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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긴다면 가겠다”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중진으로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을 탈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며 “정나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다. 당내에선 내 공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때는 확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또 돌아보니 남아 있으려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다”며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미지수고 신당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고 잔류 여지도 열어놨다.‘현시점에 잔류보다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당초 합류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못한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계 세력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겠다”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가 실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신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잔류가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며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0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더 못늦춘다”

대구·경북(TK) 일부 의원 및 원전소재 5개(울진·경주·울주·영광·기장) 지자체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 방사성 방폐장 특별법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2일 예정된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기자회견장을 방문한 김석기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영구처분시설 준공까지 37년이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김영식 의원은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호소를 여야 의원,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성호·박형남기자

2023-11-20

윤 대통령, APEC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차 2박 4일 일정으로 떠났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귀국했다.이번 방미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로부터 총 1조5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방미 일정을 계기로 GM, 듀폰, IMC, 에코랩 등 미국 기업이 총 1조5천억원(11억6천억만달러)의 국내 투자를 확정했다.산업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천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자동차 반도체 첨단 산업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고한 투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다.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 (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외교 부문 성과도 있다. 한미일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의 3자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기시다 총리와는 올해 7번째 한일정상회담도 개최했다. 또 기시다 총리와 스탠퍼드대에서 강연,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수소·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미국과 일본은 개최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우리만 못했는데 무슨 외교 지평이 넓어졌다는 말이냐”며 “우리 대통령은 멀뚱거리다 온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모자랐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중은 긴박한 현안이 해소된 상황”이라며 “짧았지만 시 주석과 조우해 만남을 기약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중일정상회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은 이달 말 정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순방을 위해 20일 다시 출국한다. 영국에서는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할 예정이다. 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영 어코드’ 협정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 외 나라와 어코드 협정은 드문일로 새로운 관계 정립이 예상된다”고 했다. 23일부터는 프랑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박형남기자·사진=연합뉴스

2023-11-19

행정전산망 '먹통' 사흘째인데…명확한 원인 규명 왜 못하나

19일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장애 사태가 사흘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못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월요일인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 행정전산망의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현장에 투입된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장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인 16일 정보관리원에서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한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하지만 단순한 전산망 서버 오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복구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사흘째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순히 하드웨어 장비 문제인지, 인증 서버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만약 인증 서버에서 심각한 오류가 났다면, 애초에 보관된 개인정보도 소실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히 서버만 살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완전 복구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행안부 설명대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치에서 생긴 오류인지, 관리 인력의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지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류가 발생한 지 사흘이 넘어가도록 원인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거세다.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정보통신(IT) 기업이 사흘째 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원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며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먹통 오류에 대한 원인을 정식 발표하지 않은 탓에 전문가들도 원인을 예측하지 못하겠다”며 “이미 원인 규명은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그저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도 “원인 규명 자체가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책임자 소재를두고 발표가 늘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제껏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을 여러 차례 받아오면서 관련 훈련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놨을 텐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도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임 교수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먼저 복구된 것은 오프라인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인들이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몰렸다가 해소됐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기술적 복구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원인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더 상세하게 밝히기 위해 정밀히 조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부분을 교체해서 정부24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았느냐”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해킹 정황은 없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신기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계속 스크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3-11-19

포스코 미래기술연 분원 성남 설치 본격화에 반발

성남시가 15일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자 포스코측은 포항 본원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용지에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포스코홀딩스가 미래기술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했지만 분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협업과 우수 연구원 유치를 위해선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 이번 결정으로 분원 설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용지의 면적은 1만7천여 평으로 지난 4월 개원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부지인 692평보다 무려 24배나 큰 규모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이 합의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본원 설립’ 등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텍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포항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성명을 내고 “포스코는 포항과 포스텍에 대한 투자 계획과 상생 비전을 즉각 제시하라”며 “포스코가 서울 강남과 인천 송도, 경기 성남 등에 핵심 인력을 집중하려는 것은 포항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포스코는 포스텍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와 지원 계획을 즉각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수도권에 수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포스코 연구개발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포스코가 포스텍 의대 설립을 통한 ‘포스텍 캠퍼스 확장’에 인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는 AI,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의 미래 핵심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을 설치를 목적으로 성남시의 위례부지 사업자에 선정됐다”며 “포스코그룹은 수도권 분원설치로 포항-광양-수도권(성남)-해외를 연결하는 그룹 산학연 클러스터를 완성해 미래 핵심사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항 본원은 제조현장과 연계된 양산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수도권 분원은 수도권의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연구 거점과의 협업을 통해 기초 및 공통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며 “그룹 RD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포항 본원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이부용기자

2023-11-15

“포스코 미래기술硏 성남 분원 설치 백지화를”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에 반발하는 등 포스코홀딩스의 조치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포스코홀딩스는 15일 성남시 위례지구 기업추천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가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용지에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용지의 면적은 1만7천여 평으로 지난 4월 개원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부지인 692평보다 무려 24배나 큰 규모이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이 합의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본원 설립’ 등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원칙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포항시민이 흘려온 피와 땀을 배신하는 ‘지역갈등 조장행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고(故) 박태준 초대 회장의 제철보국 창업 정신을 되살려,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의 상생을 염원하는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50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포스코홀딩스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며 “포스텍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포항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5

인요한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신호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혁신안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대표는 “총선 관련한 당의 여러 기구들에서 혁신위원회 안건을 잘 녹여내도록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혁신안 수용의 주도권은 당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윤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혁신안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인 위원장은 특히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며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다. 꼭 몇 월 몇일까지 하라 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회 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자신의 혁신 드라이브가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불출마·험지 출마 수용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혁신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위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총선과 관련해 당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안건 수용 여부 등도 전략적으로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형남기자

2023-11-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큰 피해 근본 개선안 마련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중소기업 전기요금 동결, 김장철 농수산물 할인 등을 언급하며 국회도 나서달라고 했다.특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하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지역상권법과 공정채용법 등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고, ‘공정채용법’에 대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구 칠성시장 방문 등 최근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은 점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4

혁신위 “중진 매 맞아야” 압박… 조기해산설 일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용퇴를 재차 독촉하는 가운데 어떤 극약 처방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인 위원장은 1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혁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당 주류 인사들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시간을 좀 주면 100% 확신한다”면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혁신위 조기 해산설’에 대해서는 “내 윷놀이에는 ‘빽 도’는 없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혁신위의 거듭된 총선 불출마 요청에도 여권 중진 및 친윤계 인사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무용론·조기 해산설’까지 나온 것이다. 그는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 명단’을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인 위원장은 최근 중진, 친윤계 인사들의 반발에 대해 ‘매 맞아야 한다·독약을 쓰겠다’ 같은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되는 당 중진들은 지역구 사수 의지가 분명하다. 당내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대구 5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 “절대 (서울) 갈 일 없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반응이 없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머리가 아프실 것”이라며 “당내 다수 중론은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는) 대통령 주문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안 나오겠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에 호응한 유일한 의원”이라며 “우리 당은 저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고세리기자

2023-11-14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기념행사 개최

구미시는 14일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이인선·윤두현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5면생가 추모관에서 초헌관(이철우 도지사), 아헌관(구자근 국회의원), 종헌관(김영식 국회의원)의 순서로 숭모제를 거행했으며,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주변 광장 특별무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기념식은 차분한 클래식 연주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 기념 영상 상영, 김장호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유족 대표 인사에 이어 시민이 참여한 국민교육헌장 릴레이 낭독 영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겨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정신으로 50만 인구, 500억 달러 수출도시 구미시를 재창조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토대 위에 ‘지방화’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1-14

검찰 특활비·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공방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 있다”며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서 수사 소요비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맞섰다.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자료 미비를 지적하며 “증빙 비율만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국장은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로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사위에서 삭감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김승원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 시행령으로 만든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행정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독립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두 예산 모두 보류 처분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2023-11-13

洪 시장 “신평, 헛된 망상 훈수 역겹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멘토를 자처 하면서 헛된 망상으로 훈수하는 것도 역겹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반응은 신평 변호사가 13일 ‘정국의 풍향계가 가리키는 곳’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윤석열’을 기치로 내걸고 윤석열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서 3인의 키 플레이어, 즉 이준석 전 당대표, 홍준표 시장, 김종인 선생의 움직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또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연일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저주와 복수의 펀치를 날리며 ‘영남신당’ 혹은 ‘TK신당’을 결성하고 자신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의도는 큰 벽에 부닥쳤다”며 “홍 시장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홍 시장이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단은 홍 시장이 이 전 대표와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은 친윤세력의 약화가 초래되지 않으면 자신의 활동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에 쫓기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홍준표 시장은 이런 신 변호사에 대한 평가에 “세태가 이러니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라면서 “조강지처 버리고 잘되는 놈 못 봤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3

野 “위장전입·尹과 사적 친분” 與 “헌재재판관 때 검증 끝나”

여야가 13일 진행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했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 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 원에 매도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서울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된다”며 “불신의 시대에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3

국회 ‘포항의 맛’ 국힘 지도부 총출동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사랑합니다!”제철 맞은 포항 특산물 구룡포과메기와 포항 바다의 힘찬 정기를 이어받은 영일만 검은돌장어가 국회의원들의 찬사를 받았다.관련기사 및 화보 7면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2023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서울 홍보행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23 포항을 맛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겨울철 별미인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포항의 맛’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인기 유명 셰프 박찬일 씨를 초청해 기존에는 없던 이색적인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 요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찬일 셰프는 노포 기행 ‘백년식당’의 저자로 요리연구가이자 음식칼럼니스트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다.그는 이날 국내에서 최초로 과메기 파김치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과메기 파김치’는 향긋한 쪽파에 과메기의 감칠맛을 더해 매운맛을 줄이면서 고소한 꽁치의 끝 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수육이나 삼겹살 구이 등의 육류와도 잘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박 셰프는 이 외에도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서양식으로 조리한 ‘돌장어 토마토소스 스튜’를 밀키트로 제조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 과메기와 돌장어를 함께 넣은 영양 가득 김밥과 과메기 카나페 등을 직접 선보이며 ‘포항의 맛’을 뽐냈다.포항시에서는 그동안 겨울철 별식이나 술안주로만 인식됐던 과메기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꾀하며 해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과메기, 밥상에 오르다’를 통해 가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2019년에는 계절을 극복하는 4계절 과메기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과메기, 스타 간식이 되다’, 2021년 ‘과메기 도시락에 날개를 달다’, 2022년에는 캠핑족을 겨냥한 ‘700만 캠핑족! 겨울의 맛, 과메기에 꽂히다’를 기획하며 다채로운 맛을 선보인 바 있다.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은 것 같다고 다들 비결을 물어보신다”라며 “바로 과메기와 검은돌장어가 비결이다. 빈말이 아니고 건강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이다. 많이 먹을수록 지방도 살고 모두가 산다”고 말했다.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피부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과메기”라며 “올해는 검은 돌장어까지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두들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드시고 의정활동 신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백인규 포항시의장도 “맛있는 과메기와 돌장어 많이 드셔보시고 홍보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포항에서 좋은 제품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과메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매일신문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언론인·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포항의 맛’을 전하는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11-13

尹대통령 “잘살아 보세로 눈부신 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그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밝혔다.‘잘 살아보세’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 구호였다. 윤 대통령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여기 계신 새마을 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해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지난해부터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했다면서 “새마을 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직장·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며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형남기자

2023-11-12

“사정기관·R&D 예산 충돌 예고” 여야 ‘657조 전쟁’ 돌입

국회가 이번 주 총 656조9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 예정돼 있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지연될 수도 있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등 14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를 벌이는 중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2

“소방, 세계 최고 시스템 갖추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故) 박수동 소방장, 고(故)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소화 수조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보급 등도 약속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왔다”며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구조, 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이날 표결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단독 의결했다.당초 여당은 이날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토론)’를 예고했었으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