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초청 화합 강조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경북도·미래통합당 경북 당선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당선자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사는 경북 당선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20대 국회 당시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같은 지역구 의원끼리 친하게 지낸 곳이 없다”며 ‘같은 지역구 의원과의 화합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이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백승주(구미갑)·장석춘(구미을),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 의원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구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를 우려한 듯, 이 지사는 구미·포항 당선자들이 각자 별도로 만나 두터운 친분을 쌓는 차원에서 화합주를  권유했다는 후문이다.한 참석자는 “이 지사가 구미·포항 당선자들에게 ‘폭탄주부터 먼저 해라’고 언급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끼리는 나이순으로 형·동생하든지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이 지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같은 지역구 의원들이 의기투합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포항 지역의 경우 두 당선자의 초반 호흡은 잘 맞아 보인다.지난 달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 나주에 구축하겠다”고 발언할 당시 김병욱 당선자가 김정재 의원에게 제안해 두 사람의 명의로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모’의 부적절성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또 방사광가속기 사업 1차 후보지로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가 선정된 것에 대한 두 사람이 공동 성명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7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김태년 선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전해철, 정성호 의원을 누르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과반인 82표를 획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전 의원은 72표, 정 의원은 9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재수다. 더 이상 저에게 원내대표 선거는 없다. 일하고 싶다. 일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1년간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29일)를 앞둔 20대 국회 본회의 개최 및 법안 처리,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등이 당면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김 신임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면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7

통합당, 오거돈 전 시장 등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6일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부산시장 정책보좌관,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이 사건의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조사단은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외숙 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등을 수사로 규명해달라고도 했다.조사단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오 전 시장이 시장 관사에서 짐도 빼지 않고 잠적했다가 언론사에 꼬리가 잡혔다”며 “소환 조사할 충분한 여건이 됐지만, 경찰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오 전 시장은 2019년에도 성추행 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고소인 조사에 착수했으면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6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주호영·권영세 양자대결

미래통합당의 원내사령탑 구도는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VS 4선의 권영세(서울 용산)’ 당선자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투표권이 있는 당선자 총 84명 중에서 초·재선 당선자 60명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탈 영남론’에 맞서고 있는 주호영 당선자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대구 수성을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단 후 이곳에서만 내리 4선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성갑으로 지역을 옮겨 김부겸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고 5선 고지에 올랐다.주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 이종배(충북 충주) 당선자는 지난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후 이번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주호영 당선자가 대구와 경북을 책임진다면, 이 당선자는 수도권과 충남 및 강원권의 표를 노린다.반면, ‘지역주의’ 문제를 꺼내든 권영세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재보궐선거 서울 영등포을에서 출마해 처음 배지를 단 후 18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이번 총선 서울 용산에서 생환하며 4선에 성공했다.러닝메이트인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하고, 이번 4·15 총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이들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과 부산·울산·경남의 표를 노리다는 복안이다.문제는 초·재선 당선자 60명(초선 40명, 재선 20명)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지로 모인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8일 21대 당선자들과 함께 5시간 가량의 ‘마라톤 토론’을 거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원내대표 경선 방침을 결정했다. 21대 초선 당선자들이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끝장 토론회를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정견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후 토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표결은 오후 3시께 시작될 예정이다.통합당 선관위는 당선자들로부터 질문을 미리 취합해 현장에서 공개하고, 상호주도 토론을 통해 후보자끼리 맞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중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간에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현장 즉석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며 “초선 당선자들이 오전 10시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등 초선 당선자들이 여러가지 요구한 사항을 경선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에 21대 당선자 가운데 가장 많은 표가 영남권(59명·70.2%)에 몰렸기 때문에 주호영 당선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주 당선자 측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응집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 최대 지분을 차지하는 초·재선(60명) 의원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 참패를 의식하는 것도 문제다. 이 경우, 비영남권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면서 권영세·조해진 당선자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6

김정재·김병욱 “정치적 입김에 포항 떨어졌다”

6일 포항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에 대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당선자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비후보지로 포항을 제외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했다. 정치적 입김에 과기부가 포항을 예비후보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두 당선자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프라와 노하우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경북 포항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최적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정치적 입김에 놀아난 과기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정지 결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정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한 마디에 공정과 과학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정치적 판단으로 포항을 제외한 방사광가속기 예정지를 결정했다”며 “그간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50만 포항시민을 대표해 포항을 제외시킨 정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예정지 심사 기준과 심사 내용 일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6

정부 “어린이집 개원은 보수적으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무기한 휴원 중인 어린이집 개원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어린이집 개원에는 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보수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고려해 개원 여부는 최대한 논의를 앞당겨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미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개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러한 논의를 당겨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의 휴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 10명 중 57%가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3만5천830개 어린이집의 118만85명의 아동 중 57.0%인 67만2천122명이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록 아동 중 10.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1차 휴원 직후인 3월 9일 17.5%, 3월 23일 28.4%, 3월 30일 31.5%, 4월 20일 51.8%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등원율이 높을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완전 개원에 비해선 덜하며 휴원으로 추가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1총괄조정관은 “긴급보육 이용률이 57%라는 것은 등록된 어린이집의 아동 10명 중 5명 내지 6명의 아이들이 이미 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은 완전히 닫았을 때에 비하면 높다”면서도 “완전히 다 열었을 때에 비하면 아직은 위험 수준을 낮추면서 방역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김 1총괄조정관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학교에 비해서 더 낮은 연령대의 어린이들, 특히 영아들도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영아 감염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도 접촉 빈도가 높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학교 개학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제반 상황 등을 같이 살펴보면서 위험 분석과 또 필요한 방역상의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05

통합당 초선 26명 “원내대표 선출 전 토론회 개최를”

미래통합당 초선 당선자 26명이 당 지도부를 향해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초선 당선자 26명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당의 반성과 함께 미래 방향을 정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초선 당선자들은 “총선 패배에 대한 분석과 반성, 변화와 실천 약속을 담지 못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선거일 오전 10시부터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당선인들의 토론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기존 방식의 원내대표 선거로는 당의 변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거 당일이라도 최대한의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토론과 정견 발표, 질의응답은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절차로 우리는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당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초선 당선인 단독, 또는 초재선 당선인 합동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당의 운명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초선 당선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것을 믿는다”고 설명했다.이번 성명서는 대구·경북 지역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영식(경북 구미을), 김형동(경북 안동), 양금희(대구 북갑) 당선자를 비롯해 김미애, 김웅, 배준영 등 초선 당선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충분한 토론 기회 보장 요구에 초선 당선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후에도 전체 초선 40명 중 상당수가 성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5

‘국민개헌발안제’ 폐기 수순…본회의 합의 불발

‘국민개헌발안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개헌발안제’는 국민 100만 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이날 여야는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가 무산됐다.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퍼지면서 본회의 개의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미래통합당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쓸데없는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건데 투표불성립으로 통과도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 전원 불참 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은 20대 국회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각종 경제법안이 자동폐기 될 운명에 놓였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할 경제활성화 입법활동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천75건이다. 이 중 8천819건이 처리됐고, 1만5천256건은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처리율은 36.6%로 ‘식물국회’란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42.3%)보다 5.7% 낮은 수치다.실제 코로나19로 실업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종사자 및 특고노동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미래통합당이 부정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또 부동산 규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입법과 서비스산업 지원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신산업 육성법안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진호기자

2020-05-05

통합당 TK, ‘주호영 원내대표’ 만들기에 뭉치나

제21대 국회의 첫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당선자들의 표심 향배도 경선 결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대구와 경북 당선자는 총 24명이다. 부산·울산·경남(PK) 당선자(3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함에 따라 TK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TK 당선자들 가운데는 초선 당선자가 12명이나 돼 이들의 선택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정치권에선 TK 대표주자로 나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초선 당선자들에게 “TK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만큼, TK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TK지역 당선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실제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통상 러닝메이트 지명에는 ‘지역 안배’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TK출신 의원들이 러닝메이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TK의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주 의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정책위의장을 고사하고 있다.정책위의장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은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제안은 받았지만,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나서는데 도리가 아니다”며 거절했다. 또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당의 비전·전략 수립과 공식행사를 기획 총괄하는 전략기획부총장직 등을 맡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역시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의원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에 앞장서고 있다. TK 정치력 복원을 위해 이번에는 똘똘 뭉쳐 TK자존심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선자들이 실제 투표에서 한 후보 쪽으로 지지를 모아줄지는 미지수다.통합당 한 의원은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며 “학연, 지연, 계파 등으로 얽힌 인연들 사이에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좀처럼 예측이 어려운 것이 원내대표 경선”이라고 말했다.통합당 TK일부에서도 “수도권 참패가 4·15 총선 패배로 이어진 만큼 해당 지역 민심을 아는 수도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 “영남권은 전면에 나서면 안된다” 등 영남 2선후퇴론이 존재하고 있다. 주 의원이 ‘TK+충청권(이종배)’ 조합 맞서 서울 용산에서 당선된 4선의 권영세 당선자가 ‘수도권+PK(조해진)’조합을 통한 득표 전략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한편, 경선일을 사흘 앞둔 5일 현재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21대 당선자는 주호영 의원, 이명수 의원과 권영세 당선자, 김태흠 의원 등 4명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5

“文 정권 과하다” 태영호·지성호 홍준표, 옹호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을 제기하면서 여권 등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태영호·지성호 당선자를 두둔하고 나섰다.홍 당선자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암흑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태영호·지성호 당선자가 상식적인 추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매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만 하라”고 언급했다.또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터졌을 때 내 주변인들에게 중국·북한 국경지대에 중국군의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와 평양 시내에 비상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한국 국정원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하곤 한다”며 “세가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태영호·지성호 탈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 충분히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걸 두고 문 정권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문 정권도 처음에는 제대로 파악치 못해 당황했고 미국조차도 갈팡질팡하지 않았던가”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의문을 품은 태·지 당선인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태영호 당선인은 미국 CNN과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은 못 걷는 상태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지 당선인은 한 걸음 더 아나가 “99% 사망이 확실하다”고 장담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공개활동에 나서면서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을 머쓱하게 만들었고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대북관련 언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다.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번 일은 지나쳤다며 질책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당 안팎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5

‘마을공방’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와 공동체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공방과 유통지원센타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 공동체 활동 위축 등 각종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마을공방’과‘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 사회적경제기업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22일까지 행안부로 신청하면 된다.‘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20억원을 투입해 마을공방 조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공방 운영을 통해 피해주민 마음 치유, 취약계층 물품 나눔과 돌봄,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방역 활동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 경쟁속에서 생존하도록 최소한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6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03

오프라인 등교 이르면 11일, 늦어도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초·중·고·대학생의 오프라인 등교가 이르면 11일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오프라인 등교 수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달 11 ~ 1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발표를 앞두고 최근까지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등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순차 등교 방침에 따라, 중·고교 3학년이 먼저 등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고3과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을 먼저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 돌봄 급증을 이유로 초등 저학년도 우선 등교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 일각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만 등교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등교 시기는 이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20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11일에 고3이 먼저 등교해 시험을 치르면서 학사 일정을 시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 수시모집에 활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16일 늦춰 오는 9월 16일로 연기했다. 만약, 고3 등교가 정상화되면 5월 말 중간고사와 7월 말 기말고사도 가능해진다.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 되는 5일의 2주 후인 19일 이후도 검토되고 있다. 유 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휴로 인한 감염 발생 상황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5월 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교육부는 4일 유치원 등원 시기와 방법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유치원은 유아 발달 단계 등 때문에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무기한 휴업 중이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재개할 수준이 되면 유치원 등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을 결정하면서 앞서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03

‘지역사랑상품권 깡’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2개월 후인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현금화를 위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 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예를 들어,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던 가맹점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또 환전대행가맹점인 상인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상품권 100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도 불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매 및 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겨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5-03

김정은 활동 재개로 여야 정치인 ‘희비’

‘건강이상설’에 ‘사망설’까지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강이상·사망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지성호 당선자의 신뢰도가 추락한 반면,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전날이 노동절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7~10일 사이에 나올 것”,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중했다.윤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안 한다”며 “7~10일 사이에 나와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고 존엄의 권력 공백 상태설이 퍼져나가면 북한 내부의 동요 때문에 김 위원장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며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다.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된 통합당 태영호 당선자는 “김정은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혼자 일어설 수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점 한가지는 분명하다”며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한발 더 나가 통합당 지성호 비례대표 당선자는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했다. 지 당선자는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며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정은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혈관 쪽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쇼크 상태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탈북민 출신 당선자의 전망이 빗나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통합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3

TK 대표주자 주호영, 오늘 통합당 원내대표 출사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8일 열리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통합당 내 대구·경북 정치권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배출할 경우, 4·15 총선 참패 후 지역을 중심으로 당을 정비해 나갈 수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당선자들이 개인적인 선호도나 친소 관계를 떠나 단합된 힘을 과시해 지역 출신 원내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현재 지역 의원들 중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4선 이상 당선자들이 3일 저녁 한 자리에서 모여 원내대표 선거에 앞서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 의원은 만찬 자리와는 별개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4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다.주 의원은 3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4선 이상 당선자들의 만찬 자리와 별개로 4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면서 당이 최대 위기인 상태로서 개원 및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상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과 통합 지도부 구성을 비롯한 여러사람들로부터 골고루 신뢰받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원구성 등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당의 상황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이 지금까지 분열해왔다. 의원과 당원 등을 모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화합형 리더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원내대표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비영남권 출신을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손잡은 상태다.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특보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초대 특임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판단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주 의원의 경쟁 상대는 4선의 이명수, 3선의 김태흠 의원 정도다. 두 사람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외에도 4선의 김기현·권영세, 3선의 하태경 의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유력 후보였던 정진석·박진 당선자는 불출마, 조경태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김도읍, 장제원, 유의동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영남권에선 주 의원으로 교통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영남권 주호영 VS 비영남권’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든 비영남권 후보들은 TK 등 영남권 당선인을 정책위의장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TK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는 TK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3

홍준표 “서문시장서 정치 버스킹 출발하겠다”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야시장을 찾아 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또 노래를 하려다 제지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오후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은 코로나에 지친 대구가 다시 활기를 찾는 중요한 축제일”이라며 “축제일에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했더니 곳곳에서 자중해 달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이천 화재사건에 지리산 헬기 추락에 보수 우파가 선거 참패로 초상집이니 자중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그래서 서문시장 야시장 축제에서 노래하는 것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신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전국 순회 정치 버스킹 행사 출발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하기로 했다”며 “정치하기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세월호 6주기였던 지난 4월 16일 밤 당선 사례행사에서도 “자축 공연하며 노래도 한 대여섯 곡 부르려고 노래방 기계도 가져와 대학생들 춤도 추려 했는데 보좌관이 오늘 세월호 6주기라 좌파언론에 도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세월호는 해난사고에 불과하다”며 “지난 1993년도 YS(김영삼 대통령) 때 196명이 수몰당한 서해페리호 사건도 해난사고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통합당은 국민에게 사망선고에 준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면서 “국민은 당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망선고를 받아들이는지를 지켜보고 있기에 부디 기뻐하시는 것은 대구 지역구 안에서 그쳐 달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방사광가속기 포항이 최적”

제21대 총선 경북지역 당선자들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에 함께 힘을 모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지역 21대 총선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포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당선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방사광가속기 관련해 지역별로 경쟁이 붙었다”며 “20대 경북 의원 전원에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촉구 서명을 받고, 경북 유치 당위성 설명과 함께 이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21대 당선자들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적지는 경북 포항뿐이다’는 성명서를 발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포항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가 집적된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포항은 1995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이후 25년간 가속기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국내 유일의 최적지”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대한민국 기초·원천 연구와 산업화의 성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추진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는 포항을 비롯해 강원 춘천, 전남 나주, 충북 청주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또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 보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조치상황, 코로나 이후 경제살리기 대책 등 종합적인 코로나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경북도의 우선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당선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대의는 맞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지사는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자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해결을 촉구했다고 했다. 박 차관에게 코로나19 종식되면 상의해서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들었다”며 “김 당선자가 국토부 차관 출신인 만큼 사업의 맥을 잘 짚는다. (신공항 이전이)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또 21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지역의원이 골고루 배정돼 경북 현안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자들도 이 지사에게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경북도에서 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회의 후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들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말을 했다”며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 결정 시한이 촉박해 도에서 의원들만 말고 사업분야나 사회단체에서도 유치촉구 성명 등을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30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가결됐지만…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수습을 위해 내세웠던 이른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임기 4개월이라는 ‘반쪽 비대위’에 불과한 데다, ‘전권과 내년 3월까지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통합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또 김종인 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통합당 전국위에서는 재적위원 639명 중 33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이 177명, 반대가 84명이었다. 다만, 통합당은 이날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고치지 못해 일단 임기 4개월짜리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앞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구성을 위해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전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하지만 ‘반쪽 비대위’로 출범한 ‘통합당 김종인 체제’가 순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전권과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요구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지도 안갯속이다.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4-28

與, 성추행 파문 이어 이번엔 부동산 의혹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에 이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 사건에 몸을 낮췄고, 양 당선자에 대해선 사퇴 설득 등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정권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미래통합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적극적인 설명이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적극 해명하면 통합당의 또 다른 공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더 언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양 당선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론 ‘시민당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시민당은 양 당선자에 대한 제명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당은 “후보 공천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정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에서 제명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자가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 경제연구모임인 ‘경국지모’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했다.반면, 통합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 전 시장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조절했다는 오 전 시장 측 장모 보좌관은 잠적했고, 상담소장은 합의서 공증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성추행 사건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8

통합당, 지도부 공백으로 당분간 표류 가능성 높아

28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출범시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반쪽’에 머물면서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의 ‘수락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내홍은 더욱 심해질 예상이다.미래통합당 안팎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반대해온 중진들의 사전 작업이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당헌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를 오는 8월 31일에 열기로 돼 있어,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임기는 8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상임전국위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한을 오는 8월 31일로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통합당은 당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비대위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당헌 개정을 조건으로 김 내정자의 수락을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비대위는 수락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김 내정자 측은 물론 통합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안이 가결됐더라도 김 내정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입을 모은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4개월짜리 비대위를 맡겠느냐”고 말했다. 현 상태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 2번을 놓고 셀프 공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셀프 임기 연장이라는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또 다른 관계자는 “상임전국위 무산과 전국위 개회는 중진들이 고도의 설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경태, 김태흠 의원 등 중진들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전대 출마가 막히게 되고, 김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를 껄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상임전국위는 무산됐고, 전국위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찬성률은 재적 인원 639명 중 찬성은 17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식물 비대위를 김 내정자가 받기 껄끄럽고, 당 중진들은 김 내정자를 비난하면서 조기 전대를 위한 명분을 쌓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반대 선봉에 선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국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에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고 상임전국위는 부결이 됐다. 그러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전국위를 열면 안 되는 것”이라며 “김종인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TK) 지역 한 당선자는 “김 전 위원장이 거부하면 하루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루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4-28

4·15 총선 후폭풍… ‘TK 정치적 고립’ 현실화 우려의 목소리

‘대구·경북 패싱(TK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지난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대구·경북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 현안사업이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이도 많고, 당장 내년 국비 확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다”며 “신념에 따라 소신껏 선택한 결과다. 괜히 주눅 들거나 움츠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4·15 총선 이후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와 경북을 텃밭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에서는 ‘탈 영남권’이 언급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종래의 주장이 모습을 감췄다.이는 대구와 경북 현안 사업의 소외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경북 포항시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전라남도 나주 유치’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달 초 광주를 찾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유치하고 광주에 신산업생태계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해찬 대표 측은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 관계자는 “이미 정부 일각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나주 설립을 염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완전하게 결정난 것이 아닌만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28일 과기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과대학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나주에 설립되는 한전공과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반면, 과기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포항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포스텍에는 ‘입조심’을 시키고 있다. 포스텍 관계자는 “포스텍의 입장에서도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있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과기부 등에서 포스텍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TK 패싱’은 또 있다.4·15 총선 이전, 민주당과 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이 같은 약속은 사라졌다.결국 지난 24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당선자들이 모여 “지역의 손실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재정지원과 가칭)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유치 △특별재난지역 대학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 담보비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이 같은 대구와 경북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당장 28일 대선주자 선호도 40%를 넘으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지역구 공약을 챙기며 논공행상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을 주는 것처럼, 선거가 끝나면 ‘자기 사람·자기 지역’ 챙기기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당이 참패한 만큼, 당분간 ‘TK 패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원전해체연구소’는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에 약 7만3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의 ‘동남권 유치’ 방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 등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TK 패싱’ 바람이 불면서 유치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동남권신공항 밀양 유치’도 정치적 논란 끝에 양보해야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4-28

탄력 붙은 5월 등교 개학… 시기·방법 놓고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개월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저하게 둔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기간이 끝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5월초에 개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일선 학교의 5월 등교를 목표로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개학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는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구체적인 등교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5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개학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이다.교육 당국은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고려해 저학년부터 등교시키는 방안과 고입·대입 준비를 위해 고학년부터 등교시키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 중국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개학하는 방안을 결정한 반면, 덴마크와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개학을 하고 있다.문제는 5월 황금연휴 전후의 방역대책이 등교 결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평가한 뒤 개학 시기·방법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의료인과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시기와 방법을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히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와 지역사회, 학부모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할 것인지, 물리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유지할지, 급식위생은 어떻게 확보할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세세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한편, 학부모들은 이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개학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한 학부모는 “5월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의 숙박이나 교통편 예약이 다 찬 상태”라며 “이 연휴 기간 감염 시 잠복기 2주 기간을 생각해보면 최소 5월 19일이다. 이 날짜가 지나가기도 전에 개학했다가 집단감염시 학교-가정-사회로의 전파는 순식간”이라고 주장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학부모들은 개학과 등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 학부모는 “요즘 마스크 안 쓰는 사람도 많고 나름 온라인 개학도 적응해가고 있다”며 “연휴 지나고 2주 후에 (등교를) 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4-27

전 국민, 4인가구 기준 100만원 빠르면 5월 중순께 지급될 듯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을 포함해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중순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부터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다른 상임위도 간사협의 등을 통해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오전에 예산 소위를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제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가 당정 협의를 거쳐 전국민 지급을 위해 수정한 14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후에도 늘어난 예산 중 지방정부 부담 1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이 국채 발행을 반대하며 진통을 빚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해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천171만 가구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여야는 아울러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정기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부족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상위 30% 국민들의 기부금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법안의 골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7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장일치 제명

성추행을 인정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제명절차를 밟으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은 ‘오거돈 TF’를 구성하며 조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채균 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직후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제경을 의결했다. 오 전 부산시장의 별도 소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4·15 총선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이해찬 대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건은 그가 사퇴한 당일에야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성추문 관련 문제만큼은 무관용으로 임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결코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서둘러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반면, ‘당 수습’과 ‘지지율 하락’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오거돈 사태’를 통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다.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오거돈·김남국·박원순 비서의 성범죄를 규명하는 ‘오·남·순 진상조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긴급 체포돼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산시장이 선거 전 사퇴를 약속하는 큰 일이 발생했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몰랐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같은 편이냐고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통합당의 ‘오·남·순 진상조사팀’은 당선자를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4-27

김정재·김병욱 “포항지역 현안 해결 적극 협력”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영일만 횡단대교 건립 등의 대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25일 포항시는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김병욱 당선자(포항남·울릉)와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강덕 시장의 초청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한진욱 포항시의회 부의장,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 등도 자리했다.이 자리에서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당선자, 이강덕 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영일만 횡단대교 건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포항 의과대학·병원 유치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추진 △시민 안심환경조성 등을 변함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정여건을 공유하고 방역과 경제를 병행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등도 논의했다.김정재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지진특별법 시행령 등 지역의 현안 문제가 많은데 포항시와 힘을 합쳐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 당선자도 “김정재 의원, 이강덕 시장과 함께 협력해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강덕 시장은 “당선자들께서 포항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