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명재 의원, 국회의원 징계요구시한 연장 법안 발의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요구에 있어서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는 있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현행 시한은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9

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에 김찬영씨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사진)은 19일 당 체질 강화와 미래비전 제시를 담당할 혁신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은 경북도당 부위원장인 김찬영(36·사진)씨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지사 청년특보, 20대 총선 경북총괄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김찬영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취약한 대학생 청년은 물론, 청년 노동계 대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지역 전문가들을 망라해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9

곽상도 의원, 문다혜씨 해외이주 자료 공개 촉구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자료제출에 즉각 협조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부처들의 자료 제출 거부로 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외교부 신고 내역과 외교부가 동남아 국가에 외교 행낭을 보낸 내역 △국세청의 재산 해외 반출시 확인증 발급 내역 △주민등록법상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관세청의 이삿짐 수출신고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서울시의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과 매매내역서 사본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지 못했다.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다혜씨 관련 자료를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보도 후에야 다혜씨가 요가 강사를 했다는 사실과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며 “이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 규정상 대통령 가족 특별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9

“TK서 지지를”

18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왼쪽부터) 당 대표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19-02-18

“문 대통령님, 가덕도 왜 꺼냈습니까”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TK발전협의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사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에 공개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한국당 TK의원들은 대구 회동에서 “제2관문 역할을 담당할 남부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에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10여년에 걸친 갈등 끝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됐음에도 대구공항은 기부대양여로 공항을 이전하고, 가덕도에 국비를 들여 공항을 지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국정운영이라는 내용도 서면 질의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또 정부부처에 관련 법과 정부 확정안에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문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TK발전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TK지역은 통합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우려와 불신, 걱정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호남이 분열됐다가 다시 봉합중임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TK와 부산·경남(PK)를 쪼개는 상태다.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TK의원들 명의로 이른 시일내 청와대에 직접 부산 가덕도 신공항 언급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질의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에 대한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은 대응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TK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부처의 이전 방안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부산 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따라 지역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청와대에 공개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청와대는 문서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만큼 청와대에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대구통합공항 이전 시 국비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정종섭(대구 동갑) 의원과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앞으로 TK의원들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의 신속한 결정을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 서면질의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동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입지 타당성 관련 용역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맡겨야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정부는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관련 5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기존 확정안을 다시 논의해보자고 나선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시사로 해석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해 나라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태·박형남 기자

2019-02-18

5·18망언 징계안 상정국회 윤리특위서 불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일 여야 3당 간사와 회당을 갖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한 뒤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박명재(포항남·울릉) 윤리특별 위원장과 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5·18 관련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해 상정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징계 범위와 관련해 그는 “윤리위에 회부된 26건을 다룰지, 하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후 회부된 8건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박 위원장이 언급한 8건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재정정보 유출 의혹 관련한 한국당 심재철 의원, 용산 참사 유가족 모욕 논란이 불거진 한국당 김석기(경주), 스트립바 방문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과 관련된 안건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8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 실패

여야가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 ‘5·18 망언 의원 징계’‘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개의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단은 국회 소집을 함께 해서 상임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면서도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등 어떤 조건에도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8

황교안 “정권교체” 오세훈 “박정희 산업화 계승”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가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5층에게 개최됐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당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자 순으로 연설했다. 특히 이날 연설회에는 일부 당원들이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최고위원과 당 대표 후보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등 동안 볼썽사나운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인사말을 하러 단상에 오른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일부 당원은 욕설과 함께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내려가라”,“없어져라”고 외쳐 70초동안 발언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는지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했지만, 더욱 거센 야유가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발언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사회자가 “김 위원장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왔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정리에 나서자 그제야 장내가 진정됐다.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내가 하면 정의요, 남이 하면 적폐라는 촛불의 광풍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야 하며 지난 7개월간 우리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그는 이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대안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은 사라지고 수권정당의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 탄생할 새로운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창출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은 “왔다갔다한 인사로는 확실한 우파정당을 만들 수 없고 끝까지 당을 지킨 제가 문 정권과 확실히 싸우겠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두려워하는 저에게 이제 대구 경북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김진태가 두렵기 때문에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좌파와 제대로 싸우고 이길 줄 알고 진보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총선에서는 꼭 이길 수 있다”며 “한국당도 젊은 피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가 분열하면서 철저히 패배했기에 대선에서 920만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도록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발생한 5·18 논란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이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60석 석권하더라도 120석의 서울 수도권에서 이겨야 승리할 있다”며 “친박논쟁에 빠진 한국당의 정치 틀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4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한국은 반대방향으로 나가면서 경제와 안보 모두 무너지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좋아진 사람없는데 귀족노조와 전교조, 주사파 세력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인해 전국에서 문 닫고 망하고 쫓겨나며 대구 경북도 예산만 줄었고 사회간접자본예산은 거의 반토막”이라며 “5천만 국민이 핵 볼모로 잡힐 위기와 현 정부의 폭증과 폭주는 한국당의 정권교체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8

이만희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의 2019년 의정보고회가 지난 16일 영천시민회관에서 1천300여명이 넘는 당원과 당직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주민을 으뜸으로 섬긴다”는 이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의정보고회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출마자인 김광림(안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영천경마공원(렛츠런 파크 영천)’과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사업’ 등 영천시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과정들을 소개했다.이 외에도 영천시 주요 사업과 함께 국정감사와 법안발의, 원내대변인으로서 활동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여투쟁에 관해서도 격정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참석자들로 큰 호응을 받았다.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쇼크로 인해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야할 삼사십(3040) 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민생경제를 살리며 안보를 튼튼히 하여 영천·청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앞으로도 진심, 정성,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8

3·1 독립선언서 낭독 대국민 캠페인 진행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는 제100주년 3·1절을 열흘 앞두고 3·1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가 각계의 감수를 거쳐 현대말로 쉽게 풀어쓴‘3·1독립선언서’를 읽고 가장 인상깊은 구절을 낭독하여 그 영상을 게시하는 캠페인이다.3·1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3·1만세운동을 기해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언한 글로, 초안은 최남선이 작성했고 탑골공원에서 낭독됐다.위원회는 일제에 대한 항거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평화를 추구했던 3·1정신의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고 기념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1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00주년 홍보탑에서도 18일부터 24일까지 낭독 캠페인이 진행된다. 쉽게 풀어쓴 독립선언서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선물도 제공된다.한편,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 참여신청 접수’ 및 ‘만세하라2019!’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누리집(together100.go.kr)과 이벤트페이지( together100event.co.kr) 주소를 참조하면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7

黃 “당내 통합” 吳 “중도 확장” 金 “선명 우파”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17일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에서 2020년 총선 승리르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보도채널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경제·안보 분야 구상과 차기 총선을 위한 외연 확장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총선 승리를 위해 홍 후보는 당내 통합을, 오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 김 후보는 선명한 우파정당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좌파정부가 자유대한민국에 반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생각해보고 맡겨달라”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루고, 우파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우리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따뜻한 보수가 경제를 잘 챙겨주길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데려오는 데 저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김 후보는 오 후보의 중도 확장론을 겨냥했다. 그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후보 중 누구를 제일 부담스러워할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감히 저라고 생각한다”며 “욕먹기 싫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보신주의로 갈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오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애증이 있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고, 오 후보는 “고마운 건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박근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교·안보·경제 분야를 주제로 토론회에서는 오 후보와 김 후보가 협공해 황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오 후보는 “황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답변에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나는 삼축 체계는 필요하지만 북핵 공격 앞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황 후보는 삼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는 바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한 듯하다”고 공격했다.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황 후보의 답변에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물어본 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에 앞선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며 “황 후보는‘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변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황 후보가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경제적 약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져선 안 된다”며 “기업과 협력 업체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따르면 되고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한 지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7

김병준 “북핵 포기 없는 평화는 거짓”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평화는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북한에 핵이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는 오지 않기에 핵포기가 없는 이상 거짓 평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갖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애게 되면 북한 제재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핵을 가진 북한은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어 한일 모두 핵을 가지려고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진정한 진보는 성장이론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의 좌파는 생산과 산업구조 개편·개혁 없이 나누기만 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정부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펴다가 최근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거짓 경제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도전하는 김순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려야 하고 고려연방제 국가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출범식에서 윤영석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댓글 조작으로 탄생한 정부로 뿌리부터 잘못됐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다”며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정권 부패 스캔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광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에 당선된 행정고시 출신 경제통, 경북을 기반으로 한 후보”라며 “당내에서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7

여야 대치 평행선… 국회 정상화 첩첩산중

여야 대표단이 17일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상화 의지가 강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른 시일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8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각기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남 창원에서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현장 최고위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안이 많고 의장 의지가 강한 만큼 당일 오후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종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이후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상임위원 사퇴는 물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특별검사 도입,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반면,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과 얘기했다”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제대로 협조해서 2월 국회가 빨리 열리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5·18 망언’ 논란을 야기한 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도 한국당과 여야 4당간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 종료된 상황에서 여야간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현안 처리가 약속된다면 2월 임시국회를 건너 뛰고 3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17

文 의장·여야 대표단, 대미 의원외교 마치고 귀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등으로 꾸려진 대미 의원외교 대표단은 5박 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대표단은 이번 미국 첫 방문지인 워싱턴DC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엘리엇 엥걸(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미국 의회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및 워싱턴 동포들과도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뉴욕으로 이동한 대표단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의 유족과 오찬, 뉴욕 한인 동포간담회 등의 행사일정을 소화했다. 또 대표단은 로스앤젤레스(LA)를 찾아 대한인 국민회관 및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LA 교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방미일정을 마무리했다.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한국당) 위원장과 외통위 간사인 이수혁(민주당)·김재경(한국당)·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일부는 중간에 귀국했고, 별도 방문단을 꾸린 한국당은 워싱턴DC에서 3박 일정에만 함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7

한국당, ‘5·18 폄훼’ 논란 이종명 ‘제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 윤리위 5차 회의 결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해당 의원들 발언이 5·18 민주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가 유예돼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당규 2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된다. 다만 제명이 확정돼 무소속이 되더라도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관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받았다.다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차원의 ‘늑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당의 징계 결정, 특히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것은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이종명 의원만 징계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한국당의 쇼맨십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한편, 민주당 설훈·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4

한국당 전대 첫 합동연설회… 3인 3색 신경전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가 14일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당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는 한국당 중심의 보수 빅텐트론, 오세훈 후보는 개혁 보수와 탈(脫)박근혜를, 김진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검을 주장하며 차별화를 뒀다.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김 후보는 “저의 경쟁자는 여기 있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이 바로 저 김진태”라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촛불입법 중 거의 다 제가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당대표 되면 애국세력과 자유한국당의 힘을 모으는 진정한 ‘보수우파 통합’을 이루게 된다”며 “저 김진태를 살리는 것은 우리당을 살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다. 저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오 후보는 황·김 후보를 추켜세우면서도 이들로는 총선승리·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황교안·김진태 후보, 물론 훌륭하다. 두 분 다 훌륭한 이념형 지도자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도 맞는 강성 보수임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필패다. 정당 지지율이 아직 민주당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간지대 중도층 부동층의 표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가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하자 관객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오 후보는 “그 분을 버리자, 용도 폐기하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 저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내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는 필패다. 국민 눈에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불행히도, 불행하게도, 황교안·김진태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난다. 그러면 총선 필패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년 총선을 좌우한다”며 “총선에서 이겨야 감옥에 계신 두 분 전직 대통령, 공정하게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에 반해 황 후보는 ‘자유우파 대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가시밭길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며 “이제 통합의 울타리를 넓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시작부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부터 겸손한 자세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면서 국민과 역사가 요구하는 새 정치의 길을 열어 가겠다”며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한다. 저는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저 황교안은 어떤 개인적 욕심도 없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호소했다.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광림(안동),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각각 ‘경제전문가·전략가’를 점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당 대표와 청년후보 통틀어 경제전문 후보는 저 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민심의 울림이 있는 공격수가 되겠다. 새로운 메신저로 한국당 총선승리 내비게이션 되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대구 동구갑’, ‘대구 달서병’, ‘대구체육회’ 등 대구 지역에서 온 황 후보 지지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황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으나 ‘당협’, ‘국회의원’이름이 빠져 해당 의원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오는 18일에는 대구에서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4

서울·세종 등 5개 시도 올해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소통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4

총선 앞둔 시점 부산·경남 목소리 반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증’ 발언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지역에서 발언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안’을 재점화시키고 부산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영남권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3년부터 대구와 경북, 부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경제성 미흡으로 무산됐지만, 항공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 8월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공항을 지지하는 경남·경북·대구·울산 지자체가 경쟁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됐다.‘땅속에 묻혔던’ 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지면 위로 나온 것은 지난 달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부울경 동남권신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부터다. 이들은 △안전·소음피해 등 심각하고 공황 확장 가능성 전무 △충돌위험과 이·착륙시 항공기 이탈 위험 증가 △소음피해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 왜곡 △공항시설과 용량 절대 부족 △공항 관련 법규 위반과 국제기준 미준수 등을 거론했다.결국 13일 부산을 찾은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의)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관계자는 “공항 건설 담당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해 말까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김해신공항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한 달 사이에 입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부산과 경남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실제로 기술적 실효성 외에 정무적 판단이 더해지는 총리실에서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린다는 점도 ‘가덕도 신공항’발 경남권 안배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14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증’을 경계했다.대구시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년간 갈등과 절차를 거쳐 정부 국책사업으로 김해공항 확장에 합의했다”며 “수차례 확인한 결과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K-2 및 통합신공항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부산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문제를 다시 정치 쟁점화해서 영남권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시곗바늘을 13년 전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측도 “전적으로 대구시의 입장과 같이하며 부산의 가덕도 공항추진과 관계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서 “남부권 신공항은 2016년 6월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사항이다.소모적인 논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동남권 신공항 주요 추진 일지△2006년 12월 북항재개발종합계획 보고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검토 지시△2008년 5월 23일 5개 시·도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2010년 4월 21일 국토부 용역결과 일부내용 공개. 총공사비 가덕도 9조8천억원, 밀양 10조3천억원.△2011년 3월 30일 입지평가 결과 정부 발표(부적합 판정)·부산시 수용불가 입장발표, 가덕신공항 건설 지속 추진 천명△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 채택, 재추진△2013년 6월~2014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로 영남권 항공수요조사(한국교통연구원)△2015년 1월 19일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 ①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일임 ②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다.△2016년 1월 ADPi와 국내 업체간 기술용역 계약△2016년 21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결론△2018년 6월 26일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상생협약…신공항건설 공동 TF 구성 협의△6월 27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검토대상 아니다”△10월 23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정단’ 발족,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 검증작업 착수△12월 5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검토회의 개최△2019년 1월 3일 오거돈 부산시장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철”발언△1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에서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1월 22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중간보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면 재검토와 정책변경 검토해야”△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재검증 거론△2월 14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동남권 신공항 문제 재론 사안이 아니다. 대구·경북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

2019-02-14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대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호기자

2019-02-14

“우리는 남이가”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이 노골화하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가덕도 신공항건설 재추진설이 또다시 점화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마저도 수도권인 용인으로 기울었다는 괴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주지역 원자력해체연구소(원해연) 유치도 부산, 울산으로 내정됐다는 두 지자체의 흘리기(리크) 작전으로 경북유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 추동력을 잃은 TK정치권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르고 있지만, 올해 초 예타면제사업 선정부터 정부의 홀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우려와 소외감이 깊어만 가고 있다. 관련기사 2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무산된 가덕도신공항을 대구·경북 지자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재추진할 것이란 시중의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소음·안전성 등에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이 문제가 없다’며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 오는 2026년까지 김해 신공항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이 같은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소문이 나돌고 있어 국토부의 약속이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김해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이용객 분산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공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동남권에 들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구경북통합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이 추진 중이거나 유치를 희망하는 대형국책사업들은 대부분 시도 당국의 기대치에 비해 낮아지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120조원이 투입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조성 입지가 경기 용인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도 나돌아 지역에 나도는 파문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 410만㎡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입지를 내정한 뒤 여론을 떠보기 위한 흘리기였다는 관측이 유력하다.경주시의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도 녹록지 않다. 원해연은 1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원전해체산업을 이끄는 중심기관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을 비롯한 원전관련 핵심 기관·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가 최적지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부산시와 울산시가 연합전선을 꾸려 공동유치로 작전을 변경하면서 힘 싸움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문을 닫는 폐로가 많다는 어줍잖은 이유를 들고 나오고 있다.대형국책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무능력한 TK정치권을 원망하고 있다.실제로 TK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여론을 수렴해 대변할 보수 지도자의 부재가 결정적 요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리더가 사라졌다. TK의 대표로서 중앙정치에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을 대변하고, 그 힘을 토대로 지역과 중앙 정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인물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역 정치권은 힘이 빠져버렸고, 중앙정치권의 계파갈등에 휘말리면서 무력하게 소외되는 처지로 전락했다.그동안 TK정치권은 ‘자유한국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면서 정치적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물갈이론에 휩싸이곤 했다. TK정치권이 중앙정치권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손쉽게 당선됐다는 ‘주홍글씨’ 때문이다. 여기에다 선거 때만 되면 제기되는 물갈이론 때문에 중앙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이 부족한 것도 그 요인이다.한 정계 관계자는 “보수의 중심인 TK지역을 대표해 당권 도전에 나선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지역 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몸을 사리기보다는 닥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찬규기자

2019-02-14

“6선 비결은 시민 눈높이 의정활동”

포항시의회 김상원 의원은 6선 의원이다. 포항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걸어 다니는 시의회 역사’로 불러지고 있다.김 의원은 20여 년간 포항시․시의회와 애환을 함께 해 왔으며, 포항시와 의회 발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고질적인 민원현장에는 어김없이 그가 나타나 시와 주민 간에, 업체와 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민원 해결사’ ‘민원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다.김상원 의원은 만나 바람직한 의원상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지역현안, 6선 비결, 건강관리 등을 들어본다.-6선 비결은 무엇입니까?►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습니다. 한 번도 연임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려주시지요.►포항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심사 때였습니다. 당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장세헌 의원 등과 시민의 편에 서서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송라면 오션힐스 포항컨트리클럽 건설과 관련 주민들이 15년 간 반대해 왔습니다.주민들과 업체를 한 자리에 불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업체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으로 15억 원을 보상하고 해마다 1천만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포항운하건설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포항운하건설은 1~2년간 표류했습니다.동빈내항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송도․해도동 주민들과 업체를 설득했고,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국내 첫 해상누각이 될 영일대 해상누각 건립 때에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그 결과로 7억에 불과한 예산을 32억 원으로 늘려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포항의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의정활동 중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입니다.►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할 때였습니다.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은 인구 8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었지요. 해마다 3만3천 명의 흥해읍 인구만큼 늘어나야 하니까요.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보다 외곽지 개발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외곽지에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고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심 공동화현상을 더 촉발시켰습니다. ‘포항의 상징’ 중앙상가에 늘어나는 빈 점포도 그 중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포항시의 인구는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올 1월 포항시의 인구는 51만 선마저 무너졌습니다.오는 3월 준공을 앞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9년 착공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7천3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영일만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됐다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당시 남구와 북구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만들어야 합니다.그러나 정작 집행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자본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마다 대대적인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 3․1운동은 경북 3․1운동의 효시입니다. 포항제일교회와 이 교회에서 설립한 영흥학교 교사들의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선조들이 일으킨 3․1운동 정신을 이어받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으면 합니다.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언론에서도 ‘3․1운동 100주년’ 특집보도를 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포항시가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포항 3․1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육거리~오거리(옛 여천시장)까지 대로에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운동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다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선조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포항 3․1운동은 지역 기독교계가 주도를 했습니다. 시가 지역 기독교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항시기독교연합회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각 노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촉구한다면 2천여 명 이상(제일교회 500명, 중앙교회 200명, 기쁨의교회 200명, 장성교회 100명, 기타교회 1천명)의 기독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거리~오거리의 도로는 1시간 전면 통제해도 서산 쪽과 해안 쪽의 도로로 차량통행을 분산시킨다면 차량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좋은 생각입니다. 시에서 기독교계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면 지역 기독교계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 포항 3․1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독교계 대표가 기도로 ‘만세운동 축제’를 열었으면 합니다.당시 기독교계의 주도로 열렸던 송라면 ‘대진리 3․1운동’ 관련 기념행사도 해마다 해당 교회 목사님의 기도 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 지방단체를 감시, 견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포항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면 시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 공무원의 정원이 몇몇 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직 공무원을 채용해 경북도의회와 도내 시․군지방의회와 인사교류를 한다면 대안이 될 것입니다.포항시의회 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는 포항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의회 정당공천’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지방의회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막고, 정당공천으로 인한 공천자의 행사 동원 등에 따른 의정활동 소홀, 후보 공천 잡음, 소모적 정쟁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포항시의원 32명 중 자유한국당 19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입니다. 8대 포항시의회에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두드러졌습니다. 특정 정파에 매인 정당 간 이견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분위기는 어떻습니까?►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재원 의장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야 등 모든 의원들을 품고 이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의장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후배 의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나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과 진정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 언젠가는 시민들이 알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다보니 하루 2만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취미도 곁들려 말씀해 주시지요.►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취미입니다.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김상원 의원 프로필포항시의원(59․두호․환여동)6선(제2, 3, 5, 6, 7, 8대)포항대학교 겸임교수 역임제5대 전반기의회운영위원장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포항시상담위원현 포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부위원장현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현 시의회 지진특위 위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도농통합 포항시의회 의장1대 오철상2대 양용주(전반기) 진병수(후반기)3대 박태식 임선순4대 공원식 공원식5대 박문하 최영만6대 이상구 이칠구7대 이칠구 문명호8대 서재원

2019-02-14

“문 대통령, 자치분권·균형발전 매듭 당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사진을 통해 문재인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회를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문제를 꼭 매듭지어달라,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니 지방분권에 따른 균형발전을 잘 매듭지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졌다”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선 조금 더 격려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소방, 경찰, 해경 이런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회의원과 장관 업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여의도에 있을 때는 장관하고 싶은데, 장관 하면 여의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아니냐”라고 유머스럽게 답했다.김 장관은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음식점 ‘하로동선’을 운영하던 시절을 회고하며 “노 전 대통령이 당번인 날에는 40개 테이블을 다 돌며 소주를 3병 내지 5병을 드셨다”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김 장관을 비롯해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해선 내달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3

황교안 ‘대세론’ vs 오세훈 ‘역전극’

‘황교안 대세론’이냐. 아니면 ‘오세훈의 역전극’이냐. 오는 2·27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표가 되느냐를 놓고 당내에서 나오는 말들이다.현재로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평이 많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며 국민들에게 보여준 점잖고 안정된 이미지가 황 전 총리의 장점으로 꼽힌다. 보수층 중 친박(친박근혜)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전당대회 판세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해 말을 아끼는 지역의원들조차 “지역 분위기는 황교안 대세”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TK지역 한 의원은 “오 전 시장의 경우 반듯한 이미지에 정치적 소신도 있는 분이지만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무난하게 황 전 총리가 당대표에 등극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황 전 총리 역시 초반 우위를 점했다는 판단에 따라 당내 경쟁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그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기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데다 인물론에서 뒤지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개혁보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오 전 시장과 같은 복당파에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많은 데다 여론에 민감한 당협위원장들이 친박계에 반기를 들고 오 전 시장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당원 충성심이 높은 TK지역에서는 뒤지지만 수도권에서는 해볼만하다는 얘기다.또 전당대회에서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7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산출된다. 선거인단은 37만명인 데 비해 여론조사는 훨씬 적은 3천명을 응답자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당내에서 확산되는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오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분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 유승민 불참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이 13일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었으나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들이 대거 불참해 반쪽 기념식을 치렀다. 손학규 대표는 “중도 통합으로 가겠다”고 강조하며 유 의원이 주장한 개혁 보수 노선과는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과 달리 바른정당 출신 유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이혜훈·정운천·지상욱 의원 등이 불참했다. 당 지도부가 최근 개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통합 노선을 확정한 데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다.손학규 대표는 이들의 불참에도 ‘합리적 진보’를 언급하며 논쟁 여지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그는 ‘함께 한 1년, 새로운 도약’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중도 개혁의 정치, 중도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며 “바른미래당은 바로 실사구시, 중도의 가치를 실현한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유 의원이 ‘바른미래당이 진보 정당은 아니다’고 말한 것과 대립된다.민평당과의 통합 주장도 계속 나오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병완, 황주홍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정치 발전과 제3당 정당의 길’ 토론회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안’ ‘제3세력의 결집’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대당 통합은 없다고 못박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한국당 당권레이스 본격 점화… 후보 3인 첫 상견례

2·2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이 후보 등록 이후 13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후보들은 공정한 승부를 다짐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김 의원은 이날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재한 선관위 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전당대회에 관한 요구사항과 의견을 나눴다.황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견제를 경계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정부의 폭정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다”며 “이번 전대가 잔치같은 전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전대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 전 시장은 황 전 총리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후보자의 자질과 생각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검증될 수 있도록 토론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특히 “이번 전대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당의 간판주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를 선택해 매우 중요한 전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후보 상호 간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TV토론회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다행히 횟수가 늘었다”며 “죽고사는 문제, 안보 문제,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사회 정책의 문제에 최소한 세 파트 정도는 하루씩 배정해서 정말 심도있는 끝장토론이 이뤄지도록 선관위에서 토론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드디어 링 위에 올랐으니까 맘대로 멋지게 경쟁해보고 싶다”며 “제가 싸울 경쟁상대는 우리 당의 경쟁후보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한편, 박관용 위원장은 각 후보들에게 당내 통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공정선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강력한 당내 단결을 바탕으로 보수 우파 대통합을 주도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동지의식을 갖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5·18 희생자·유가족에 사과 “요구 100% 수용 어려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폭동 발언 논란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에게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의원 제명 등 요구들을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이 일이 우리 의원들, 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에게 여러가지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말한 그 요구들을 우리가 100% 원하는 방향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의원제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요구를 절대 가볍게 여기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이 주최하고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참석한 토론회에 대해 “사실은 당 지도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나도 놀랐다”며 “시스템이 잘못됐든, 관행이 잘못됐든 그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못한 것도 당의 과오다.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되는 발언들은 당 입장이 아니다라는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도 했다”며 “사과 외에도 광주에 가서 비대위 회의 소집과 참배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윤리위원회 상정 문제에 대해선 “한국당은 어찌할거냐 하는데 쉽게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를 열어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타(방미) 중인 관계로 아직 협의하지 못했다”고 했다.여야4당이 공동 추진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해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13일째 추가 발생 없어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3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4일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 지자체, 각 농가에 대해 마지막까지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구제역 상황점검·대책회의에서 “아직 철새 위험시기인 만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오늘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소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아직 철새 다수가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라며 “가금 농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 이동제한을 각각 해제(발생 농장 3㎞ 이내 제외)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당정 “최저임금 체계 개편안 다음 주 중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정부가 다음주 중반 이후 일단 단일된 안을 발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의장은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한 수석부의장은 “오늘 정부로부터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사노위의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경사노위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2019-02-13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자영업자·상공인과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계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해석된다.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3

감사원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유도 총력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감사원은 올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사원은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에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요건이 적용되도록 올 상반기 내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 기간에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서울·경기 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개설된다.감사원은 또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포함해 지난 1월 한 달간 국방부 등에서 8개 사항의 컨설팅을 신청받고, 이 중 2건을 해결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했다.이날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또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해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충도 지원할 방침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전·공직기강의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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