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두순법·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법안 16건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25억원 상가주택 매입 野 “내가 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

야4당은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의 재개발 부지에 있는 25억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그에 걸맞는 투기 대변인이 나타났다”며 “김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엄청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은 대출까지 틀어막은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는 ‘청와대의 입’이라는 대변인까지 나서 투기질을 하고 다녔다니 가히 ‘내노남불(내가 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폭탄으로 서민들은 언감생심 집 한 채 구하기도 어렵게 됐다. 금융 대출 규제 때문에 서민들은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며 “정부 고위직은 뒷구멍으로 부동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낮에는 서민을 대변하고 밤에는 부동산 투기를 한 김 대변인의 ‘야누스의 두 얼굴’은 더욱 놀랍다”며 “이 정권의 부도덕함, 내로남불, 뻔뻔함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뺨친다. 국민은 허탈하다. 믿었기에 더욱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한참 벌이는 와중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건물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이냐”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대구·경북 국회의원 평균 44억 재산 보유

대구·경북(TK) 지역 의원(25명 중 23명, 최경환 의원 구속·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외)들은 지난해 평균 2억1천218만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TK의원들의 1인당 재산은 43억9천752만원이다. 경북에서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TK의원들 중에서 최고 재산가로 자리매김했고, 대구에서는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2018년도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최 의원은 255억1천389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액보다 22억2천97만원이 늘었다. 이중 배우자 예금이 20억원 증가했고, 2억원은 배우자 소유 임야·대지 등의 인상분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490만원이 즐어든 167억3천234만원을 신고했다.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3위와 4위를 차지한 의원들이 바뀌었다. 지난해 4위를 차지한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3위로 올라섰고,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이 4위로 내려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보다 5억7천918만원이 늘어난 67억4천560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 재산 증가분에서 약 2억원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밭이었다.반면, 김 의원은 9억3천431만원이 감소한 60억1천514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TK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한 안동 도산면, 강원도 강릉의 땅값이 2천여만원 증가했음에도 예금액이 정치자금에 차입되며 5억7천400여만원 줄어들었다. 5위를 차지한 송언석(김천) 의원은 49억4천472만원을 신고했다.경북에서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가장 적은 5억3천443만원을 신고했다.대구에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47억7천319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TK정치권 전체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37억1천460만원,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35억8천359만원을 신고했다. 대구에서는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7억3천72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또 비례대표 의원으로 TK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34억6천862만원, 한국당 김규환(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22억7천898만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이 9억3천834만원을 신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특별법 집중” “한목소리 내야”

포항지진의 배상과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면서도 책임자처벌을 노린 국정조사가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27일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북구 지역위원회’는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입장문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단체는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특별법’제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민의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진전이 없는, 정통성 시비나 정쟁으로 대정부 보상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일종의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먼저 공동대표 4명이 단상에 올라 회견을 시작한 범대위는 “특별법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표성 부족과 소송 진행 등 논란에 대한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입장문 발표에 나선 공원식 수석공동위원장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항상 문호는 개방해 놓을 것이며, 피해시민들을 대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존 지진관련 단체들도 동참을 원할 경우 언제라도 가입을 환영한다”면서 개방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오는 4월 2일 육거리에서 오후 2시 열리는 범시민 궐기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그동안 지열발전 조사연구 업무를 추진해 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 한동대 교수)이 참여하고 있어 급조된 단체로 보면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은 결과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법은 내용만 충실히 반영된다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소송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 데 우선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특별법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법적 소송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지진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에 무게감을 두었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회견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피해복구에 대한 정부지원, 여야 막론한 소통확대를 통한 후속대책 마련, 책임규명 및 관련자처벌을 핵심과제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진행에서도 당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기존 지원대상에서 누락됐던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올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민주당은 현 시점에 오기까지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포항시와 범대위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오중기 포항북구 지역위원장은 “모든 단체와 시민을 아우르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포항시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포항시장과 범대위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범대위에 참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들이 지진피해자 대표들이다. 지진 관련해 노력해 온 공식적인 기구들도 반드시 합류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허대만 위원장은 국정조사에 무게를 실으며, 소송·특별법·책임규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3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과 상관없이 소송은 막을 수 없고 계속 늘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소송에 이기려면 국가의 불법·고의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책임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소송과 국정조사는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2019-03-27

문대통령, 재산 20억1천600만원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0억1천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7명의 평균 재산은 14억9천400만 원이었다.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에는 18억8천만 원이었으나 이번 정기재산신고에서는 예금이 1억6천만 원가량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1억3천600만 원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예금이 증가한 이유를 ‘급여 등 수입 및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한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대지와 제주 한경면의 임야 등 2억 원가량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양산 사저, 모친 강한옥 여사 소유의 부산 영도구 아파트 등 4억7천800만 원 가량의 건물을 함께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매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2010년식 쏘렌토R 차량과 김 여사 소유의 2013년식 스포티지R 차량과 함께 9건의 저작재산권을 신고했다.지난 1월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빠졌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해보다 9천900만 원이 증가한 14억3천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경기도 과천에 소유한 본인 명의 아파트의 가액이 7천만 원가량 증가했고, 월급 저축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예금도 2천만 원가량 늘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7

김석기·김광림 의원, 4·3 보선 경찰 선거중립 당부

김석기 의원,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석기(경주시) 의원이 김광림 최고위원과 함께 27일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경찰이 반드시 선거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남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울산시장 한국당후보 공천발표 당일인 지난해 3월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줄곧 영향을 미쳤고,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선두를 달리던 김기현 전 시장은 결국 여당 후보에 패배하게 됐으며, 그 사건 중요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증거가 부족해 무죄 선고가 뻔한 이 사건에 관해 아니면 말고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 의견 (사건) 송치는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편파적인 기획수사등 선거의 중립을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경찰 선배로서도 경찰이 엄정하게 선거중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겠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도 이미 지시했지만 한번 더 강조해 교육과 지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7

한국당 김규환 의원 대구 동구을 사무실 개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김규환사진 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27일 오후 2시 지역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지역 활동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최고위원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순례 최고위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 주호영·정종섭·강효상 의원, 배기철 동구청장과 지역 시구의원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등원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당 원내부대표, 한국당 중앙위 산업자원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김규환 의원은 “다시 뛰는 대구 경제를 위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국민과 대구 시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덜어드리는 생활 정치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7

박명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예산 확보 지원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이며 국가적 과실임이 밝혀져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포항시민과 포항시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 지원, 수습, 복구, 도시재생 등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초당적 협력을 약속받은 만큼 기재부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차질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또 “지진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은 물론 특히 포항 도시 전체가 입게 된 지진도시라는 오명, 지진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 지역 경기침체, 투자기피, 집값하락,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포항 도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러한 도시 전체에 대한 피해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포항의 피해시민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단 조사결과와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확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7

박영선, 野 도덕성 공세에 ‘MB 사찰’ 맞불… 자료제출 ‘내로남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해외 골프 여행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치사찰 의혹을 꺼내들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세를 낮추거나 뒤로 물러서기보다 맞대응하는 쪽을 택했다. 이로 인해 답변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해외 골프 의혹과 관련해 해명기회를 주자 “당시 KBS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톱뉴스로 보도한 후 보수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며 “저희가 마치 스폰서를 받아 여행을 간 것처럼 둔갑을 씌우려다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은 2009년 1월 임시국회 회기 중 부부 동반으로 태국에 골프 여행을 갔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박 후보자는 “당시 여행을 갔다 온 민주당 의원들이 그로부터 1년간 형제와 보좌관을 포함해 검찰 내사를 받았다”며 “저희가 20만원씩 예금을 부은 돈으로 간 것인데 여행 경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기 위해 그런 정도의 야당 탄압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있었다”고 맞대응했다.박 후보자는 “국정원이 미행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여행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검찰이 제 출국 기록을 다 뒤졌는데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대표적인 탄압사례”라고 덧붙였다.특히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대목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 나아가 박 후보자가 과거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들에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다며 몰아붙이는 영상을 청문회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실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박 후보자는 청문위원 시절 ‘저승사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 완전 ‘배 째라’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배우자와 아들의 금융거래내용, 통장입출금명세, 해외송금 명세를 왜 안 내느냐”고 따져물었고, 이에 박 후보자는 “직접 금융기관에 갔는데 (해외에 있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사인하기 전까진 못 준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영사관이 인정한 위임장을 청구해서 금융거래내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7

“보훈처, 손혜원 부친 보훈심사 자료 제출 거부하면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조짐이다. 국가보훈처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형사고발, 국회 청문회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김용태·김선동·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26일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피우진 보훈처장은 자료 제출을 결국 거부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만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공자 심사가 이뤄졌다면 심사 절차와 관련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보훈처가 자료를 은폐하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피 처장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방해 시도로 간주하고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보훈처는 의원들이 요구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사실조회회보서’등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김용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찰 조서에는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가 남로당 활동을 했고, 입북했다가 남파돼 남파 간첩으로 활동했고 6·25때 조선노동당 세포책으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다. 손씨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인우보증(隣友保證·다른 사람의 행적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는 것)을 세워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고, 경찰 프락치로 공산당 부역자를 잡아내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6번의 국가유공자 심사에선 손 의원이 내세운 인우보증은 기각했다가 7번째에 뒤집혔다. 7번째 심사에서 경찰 조서를 기각하고 인우보증을 인용한 과정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김종석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감한 정보를 지우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피 처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자료가 달라진 게 없는데 해석이 달라진 과정을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7

한국당 “수사는 경찰, 수사통제·기소는 검찰”

자유한국당은 26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그 대신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요구권을 비롯한 수사통제권과 함께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의 제재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아울러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조직을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을 신설해 국내 정보 수집 등 정보경찰의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국회 추천 4명과 추첨으로 선정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1명,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직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찰위도 국회 추천 4명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치안감급 경찰관 1명, 경력 10년 이상 경감급 이상 경찰관 1명, 치안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을 포함하도록 했다.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형식의 조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제도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6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명백”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26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 대지진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포항대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국가의 행정적 과실이 명확하고 국가가 사업주체인 만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포항지열발전이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열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됐으며, 4·5차 수리자극이 2017년 11월15일 포항대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적 과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긴 기간, 여러 정권을 거쳐 포항지열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지진과의 연관성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행정적 과실을 애써 부인하더라도 사업주체로서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에는 총 391억원이 투입됐고, 그중 47%에 달하는 185억이 정부예산이었다.정 의원은 특히 정부의 책임회피 태도를 따갑게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내놓은 정부입장문에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처럼 제3자적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등 지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 포항시민들이 또 다시 상처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시책 수립, 생활지원금 지급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6

자유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자유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26일 오후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발대식사진을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여성의원 간의 단합과 교류를 통해 여성정치지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열렸다. 발대식에서 칠곡군의회 한향숙 부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항곤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위원장, 도기욱 경북도의회 원내대표, 곽경호 도의원,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측에서는 이광오 도당부위원장, 홍순임 여성위원장, 정아인 차세대여성위원장 등을 비롯한 도당 여성당직자들이 참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6

구미 등 수출입은행폐쇄 재검토 가능성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안 과제로 추진 중인 구미 등 4개 지점 및 출장소의 폐쇄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의원이 “4개 지점 폐쇄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또 “창원·구미는 주력산업 침체와 대기업이전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책은행은 수출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떠받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19-03-26

곽상도 의원 수사 권고·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

자유한국당은 26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의 수사를 권고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해외 이주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입을 막기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는 데, 왜 이렇게 곽 의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겠나”라며 “바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의혹을 제기하니 입 막겠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여권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당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만큼 김학의 사건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다혜 씨 의혹에 묵묵부답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철저히 파헤쳐 수사나 특검 촉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곽 의원에 대한 수사 권고는 (청와대가) 표적수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들이 인민위원회를 하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횡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곽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전례 없는 딸 해외 이주와 관련해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더니 이제 대통령이 나서 김학의 사건을 꼭 찍으며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 수사 지시를 했다”며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은 다혜 씨의 남편 서 씨의 해외 취업 여부와 경호비용, 구기동 빌라 거래의혹, 다혜 씨 아들의 관련 서류 제출 여부 등 다혜 씨 해외 이주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당은 이른바‘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으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달랐다”고 지적했다.강효상 의원도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니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의 목에까지 다가오니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퇴직자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출국은 왜 막으려 했나”라고 꼬집었다.한편 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9주기인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 요청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했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6

대구·경북 “동남권신공항 재론 사안 아니다”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경북은 동남권신공항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재론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종전의 입장과 다른 말바꾸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대구시는 “최 후보자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도 26일 ‘최 후보자가 “총리실에서 취소하면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은 정부조직법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김해신공항 선정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대구시 관계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석기 의원의 ‘김해신공항을 결정한 뒤 가덕도 신공항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말했다”며 “동남권신공항 논란에 대구·경북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외 전문기관인 ADPi 용역 1년, 국토부 기본계획도 1년만에 결론이 난 것을 구성한지 겨우 4개월밖에 안되고 부울경 검증단에 누가 참여했는지 검증 과정과 회의 등에 대해 비공개로 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주장으로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부울경 단체장이 국회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지난 18일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며 “가덕도는 지난 2016년 후보지 순위 발표에서 접근성과 태풍진로, 김해공항과의 공역 문제, 부동침하에 따른 사후 관리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고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자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2019-03-26

정부, 내년 예산 500조 초슈퍼 편성 “경제에 활력”

정부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혁신성장과 포용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안 편성의 목표는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기조 하에, 재원 배분 4대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전국 23개 사업, 총 24조1천억 원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SOC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항만 등 기존개념의 대형프로젝트 대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형 SOC’에 예산을 집중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밀착형SOC 분야의 예산은 내년에도 늘어나 10조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스마트SOC에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도 처음 포함된다.정부는 이러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00조원을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재량 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0조원대를 기록한 후 6년 만인 2017년 400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에 500조원대 시대로 돌입하게 됐다.대구시는 이날 권영진 시장 주재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2020년도 국비확보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실국 중심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과 일몰사업으로 중단된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도 재기획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안전,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 발굴 방안을 보고했다.시는 △클린로드 시설 확대설치(이하 총사업비 21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전기이륜차 보급(4천696억원) △스마트 선도산단 조성(1천억원)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495억원)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182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622억원) △상화로 입체화(2천856억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1조2천800억원) 등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신규사업으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지원(629억원) △대구스타트업 파크조성(600억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실증(240억원) △대학생취업샌드박스(150억원) △안심 뉴타운국민임대주택건립(790억원) △도시철도이동편의시설 확충(1천억원) △대구사회적 경제혁신타운조성(280억원) 등 신규사업 62건(2천724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또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은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 등을 열어 국회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로 했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국비확보 T/F팀’을 가동이다.경북도는 이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올해보다 1천846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으로 정했다. 도는 이에딸 지난해보다 4천575억원 증가한 5조 9천218억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해중부선 전철화(포항∼삼척),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건립,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울릉공항 건설, 국가항공정비훈련원 건립,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SOC 및 R＆D 분야에서 전략 건의사업이 335개에 이른다./이곤영·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26

정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만에 전부 개정이다.‘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는다.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두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간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

2019-03-26

문대통령, 벨기에 국왕 정상회담 우호증진·협력강화방안 등 환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필리프 벨기에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필리프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서는 27년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유럽왕실 인사의 첫 방한이다.문 대통령은 “벨기에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유럽연합(EU) 통합까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며 “‘통합이 힘이다’라는 벨기에의 국가 모토는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 설명한 뒤 벨기에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6

1주일 만에 딴소리… 최정호 ‘오락가락’

지난 18일 “영남권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일주일 만인 25일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김해신공항 검증 용역에 대해)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PK단체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이어 “총리실이 건설 중지 및 취소를 결정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도 내놔,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최 후보가 힘을 실어주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PK검증단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고,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또 정부와 PK의원들은 총리실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최 후보자는 PK의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실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김해 신공항에 대해 PK시민들이 안정성, 확장성 등 6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자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발표되는 PK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보면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결정을 중지·취소시킬 수 있게 돼 있다”며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취소 요청을 하면 수용할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최 후보자는 “검증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조직법은 법정 사항이어서 그것에 해당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TK의원들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후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재점화됐다”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공약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토부가 2년 걸린 용역 결과를 2018년 1월 구성된 PK검증단에서 4개월 만에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PK검증단은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지 공개조차 안됐다.추론컨대 부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곳의 전문가가 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후보자는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결과가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한국당 김석기(경주) 의원은 “PK단체장들이 과거 국토부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당시 가덕도는 후보지 중 꼴찌였다.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세금을 들여 다시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5

출발은 일단 ‘투 트랙’

포항지진 피해 대응에 나선 민간단체가 활동방향을 잡아가고 있다.지난 주말 발족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일단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송문제는 시민들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초 소송도 총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건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2,3면범대위 관계자는 “특별법에다 소송까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포항지진 원인 규명과 국가배상 등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범대위가 이런 판단을 한데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일각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막을 길이 없고 또 막대한 소송비용 마련이 난감하며 일괄 진행시 시민들의 재판참여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항지진 소송 경우 여러 갈래에서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한 곳에서 병합심리가 불가피하기에 소모적인 논쟁에 빠질 우려를 피해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민 피해 구제안도 담길수 밖에 없어 소송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을 위한 수순도 내포돼 있다.범대위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경우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의견을 발표하기까지 큰 역할을 수행했던 터라, 이를 흡수한 범대위의 정통성과 조직력, 인적자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도 다채롭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애린복지재단 이대공 이사장·포항상공회의소 김재동 회장·포항지역발전협의회 허상호 회장·포항시의정회 공원식 회장(수석공동회장)을 뒀다. 위원으로는 정부정밀조사단 자문위원이었던 백강훈 시의원과 양만재 박사를 비롯해 포항시불교사암연합회 및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등의 종교계 대표와, 민노총과 한노총 등의 노동계 대표까지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의장, 김정재·박명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오중기·허대만 지역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맡아 대정부 협상력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범대위는 발족한 위원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항상 열린 자세로 제한을 두지 않고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송에 들어간 범대본과의 관계 역시 “길이 같은 만큼 기회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고 통합 가능성도 남겨뒀다.공원식 수석공동위원장은 “소송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법이다. 만약 특별법도 미비하다면 소송으로 갈 것이며, 그럴 경우 가장 우선순위를 직접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둘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향후 지진피해 소송은 단체별로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룹이 형성되어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는가하면 서울의 한 변호사는 승소시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아 참여자를 모집중에 있다. 포항지진 이후 1천200여명의 시민들을 모아 소송에 나선 포항지진범대책본부(범대본)에도 인공지진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참여자가 배이상 몰려 현재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범대본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지진 피해주민 500명을 회원으로 출범했으며 현 공동대표로는 이진석 목사(가나안교회), 자신 스님(원진사) 등 종교계 인사와 오영섭 회장(흥해체육회), 김효은 대표(함안발전) 등이 참여하고 있다.포항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난해 시민들이 포항지진 원인규명 시민참여소송을 내니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더라”면서 “모든 단체가 합쳐 단일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지열발전소를 유치·허가했던 점 등 포항시 역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미 1차에 걸쳐 소장을 제기했는데, 3차 소장에서는 포항시를 피고소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적잖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지역 법조계 인사는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났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배상은 받게 된다”면서 다만 사분오열되고 너무 복잡해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된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전준혁·이바름기자

2019-03-25

이낙연 총리 몽골·중국 순방길

몽골과 중국 방문길에 오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공항에서 가방을 들고 대통령 전용기에 오른 뒤 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2019-03-25

민주·정의 창원성산 보선 단일후보 정의당 여영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선거의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결정됐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성산 보궐선거 단일화 결과, 여 후보가 민주당 권민호 후보를 제치고 단일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시작하는 26일을 앞두고 이뤄진 진보진영의 단일화다. 두 후보는 앞서 24∼25일 이틀간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양당은 여론조사 득표율은 별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반발하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당과 소수야당의 좌파연합이며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야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날 경남 통영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결사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할 수 있다고 하면 왜 당을 나누느냐”며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정치권도 이제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가치를 같이 하면 정당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더불어 정의당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집권여당이 창원을 버린 것이고 집권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망가뜨리고 이젠 정치도 망가뜨리고 있다. 후보를 포기한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말이 단일화이지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우리나라와 창원 경제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면서 “정의당이 창원에서 당선되면 창원에 기업이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5

총리실 산하 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녹취 공개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이 25일 환경부 이외에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청와대가 부적절한 인사개입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해 향후 청와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녹취록은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고위관계자 K씨와의 통화 내용 전문이다.이 녹취록에 따르면 손기웅 원장 사퇴 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통보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이름이 나왔다”는 K씨의 언급이 담겨 있다. 통화내용으로 미뤄볼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국책 연구기관장의 리스트를 작성해 사퇴시켰다는 얘기가 되며, 손기웅 원장의 경우에는 경사연 산하 3대 기관장을 갈아치운 뒤 사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손 원장을 찍어낸 공석에 새로 들어온 인사가 바로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연철 씨”라면서 “청와대에서 정권 창출 공신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몇몇 부처와 기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이제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해졌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가 어느 윗선까지 뻗어있는 지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며,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5

포항지진특별법, 이르면 연내 제정 가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포항 지진 복구 지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특별법 제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항지진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특별법 초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진피해지역이 지역구인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한국당 전문위원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긴밀히 공조하며 특별법 초안 만들기에 돌입했다.초안에는 피해지원 방안, 피해규모 책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차원의 포항지진 특별법 초안이 작성되면 포항시와 포항 11·15 범시민대책위원회, 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뒤 국회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운영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보내게 된다. 산자위로 넘겨진 특별법은 먼저 관계 전문위원의 검토작업을 거치며 일반적으로 전문위원 심사검토는 15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된다. 전문위원 검토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산자위에 상정된다.이 과정에서 지진 피해 범위, 보상금 액수와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과거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보상금 액수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존 관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등에서는 여기에 더해 국가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이번 역시 이견이 예상되는 바.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해 서로 합의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진다. 이곳에서도 똑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서 가결이 되면 국회의장에게 보내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며, 찬반투표를 통해 제정여부가 결정된다.포항지진특별법이 이 같은 관련 절차를 빠르게 이행할 경우 올해 내에도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에 대한 대책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결론이 나오자마자 여당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상자도 있는데다 재산 피해는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는 아니다”며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여당도 힘을 합해달라”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 정권의 탓이라는 여당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진 직전 무리하게 강행한 물 주입 등을 놓고 원인 공방을 벌일 수 있지만, 피해 재건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5

“한국당, 가진 자의 정당 아니고 균형 있는 복지 추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성장복지론’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론”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가진 자의 정당이 아니고, 경제를 일으키고, 일방적인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가 나눠지는, 균형 있는 복지를 사실은 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인데 그런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경제를 일으키되 그 경제성장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가치”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데,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경제를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경제 파이가 늘지 않으면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경제를 일으키고 일으킨 것들이 골고루 잘 분배되게 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그것들이 잘 분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듣기 좋은 소리로‘다 퍼 주겠다. 다 주겠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으며,‘똑같이 일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자’ 말은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현 정부의 포퓰리즘을 겨냥해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5

문 대통령, 국회에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간곡히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25

문 대통령 “대구통합공항이전 해결되도록 살피겠다” 발언에 ‘시각차’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최근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를 방문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밝혀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울·경(PK) 검증단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고 끝내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결이 달라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입장만 거론한 것라는 해석이 강하다.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민 550만명의 숙원사업인데 현재 지체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답변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빠른 시간 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역에서는 지난달 13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부산·김해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대신, 대구에서는 대구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대구시 등은 최근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이곤영기자

2019-03-24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할인 ‘서류 없어도 된다’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진호기자

2019-03-24

포항지진대책 특별위원장 민주당, 홍의락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 을·사진)이 지난 22일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 조사연구단이 경북 포항지역 규모5.4 지진 발생 원인이 포항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후 설치됐다.홍 위원장은 “인재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를 토대로 그간 지열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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