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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김태호 공천 탈락… “TK 공천 오늘 발표”

홍준표 전 대표가 그간 출마를 준비해온 경남 양산을에서 결국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고향 출마를 고수해온 김태호 경남지사도 컷오프됐다. 부산 중·영도 전략공천설이 나돌았던 이언주 의원은 부산 남을에 전략공천됐다.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기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발표했다. 현역의원 가운데 이주영, 김한표, 김재경,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김형오 위원장은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의 컷오프 결정 이유에 대해 “짐작하시는 대로”라며 “공관위원들이 그동안 일관된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했다”며 “어떤 것이 총선의 의의에 맞고 미래를 향한 당의 운명과 부합하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본인들도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두 사람을 다른 지역구로도 차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며서 그는 “공관위 논의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온 것인데 뒷문을 열어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남구을로 지역구 이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 조직 관리가 탄탄한 곳이라고 들었다. 본인이 보다 더 강력한 곳에 가는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영남권 물갈이’의 전주곡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합당 공관위는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대거 컷오프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일 발표 예정인 TK지역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형오 위원장은 “TK지역 공천을 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갈이 폭은 내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TK지역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TK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K지역이 통합당의 텃밭이지만 ‘잘못된 공천’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인사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 공천결과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5

선거구 획정안, 5일 본회의 통과 무산…빠르면 6일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요구로 4·15 총선 획정안의 재논의에 들어가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획정위가 재획정안 마련을 서둘러 6일 내로 제출을 마치면 즉시 국회 절차를 밟아 저녁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양·영덕·봉화·울진만 미세조정 될 지, 아니면 획정위의 안대로 경북 북부지역의 4개 선거구 안이 그대로 반영될 지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획정위가 아마 6일 저녁이나 7일 오전에 국회로 획정안을 넘길 것 같다”면서 “토요일이라도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열어 획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획정위가 안을 만들어오는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6일 재획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이 획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이보다 일정이 더 지체될 경우 총선 일정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6일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이 진행되는 16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획정안 확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여야가 제시한 인구 하한 13만9천명은 앞서 획정위에서 논의된 선거구 시뮬레이션의 ‘1안’이었던 만큼, 재획정안 마련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늦어질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이 많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인 8일 본회의가 열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5

역대급 11조7천억 추경안 오늘 국회로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하고 있어 대구시청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배정됐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등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1천억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메르스 추경 11조6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천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 11조7천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천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각각 배분했다.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4

통합당, TK 압박 최고조 면접 마무리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TK의원들의 불출마를 강하게 종용해온 공관위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경북 지역 11개 선거구에서 총 51명(현역의원 6명)의 후보자에 대한 화상 및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TK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박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먼저 면접을 본 송언석(김천) 의원은 “공관위원들로부터 재선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에 대선 준비로 정권탈환하는데 노력하겠다. 자유시장경제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공관위는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의원들이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탄핵 이후 보수정치 세력이 무너질 시기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돼 보수 세력의 명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공관위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게는 “TK의원 교체지수가 높은 이유와 후배를 위해 용퇴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TK지역에서 현역의원은 다 높은데 이는 당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또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장까지 목표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들 외에 이만희(영천·청도),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면접 내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백승주 의원은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신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 역시 ‘어떤 필승 전략을 말씀하셨느냐’는 질문에 “(공관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면접에서 공관위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4

박근혜 옥중 서신 “거대야당 중심 힘 합쳐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중 메시지를 냈다.이에 따라 야권통합을 거부해온 태극기 세력이 조만간 미래통합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4일 직접 쓴 서한을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옥중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 측근인 고 일부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이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창당에 나서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승적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대통령이 서한에서 지칭한 ‘거대 야당’은 통합을 이룬 미래통합당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의 외연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며 통합당으로의 보수 통합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다”며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4

돌변한 마스크 정책에 국민들 “황당하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바꾸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마련해 공개한 마스크 사용 개정 지침에서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면 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정면 배치되는 지침이다.세계보건기구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도 배치된다.정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재사용 마스크의 부작용 △면마스크의 효과 부족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권장 등을 주장했다.이 때문에 아무리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시민 김모(52)씨는 “WHO도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했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사용했던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요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식약처에 따르면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를 실험해보니, 앞서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과 유사한 수준에서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며 “더 구체적이고 최종 실험내용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면 마스크에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정전기 필터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허용기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식약처의 검사나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 중이다.이를 통해 정전기 필터 장착 면 마스크가 KF80,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에 준하는 차단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3-04

박근혜 "분열 말고 거대야당 중심 힘 합쳐달라"…'옥중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쓴 서한을 통해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신당 창당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수진영을 향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승적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칭한 '거대 야당'은 보수진영의 핵심세력이 통합을 이룬 미래통합당으로 해석된다.일부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두고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창당에 나서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의 외연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며 통합당으로의 보수 통합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여정은 멈추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현 정부의 실정은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다"며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이어 "나라의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서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쓴 것을 교도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오늘 접견에서 받았다"며 "자유공화당 출범 등의 소식도 알고 계신다"고 전했다.

2020-03-04

대구·경북지역 정치권 4·15 총선 연기론 ‘솔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지역 정치권에 총선 연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대구·경북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오는 4·15 총선이 5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야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선거 운동을 대부분 잠정 중단한 상태다.특히 현재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지나야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는 만큼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총선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당내 경선은 온라인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오는 26∼27일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유권자들을 위한 득표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이럴 경우 선거운동 특성상 많은 유권자를 만나는 총선 후보자가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 잠복기에서 활동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슈퍼전파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노출된다.이런 위기감으로 인해 선거다운 선거를 치르려면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다음 대선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경제가 적신호인 만큼 빠른 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저성장 경제침체 가속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각 정당이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국가재난사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총선 연기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3

총선 선거구 획정안, 경북 4개 선거구 미세 조정

4·15 총선을 앞두고 경북 지역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조정 지역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을 13만6천565명, 인구 상한선을 27만3천129명을 기준으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그러나 경북 일부 지역은 미세하게 조정된다.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된다. 대구 지역의 경우 현재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다.김세환 획정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고, 선거 관리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획정 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획정안을 정밀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부 선거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인구 및 생활 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했다. 분구 지역은 △세종시 △경기도 화성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순천이다. 통폐합되는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3

김병준 “친박 공천 TK 현역 소수 빼고 다 바꿔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공천을 받아 당선된 TK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지역 민심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김 위원장은 3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난번 ‘친박(친박근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말하자면 무리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단히 강하다”며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소수를 놔두고 다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대대적인 ‘TK 현역 물갈이’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전 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TK 지역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함께 ‘한국경제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국민이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전 위원장은 당초 4·15 총선에서 대구 출마가 점쳐졌으나 통합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했고, 최근 세종 공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 판세에 대해 “민주당 우세지역”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세종을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제가 당선되고 안 되고는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작업에 대해 그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 유력 인사들이 총선 출마지를 놓고 공관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잘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며 “서로를 상처 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3

총선 선거구획정안, 경북 4개 선거구 조정

4·15 총선에서 대구경북의 선거구 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나 경북 일부가 미세 조정됨에 따라 조정 지역의 혼란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국회 의안과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는 인구 하한을 2019년 1월 기준 13만6천565명으로 획정했다.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하지만 경북의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는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일부 조정된다. 대구는 현재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다.김세환 획정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선거구 4곳이 분구됐고 4곳은 통폐합됐다.

2020-03-03

정부, ‘마스크 대란’에 첫 공식 사과 “반성한다”

정부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특히 정부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정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와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1일은 주말이어서 모든 유통, 공적 유통경로가 다 영업하지 않았다”며 “2일은 1일보다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로서도 일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대구와 경북의 ‘마스크 대란’은 현재 진행형이다.경북지방우정청은 2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지역 79개 우체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8천150장을 판매했다. 우체국 앞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인파가 몰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동이 났다. 이날 마스크를 구한 사람은 1천600여명에 그쳤다.지역의 한 시민은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면서 “일요일에 약국과 마트 등 15곳을 돌아 다녔지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새벽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02

통합당 “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미래통합당은 2일 4·15 총선을 겨냥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전락했고,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통합당의 아파트 공약은 크게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통합당은 우선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통합당은 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도 지나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세로 생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2

“TK 통합당 지지, 현역 솎아내기로 오판 안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면접에 돌입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증폭되는 분위기다.특히 공관위가 밝힌 물갈이 폭이 TK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내놓은 잣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천자 일부에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포함되어 있고, 인접 지역구로 옮기거나, 해당행위자들도 있어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미래통합당 부당공천 반대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특혜공천 철회하고 최소한 공정 경선하라”고 주장했다.이날 모임에 동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여 명이다. 민병웅 전 당협위원장은 “자기 지역구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바로 옆에 공천하는 것이 어디있느냐”고 공천위의 오락가락한 기준을 꼬집었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선거를 위해선 TK의원들을 바꿔야 한다는 전략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통합당 경북도당 한 관계자는 “공관위는 TK시도민들이 통합당에 보내는 지지를 현역 솎아내기로 오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TK시민들 과반 이상이 통합당 지지를 보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결정적 배경이다. 이 수준까지 오도록 노력한 이면에는 TK의원들의 땀도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지역 정치권의 합심해 통합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공관위가 TK시도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현역의원의 지지도가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퇴출 당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을 거치면서 공천 낙천자 등 반대세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공관위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통합당과 현역의원의 지지도 편차를 이번 총선 공천 잣대로 활용하려는 것이야 말로 납득이 안되는다는 것이다.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무감사, 당에 대한 기여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나아가 우려스러운 대목은 공관위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경우 TK지역 이 향후 10여년간 중앙정치권의 심부름 역할에만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초선 중심의 TK정치권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TK정치권 약화는 물론 TK정치권 미래조차 실종된다는 것이다.통합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시의원이나 도 의원을 공천할 때는 의장단 등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린다”며 이번 공관위 발언들을 살펴보면 TK지역에 대한 그런 배려조차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TK지역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이자 본산인 만큼 공관위는 공천 전에 이에 대한 합당한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공천 후폭풍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2

“코로나19 사태, 文정부 무능·오만이 결정적 요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구·경북(TK)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대구에 지역구를 둔 여야 중진 의원들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가 위기다. (대구지역은) 병실이 없어 자택에 격리된 환자가 2천명이 넘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 오만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다음에야 뒤늦게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뒷북 대응을 하고 있고, 병실 확보조차 제때 못해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가 대구에 무려 2천31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흔한 마스크 하나조차 제때 보급하지 못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다”며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어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실효성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처음부터)전면적 금지를 했을 경우의 파장, 또 우리 국민이 중국에 못 들어가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 상황, 중국 내 활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냐는 국민의 질책이 따갑다”며 “특히 TK지역의 현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TK지역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어 강 장관에게 “중국서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고 있는데 서로 양국이 2주간 이동 제한하는 것 논의할수는 없나”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으로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현재에도 그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2

문 대통령은 이제 와서 “마스크 대책 최우선 강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번진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스크 공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강조했다.지난주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의 문제를 정부가 즉각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눈에 띄는 개선이 없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가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는 식약처장 등에게 다시 한 번 이와 관련한 분명한 언질을 주며 마스크 부족 사태부터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며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리라”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문 대통령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된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을 다독였다.문 대통령은 1일 서울 배화여고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한의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진천·음성·이천시민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헌혈에 동참하는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덮쳐 시도 전체가 방역과 환자 치료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하루에도 수백명씩 확진 환자가 늘어나며 분위기가 침체하고 실의에 빠졌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경북을 응원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만큼 앞으로도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특히 당정청이 지난달 25일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 봉쇄’라는 표현을 써서 현지 민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이에 다시 한번 TK에 진심을 전하고자 한 의도로 읽힌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3·1절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각별하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한 기업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었으나 분량 문제로 최종 기념사에는 빠졌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표현까지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관련 메시지를 챙겼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통합당 공관위 공천 칼날, 진박·친박 정조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미래통합당 윤상현 의원과 민경욱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친박과 진박의원 솎아내기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친박계로 분류되는 TK지역 한 중진 의원은 서울 중랑을 등 강북 험지 출마 의사를 공관위에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 대신 험지 출마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관위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의 진박공천 논란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를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돼 컷오프(공천배제)에 해당된 의원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서울 등 험지로 옮기면 국민은 쇼한다고 보지 않겠는가”라며 “공천에 탈락한 의원을 서울로 다 옮기면 ‘서울이 공천 탈락자의 집합소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산 의원에 대해선 공천과정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선 의원이라고해서 다 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탄핵에 책임이 있는 김무성, 유승민(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 대신 험지인 양산으로 지역구를 옮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세력이 정리된 상황에서 TK공천은 친박 농단에 책임이 있는 친박세력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의원은 “친박 농단 책임, 탄핵 책임있는 사람 등 핀셋으로 뽑아내면 되지 않느냐”며 “최경환 공천 및 진박 공천 등을 받은 의원들만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TK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진박 출신 4명,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친박 의원 4명을 꼽았다. 진박 출신 가운데 정종섭 의원만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들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도 ‘TK지역은 개혁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공관위가 친박찬스로 낙하산을 타고 TK에서 공천을 받은 이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0대 공천에서도 소위 ‘이한구 키즈’들이 지역 사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천되어 당선됐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이 지금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1

TK 예비후보는 화상면접·현역은 대면면접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일부터 사흘간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은 서울에서 ‘대면면접’을, TK예비후보들은 ‘화상면접’을 실시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뤄왔던 TK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대면면접과 화상면접을 병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천신청자에 대한 화상면접은 유례없는 첫 사례인 만큼 공관위는 사전에 TK예비후보자들에게 준비사항을 전달했다.우선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다른 운영체제일 경우 영상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는 면접 시간 20분 전부터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2회 이상 통화 연결이 안될 시 다른 후보자에게 면접 순서가 넘어간다.후보자의 얼굴이 정면에 보이도록 휴대폰 거치대를 사전에 설치하고, 후보자 본인만 독립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배석 없이 면접에 임해야 한다. 녹화 및 녹음도 일체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TK후보자들은 주말동안 화상면접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직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연습하는 것은 물론 화면에 잡히는 각도와 뒷배경을 어떻게 꾸밀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반면,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면면접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회 일시 폐쇄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번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TK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판갈이가 예고된 만큼 ‘압박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면접이 진행되면 경쟁자 간 견제가 가능하지만 각자 선거사무소에서 면접을 실시하면 화면 밖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면면접을 두고도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과 현역 의원들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이에 대해 공관위 관계자는 “이동 동선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 간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도는 없다”면서 “국가 상황상 불가피하게 화상 면접을 택했지만 대면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1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코로나19·추경 공방 전망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통해 코로나19사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대정부질문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의 허실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 방침이다.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원활한 수급 방안도 점검해 현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첫날 질의에 주호영·권성동·백승주 의원 등 ‘공격수’를 투입하는 통합당은 정부가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미온적이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예정이다.한편, 코로나19 대응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전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여야 3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정 총리를 대정부질문에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리에 국정 실패를 직접 따지고 싶으나 우선 급한 것은 대구에서의 코로나 사태 진정”이라면서 “정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대신에 대구 현지에서 지휘하도록 통 크게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여야, 2월 국회서 ‘코로나 추경’ 처리 합의

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 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논의할 예정으로,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2일 선거구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청송이나 울릉이 합쳐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3-01

"위기때 단결"…문대통령 '3·1정신' 통한 '코로나 극복' 메시지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제 101주년 3·1절 기념식 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3·1 운동 당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단결'의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해낼 힘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선조들의 용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한편 지난해 100주년 3·1절 기념식과 비교해 '평화' 메시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도 눈에 띄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과 보건분야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변함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독립' 31번, '함께' 12번, '극복' 8번 언급…단결해 코로나19 극복 의지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을 "비상한 시국에 3·1절 기념식을 열게 됐다"며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그만큼 이날 연설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정운영이 난항이 계속되고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연설문 내에서는 '코로나'라는 단어와 '위기'라는 단어가 각각 6번씩 포함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시국을 고려,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한정우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기념식은 '함께·영웅·극복'이라는 키워드로 준비했다"며 "국민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 되어 희망을 외쳤던 100년 전 그날처럼 위기마다 끊임없이 이겨낸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강조하고,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긍정의 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이라는 단어는 31차례 걸쳐 언급하며 3·1운동 정신을 부각했고, '함께'라는 단어도 12번 언급하면서 단결된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으로 꼽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소식을 전하며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국민에게 용기를 심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물론 이번 기념식 전에는 일부에서 올해 '비상시국'을 고려해 3·1절 기념식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야말로 독립운동 정신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념식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또 이런 연설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비상경제시국' 이라는 인식으로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히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이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 준 아산·진천·음성·이천 시민들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현혈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나,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언급한 점 등에서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올해 기념식을 취소하지 않은 데에는 지난해 역사적인 100주년을 지난 뒤 처음 맞는 3·1절 기념식이라는 상징성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1951년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외환위기가 덮쳐온 1998년에도, 지난 100년간 우리는 단 한번도 빠짐없이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단결의 '큰 힘'을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평화' 언급은 줄었지만…보건분야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도 눈에 띄었다.문 대통령은 이른바 '하노이 노딜' 다음날 열린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30번 사용하면서, 북미 핵 담판 결렬에 실망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살려가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반면 올해 연설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는 5차례, '북한'이라는 단어는 2차례만 등장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 기조는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자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또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연설에서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대일 메시지의 경우 분량과 강도 모두 완화했다는 평가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올해 연설에서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도 동시에 구축한다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거듭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2020-03-01

질질끄는 통합당 TK 면접… 전략공천 시간벌기?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이 난항이다. 우선 공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면접 연기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뚜껑이 열리면 당 안팎의 강한 반발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천을 늦추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시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TK지역만 원격화상 면접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면 면접을 해도 적격자를 고르기 쉽잖은 마당에 화상면접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일각에선 공관위가 이미 TK지역에 내보낼 후보를 대충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화상면접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온다.한 예비후보는 “공관위원들을 직접 만나면 감정을 호소할 수 있고, 공관위원들의 눈을 보며 강점을 어필할 수 있으나 화상면접은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화상 면접을 실시하면 심도 있는 질문과 대답이 어렵고, 답변에 대한 전달 호소력이 대면 면접보다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공천이 늦어지면서 TK의원들은 이언주 의원에 대한 부산 전략공천설 같은 일이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출마한 적이 없는 이언주 의원에게 경선하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경기도에서 재선된 인사가 부산에 공천신청을 했는데 왜 당 공관위가 개인적 유불리 문제까지 신경을 쓰는지, 이 흐름이 TK에도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수도권에 있는 인사들이 TK, PK지역으로 공천신청하면 경선하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모두 전략공천할 것이냐는 것이다.이 경우 TK지역은 역대 공천처럼 ‘우선추천 공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전략공천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공관위가 내미는 잣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TK지역은 당 지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현역 의원 지지율과 단순 비교해 컷오프 시키려는 분위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당 안팎에서는 공관위의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천 작업은 ‘옛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27

정 총리 첫 하룻밤 보내고 현장서“의료진 노고에 눈물날 정도 감명”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민관, 지방과 중앙이 하나가 돼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응과 현장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다.”이틀째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구 현장을 둘러보고 이같이 밝혔다.현장을 찾은 정 총리는 범정부적 대응을 선언했으나 곳곳에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 체감도에 ‘온도차’가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건 당국에 대한 경고가 섞인 주문으로 분석된다.정 총리는 2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는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대구의 상황을 4주 내 정상화 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속도전’을 펼 것을 주문했다.정 총리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거듭 표했다.지난 23일 대구동산병원에서 휴식을 잠시 취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확산하면서 국민의 응원이 쏟아진 것을 언급하고 “그 사진 한 컷이 국민들이 (의료진에) 많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추가 병상 확보 상황 점검차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만난 것을 거론하며 “사명감과 헌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날 정도의 감명을 받았다”며 “특히 의료진에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