기,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돌격장갑차 50여 대가 참여했다.이날 해안 멀리 동해상에 해군 대형수송함의 실루엣이 보이는 가운데 오전 9시 40분경 프로펠러 4개의 공군 C-130 수송기들이 북동쪽 상공에서 등장하며 훈련 시작을 알렸다. C-130 수송기는 해안선보다 깊숙한 내륙까지 이동해 공정돌격부대를 낙하산으로 강하시키는 역할을 맡았다.이어 쌍룡훈련에 처음 참가한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LHD-8·4만2천t급)에서 발진한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 공군 KF-16 및 경공격기 FA-50이 각 2대씩 상공을 날았다. 실전이었다면 이들 공중전력이 해안 장애물과 적 진지 제거에 나서 공대지 화력지원으로 적 진지 일대를 초토화할 막강 전력이었다.곧이어 오전 10시쯤 한국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수평선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KAAV는 1, 2, 3파 총 세 차례로 나눠 한 번에 8대씩 해안으로 진격했다. 해안선에 가까워져 오자 KAAV에서 연막탄을 터뜨려 적의 시각적 탐지로부터 차체를 보호했다. 바다를 뚫고 뭍에 닿은 KAAV가 정차해 차량 후면의 해치가 열리자 해병대 병력이 뛰어나오며 백사장을 내달렸다.특히 이번 쌍룡훈련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하는 해병 제1원정군(Ⅰ MEF)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참여했다. 그동안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미측은 통상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유사시 맨먼저 한반도에 진출하는 해병 제3원정군(Ⅲ MEF)을 파견했다.이날 훈련은 공중과 해상에서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행됐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관했다.군은 이날 연합·합동 항공기와 함정의 화력 지원 아래 가상 적지에 상륙한 한미 해병대가 목표지역으로 기동해 해안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핵심 전력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지난 20일부터 병력 1만2천여명이 참여, 실시되고 있는 쌍룡훈련은 전투력 통합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숙달한 뒤 다음 달 3일 마무리된다. /구경모 기자

2023-03-29

호미곶돌문어축제 등 관광 활성화… 600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문화 관광과 관련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가운데 △4월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 관광 컨텐츠 확충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선 △포항 호미곶 돌문어 축제(4월) △대구 치맥페스티벌(8∼9월) △포항 전국해양스포츠제전(8월) △울릉도 오징어 축제(8월)△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10월) 등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9

여야, 4월 임시국회 합의… 강대식·이인선 의원 대정부 질문 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 열린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의원 1인당 12분씩 총 11명이 하며,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일 경제 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각각 진행된다. 지역에서는 강대식(대구 동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4일 진행될 경제 분야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대일외교,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혼선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9

윤 대통령에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것)를 공식 건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이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열린 고위 당정에는 정부에서 한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9

지난해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만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나아가 그는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법사위서 제동 걸린 ‘지방시대위 출범 근거법’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담긴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난관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조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고 지자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반박했다.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치법을 정비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교육자유특구도 시도 교육감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며 야당을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맨날 실언만 하는 김재원, 제명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국민의힘 상임고문 자격으로 ‘제명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맨날 실언만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라”며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적했다. 특히 “한두번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면서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또 “당헌에 수석최고위원이란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인 보수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초청 강연회에서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의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5·18 정신 헌법 수록하자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급히 사과하며 논란의 불씨를 끄려고 했지만 비판은 숙지지 않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5선의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원들에게 크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8

지역 소멸 최대한 막고 기업 지방 이전은 돕고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해 자본과 인력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기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 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이상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 원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예산은 679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하는 한편, 장병 봉급 인상·생활 여건 개선도 진행한다.공공 안전 분야에선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공항·철도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 재정비에 나선다.‘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2004년에 1차 계획을 수립한 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중앙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2분기 전기·가스요금 정부 ‘동시 인상’ 고심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한다.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가스요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고세리기자

2023-03-27

윤 대통령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 간 핫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 간 소통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근 정책 논란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한 주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 등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당정 소통 부족, 대국민 홍보 부족에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핫라인을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건의하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멤버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여당과 (정부가)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심기일전을 거듭 독려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할 차례이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각별한 당부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7

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7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연맹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폭발실험과 21일 핵어뢰 실험, 22일에는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잇따른 도발을 반민족적 협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핵보유 야욕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북한이 한미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로 연이은 음모와 책동을 자행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 자멸의 지름길”이라 경고하고 “즉시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대화의 길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이어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아사하는 주민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ICBM 시험발사 참관에 나서는 등 후계자 구도를 드러내는 것은 반문명적 퇴행”이라고 선언하고 “즉시 봉건적 세습주의를 버리고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도널드 트럼프 기소 닮은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묘하게도 닮은 구석이 많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겪는 홍역이 있다”며 “그건 바로 이재명 기소와 트럼프 기소 여부다”고 밝혔다. 특히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중 한사람(이재명)은 이미 두번째로 기소됐고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나머지 한사람(트럼프)은 전직 미국 대통령 중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라며 많은 닮은꼴 중 틀린 지점을 찾아보라는 퀴즈 형식의 문제까지 냈다. 이어 “이들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묘하게도 똑 같아 보인다”며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로 법치보다는 억지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틀린 점은 “한사람은 흙수저 출신, 또 한사람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한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TK신공항특별법 3월 통과 사실상 무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방위 통과 여부 및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77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결국 TK신공항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다.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왔다. 그래서 TK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개정안, 김기현 대표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지난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했다.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를 언제 통과할 지가 관건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4월 5일 국방위 법안소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TK신공항 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5일 법안소위, 6일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

2023-03-26

국힘 지도부 포항 재선거 유세

26일 오전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서 국민의 힘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다음달 5일 시행되는 포항시 나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상백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03-26

우동기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로 지방 경쟁력 높여야"

구미에서 특강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구미시는 24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지역 기업인,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특구 정책이 중앙정부가 직접 특구를 지정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 특구정책은 지방이 특구모델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상향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전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2023-03-24

국토위 통과 TK신공항특별법, 이달 날아오를까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해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 위원 등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막판까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TK신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제 관심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TK정치권이 공언한 대로 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법사위, 30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법사위 상황은 유동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TK신공항 특별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실제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숙려기간 5일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은 졸속 입법을 막고자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또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내용에 지역 간 유불리 없이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초에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숙려기간 및 광주 군공항 동시통과를 명분으로 법사위에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 있다.그렇다고 27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TK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 이내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1호 공약인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기간이던 지난 2월 초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물밑 설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3-23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혈세만 쓰고 농업을 파괴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관리법을 가결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이유로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법제화, 벼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3

朴前대통령 사저 입주 1주년, 봄 나들이 시작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입주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달성 유가의 사저에 입주했다.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확인하려는 지역민들이 하루 수 백명씩 찾았다. 북적대던 사저 주변이 요즘은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사저에는 경호원들의 모습만 간간이 눈에 띌 뿐 적막감만 감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두문불출’ 행보를 했기에 일각에서는 건강이상설도 돌았다.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 이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발가락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또 지병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과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수차례 받기도 했다. 이후 사저에서 안정을 취하며 현재 많이 회복한 상황이다.또 1년 사이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변호사는 “지금과 같이 건강이 호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 외부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또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면서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 한 것일 뿐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곧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것으로 본다”고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이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대구시민 박모(62)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한번도 뵐 수 없어서 늘 아쉬움이 남았다”며 “하지만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조만간 지역민들과 만날 예정임을 알게 됐기에 기대가 크다. 마지막까지 깔끔히 회복하셔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지역정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며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달랐다는 의견과 함께 오는 총선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등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23

홍준표 “한 방에 수백만 살상” 北 전술핵 심각성 다시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북한의 전술핵 모의실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 한방에 수백 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술핵 모의실험을 해도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중요한 이슈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참 대단한 배짱들”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상공에 전술핵이 투하되면 남북 공멸의 악몽의 시나리오가 가동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건데 참 대단한 무관심과 배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2

“日, 한국 야당 직접 설득…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1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실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했던 일화를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당내 한·일 우호 의원연맹을 만들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카기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도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 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를 ‘담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며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정책 마케팅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두의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나아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며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국민 눈총에… 국회의원 ‘300명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결의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세 안건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5명으로 선출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2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2안은 새롭게 추가된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은 한 선거구에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방식으로 바뀐다.3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려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원정수 유지와 관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민주당 의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또 27일부터 열릴 전원위와 관련해선 “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전원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홍준표,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한일정상회담 다시 옹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한 번 옹호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굴종보다 더한 것도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인해 심화한 북핵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북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ｍ 상공에서 터지는 핵탄두 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반문했다.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굴종외교’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지금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1

한일관계 계속 방치는 책무 회피·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직접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거세지는 야권 공세에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대국민 설득전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주 최대 69시간’ 표현으로 촉발된 초기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야권 등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막바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MZ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도 폭넓게 소통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1

여·대통령실 빠진 ‘대통령실 업무보고’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지 하명만 기다리는 건지, 일정조차도 일일이 결재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비통하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북한 무인기 실태, 대일외교 굴욕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 사태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위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장동혁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을 거론, “왜 운영위만 정상 운영돼야 하고, 다른 상임위는 그렇지 않아도 되나”라고 몰아붙였다.민주당은 40분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간 뒤 회의를 마치며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이렇게 불완전한 운영위를 하고 또다시 금요일(24일)에 단독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원활한 협의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날짜를 사전에 못 박고 말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확한 날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1

대통령 ‘지방시대위’ 설치 첫 관문 넘겼다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구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번째 관문을 넘게 된 셈이다.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법사위,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 골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다.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야 협상은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난색을 표했고, 여야 의원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맞섰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해 합의에 이르렀다.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국회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일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결국 여야 소위 위원들은 정부에 오후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오후에 새로운 안을 제시해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도권 일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 구성은 당초 정부안 33명에서 39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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