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주호영 의원, 17일 전후 전대 출마 선언할 듯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27 전당대회 출마를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후로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주 의원 측 관계자는 3일 “전국위원회가 17일로 연기됨에 따라 18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지만 경쟁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앞당길 경우 15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17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사실 주 의원은 대구·경북(TK) 위기론을 거론하며 TK대표주자로 당권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지난 2일 TK시도당 신년교례회에서 주 의원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정권을 넘겨준 기억이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선 싸우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두면 큰일난다”며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잡는데 한몸 던질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 의원 측은 당대표 선거 준비 캠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권 도전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을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주 의원 측이 계약한 건물은 선거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다.한편, 경북의 김광림(안동) 의원도 예결위원장과 최고위원을 놓고 저울질 한 끝에 최고위원 출마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한 관계자는 “고심 끝에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으로 TK정치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3

재계와 소통 강화 靑, 경제 우선 행보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경제분야에서의 성과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가운데 청와대가 재계와의 소통강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연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경제라인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과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의 수장, 여기에 공정거래 이슈를 총괄하는 공정위원장이 정부 차원의 공식 간담회가 아닌 비공식 채널로 재계 인사들을 만났기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모임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중심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기업계 의견, 규제혁신을 포함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뤄진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이 동석한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을 비롯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김 부의장의 주선으로 김 실장이 연말 주요 대기업 임원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실장의 기업인 만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며 “오늘 점심도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기업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주) LG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조선의 역사를 갈등과 어둠에 휩싸이게 했다. 그 원인은 소통 부족이었다”며 “그러나 대화가 솔직하지 못하면 소통이 되기 어렵다. 배석자들을 앉혀놓고 형식을 차려가며 하는 대화는 소통에 매우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라며 “비공개로 사전 조율된 아젠다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 이 모임은 이런 기본 인식을 공유한 대화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무게중심을 실은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에도 중소기업인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등 대·중소기업을 망라한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19-01-03

경북도민 59.1% “탈원전 여부 국민투표 부쳐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경북도민 10명 중 5명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탈원전 정책 대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돼, 양분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경북매일이 2019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3.4%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23.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23.2%였다. 관련기사 4면권역별로 살펴봐도 탈원전 정책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동부권(포항, 울진, 영덕, 봉화, 영양, 울릉) 58.6%, 내륙권(안동, 영주, 문경, 예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57.9%, 서남권(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 50.4%, 동남권(경주, 경산, 영천, 청도) 47.6%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서남권 28.5%, 동남권 23.7%, 동부권 20.5%, 내륙권 20.1%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층의 66.9%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1.5%는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이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투표실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1%는 ‘대국민 투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국민 투표에 반대한다’는 1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26.3%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야 모든 지지층에서 대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투표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67.3%가 ‘대국민 투표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58.7%, 바른미래당 지지층 53.6%, 대한애국당 66.1% 등이었다. 사실상 지지성향을 떠나 경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철회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투표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또 대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36.4%)이 ‘반대한다’는 의견(32.9%)보다 약간(3.5%) 많았다.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도 무려 30.7%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41.2%)에게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만 19세 이상 20대(4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군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동구와 북구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43.2%)이 ‘반대한다’는 의견(30.6%)보다 13.4%포인트 높았고, 중·남·수성구는 ‘찬성한다’는 의견(35.4%)과 ‘반대한다’는 의견(34.7%)이 팽팽이 맞섰다. 반면 서·달서·달성은 ‘찬성한다’는 의견(31.7%)보다 ‘반대한다’는 의견(33.5%)이 1.8%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44.3%)·민주당(41.1%)·한국당(35.5%)·민주평화당(25.3%)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앞섰고, 정의당(32.4%)·대한애국당(39.4%)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 대응력 미흡과 홍보 부족 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연간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한 현 대구공항은 수요에 비해 협소하다는 등 통합공항 이전 필요성을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만 통합신공항 이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대구·경북 성인 남녀 각 1천8명(총 2천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2

문 대통령 “민생경제 부문 성과 국민 체감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회에서 민생경제 부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전체적인 국정에 힘이 빠지는 동시에 ‘레임덕’현상을 조기에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두드러진다 하더라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도 빛이 바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핵심기조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했다.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정부 경제기조를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새해에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이날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2

정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최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진 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한 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9-01-02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신년 단배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2일 신년 단배식을 가졌다. 남 위원장과 홍의락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상무위원, 상임고문 및 고문단, 지방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남 위원장은 “우리의 대의를 위해 2019년은 화합하고 하나 되는 대구시당이 돼야한다”며 “우리가 목표하는 2020년 총선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우리 대구가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의 뜻깊은 해다. 지난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달러라는 고지를 달성했다”면서 “하지만, 세계 7위 수출대국으로서의 위상이 내수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경제구조로 돼 있다. 이 경제구조를 바꾸려고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동안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대구시당은 오는 12일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무대에서‘민주당 데이(Day)’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1-02

한국당 “올해를 정권 재창출 원년 삼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2일 오후 2019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곽대훈 시당위원장과 장석춘 도당위원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대구·경북지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및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오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이 참석해 자신을 알리기에 바빴다. 대구·경북의 책임당원이 전체 책임당원(32만여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당원의 지지세를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원 동지들의 힘”이라며 “올해를 정권 재창출의 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장석춘 경북도당 위원장도 “지금까지 한국당은 적폐로 몰리며 거짓 촛불에 파묻혀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으고 헤쳐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며 대구·경북의 DNA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대구 경북의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 하고 나를 잣대로 헤어지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화합하자”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 나라의 주인은 그동안 한국 발전의 밑거름이 된 대구·경북”이라며 “대구·경북이 똘똘 뭉쳐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자”고 밝혔다.이날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단상에 올라가 시·도민들에 대한 덕담과 함께 한국당 화합과 단합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을 결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2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 내달 27일 고양 킨텍스서 개최 잠정 결정

자유한국당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2일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에 따르면 오는 14일 비대위에서 전대 날짜 및 전대 준비위원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다만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 이른바 전대 룰과 직결된 새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현재 당내에서는 지도체제를 현행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집단지도체제로 바꿀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10일에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상 당 의결기구는 아래부터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전국위원회-전당대회 순이다. 전국위원회는 개최 3일 전 공고가 되어야 한다.김 사무총장은 지도체제에 대해“별도의 의원총회 소집 없이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와 함께 의논해서 지도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에는 전당대회 장소와 시간 등 세부 룰을 의결할 예정이며, 불공정시비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출마자 대리인들을 모아 세부 룰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전당대회 운동기간은 14일로 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3차례 정도 지역에서 합동토론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그 동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2월말에 열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차기 당 대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천타천으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김진태 의원,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10여명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2

“지도체제 지켜보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 결정”

오세훈(57·사진) 전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이 단일지도체제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오 전 서울시장은 2일 오후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총선과 대여 투쟁을 위해 일산불란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도체제가 가장 적당하다”며 “대선 출마는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 당 대표 도전은 당의 지도체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켜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대해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달렸으며 단일대오로 함께 해야 오는 총선거 승리의 바탕이 되는 보수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이어 “어느 당에 있든, 당에 소속하지 않아도 보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일개 당원으로서 주제넘은 말씀이지만,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화합의 길과 통합의 길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당의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전 시장은 특히 “그동안 당에서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를 겪었지만, 모두 장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당에서 절충안이 당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체제인 단일성 지도체제가 옳다는 입장이지만, 집단지도체제도 단점을 보완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그동안 당의 가치와 좌표를 정립하는데 노력했고 인적쇄신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최근 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 것도 이같은 비대위의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장 사퇴 책임론의 경우에는 당시에 총선과 대선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매진하는 상황에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저밖에 없었다”면서 “이러한 생각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을 이해주기 바라며 민주당에 서울시장을 넘긴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구·경북은 한국당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당을 위한 애정은 누구 못지 않다는 것을 당이 알아야 한다”며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의 경우 그동안 지지세가 워낙 강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는 경향이 있었고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쓰고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2

한국당, 신재민 폭로 관련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 구성

자유한국당이 2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더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국채 발행 강요 외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 등을 정권 차원의 권력남용 사례로 규정하고, 동시다발적인 국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기재부 차관 출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뒷골목 조폭들 사이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 대한민국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 부처에서 자행됐다”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시도한 것은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은 재정 통계의 조작이며, 세금농단을 넘은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한편,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국내총생산)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2

“지진발생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 안전감리 의무화를”

앞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감리와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은 지난 달 29일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선분양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례로, 건축 중인 포항의 한 아파트의 경우 포항지진 발생 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등을 요구했지만 현행법 상 건축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도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현장점검도 못하고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김정재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자신이 들어가 생활할 아파트가 안전한지 스스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1

“경제 나아진다” VS ”여전히 어렵다”

기해년 새해 첫 날인 1일 여야 지도부는 현 경제상황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난제가 산적한 새해 정국에선 최저임금 후속 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극심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경제라는 게 금방 좋아질 수는 없지만 정성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면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잘 끌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했고, 국민소득도 3만달러를 달성했다”며 “전 세계에 인구 5천만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룬 나라가 많지 않은데 이 성과를 다시 생각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올해를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을 두고 “올해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고 여당과 정반대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하는 태도나 하는 일들을 보면 올해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지표는 괜찮은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을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같다.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만큼 우리(한국당)가 더 잘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께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드릴 정책을 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께 헌신해야 한다”고 덧붙였했다.지난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진행했던 야3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새 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새 판을 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무능한 진보와 말로만 보수라하며 분열하는 허망한 보수를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지난 연말 단식으로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지 의석 몇 개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촛불혁명으로 미진했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 합의제 민주주의로 열어나가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충원 참배와 신년 단배식을 마친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를 방문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국회개혁과 민생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생, 민주, 평등, 평화, 개혁이라는 5대 창당이념 들고 새해에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정의당 대표는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한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1

한국당 내년 총선 사령탑 놓고 불꽃경쟁

자유한국당 사령탑을 뽑는 전당대회가 2월말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20년 4월 21대 총선 사령탑을 맡게 되는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대 출마 예상자만 10여명이 넘는다. 원내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심재철, 정우택, 정진석, 김성태, 김진태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손꼽힌다.대구·경북(TK) 지역의 유일한 당권 후보인 주 의원의 경우 대외적으로 당권도전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원들을 만나며 우군을 확보하는 한편 당의 미래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우택 의원은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경남 창원, 대구, 인천 등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는데 일등공신인 것으로 알려져 전당대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진태 의원은 강원 춘천에서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사실상 전당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 각 지역을 찾아 당원을 만나며 전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심재철 의원은 전당대회로 선회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등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여투쟁력을 강조했다.정진석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열린토론 미래’를 출범하며 보수통합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도 휴식을 취하며 전대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원외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인 ‘TV홍카콜라’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보수인사와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한 우파싱크탱크인 ‘프리덤 코리아’도 출범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한국당에 입당한 뒤 국가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복당 후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렸고, 2일에는 대구를 방문한다. 김 전 지사는 경제·문화계 등 분야 인사들과 보수 원로들을 만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1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오늘 신년교례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2일 오후 4시30분 당사 5층 강당에서 2019년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를 개최한다.교례회에는 곽대훈 시당위원장과 장석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및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 한국당 당원들은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대통합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1

해 넘긴 국회 운영위… 野, 결정적 한 방 없었다

여야는 2018년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을 부른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운영위 회의는 여야의 양보없는 대결 속에 자정을 넘긴 2019년 첫날을 맞으며 막을 내렸다. 회의가 끝난 시간은 1월 1일 오전 0시 46분이다.여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 없는 회의에서‘의혹 규명’과 ‘결백 증명’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았지만 보수야당의 승리라고 말할 만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야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김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를 정치공세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했다며 조국 책임론을 부각시켰다.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명이라며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면서“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실장도 “김정주라는 분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애초 새해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고 했으나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져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위원장은 조 수석에게 우 대사 의혹 관련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수석은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조모 변호사를 통해 당시 우윤근 의원에 로비하다가 1억2천만원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돈이 우 의원에게 갔느냐에 대해선 입건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1

‘장애인 발언’ 이해찬 野, 대표직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설화를 자초하며 코너에 몰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 대표의 계속된 부적절한 발언이 여당 대표가 지녀야 할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날 저녁 이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야권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은 휴일인 30일에도 잇따라 논평을 내 민주당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박형남기자

2018-12-30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경산 등 TK일부 지역 포함 될 듯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해 당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부산·경남(PK) 지역 등 12∼14곳을 지정,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에서는 모두 11명이 지원한 경산에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대구 중·남구, 대구 동갑, 고령·성주·칠곡, 상주·군위·의성·칠곡 지역 중에서 1∼2곳이 공개 오디션, 즉 ‘토론 배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개 오디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2∼3명의 후보를 압축,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루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다. 공개 오디션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유튜브 생중계로 실시한다.또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책임당원으로 구성된 150명의 배심원단 중 하루 50명씩 투입되며, 이들은 후보의 정책 전문성과 대여 투쟁력 등 자질과 경쟁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배심원단의 현장 즉석 투표를 40%,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 점수를 60%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비상대책위는 공개 오디션을 통한 당협위원장 선출이 호응을 얻을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그동안 밀실 공천이라고 비판받았던 당의 인재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려는 정당 사상 첫 시도”라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인물을 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오정근 조강특위 위원도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임 지구당 당협위원장은 완전 공개경쟁 오디션 방식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해 그간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계파주의·금권주의·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79개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공개 모집했으며, 31일까지 대구 수성갑·대구 동을 등 25개 지역에서 추가 공모 중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30

“文정권 대북정책 심각한 본말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긋나기 마련”이라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들어 △제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공개 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담)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진행된 공개 회담) 등 총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그러나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비핵화를 위해 취한 조치는 △동창리 발사장 폐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에 불과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지난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재활용한 셈이다. 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두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가동 30년째를 맞는 노후된 영변 핵 시설의 방사능 오염은 상상을 초월해 북한 입장에서도 폐쇄를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강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여기에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30

여야, 국회서 ‘조국·임종석’ 난타전 전망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DB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여야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년 8월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만으로, 여야는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는 모습이며, 한국당은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의원들로 운영위원 보강에 나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의 목적을 ‘현안보고’로 규정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두 명만을 출석시키기로 했다.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민주당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첩보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함량 미달’보고였다는 점도 지적했다.반면,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의 손발’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각각 비유하면서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공격했다.따라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묵인했는지를 따져묻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만에 하나 조 수석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기강 해이를 추궁하며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해 전력을 크게 보강할 방침다. 현재 한국당 진상조사단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양석·주광덕(이상 재선) 의원,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이상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 중 상당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이며, 현 운영위원이 이철규 의원뿐이어서 대규모 사임과 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DB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던 이 정부가 역대 정부와 똑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비리 보고를 묵살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등으로 일부 진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옹호해줄 계획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운영위를 정쟁화하려고 작정을 한 듯하다”며 “그래 봐야 범죄 혐의자로 해임 요청된 자의 거짓 폭로를 증폭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30

한국당 “사찰 정권 명확… 국정조사 불가피할 수도”

자유한국당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그동안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한국당은 전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문건까지 덧붙여 더욱 신랄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확해졌다”며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이 담겼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해당 문건의 작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국당은 김 수사관 개인이 아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 등 윗선까지 개입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김용남 전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 수사관은 6급 신분인데 주사(주무관) 1명에 의해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주사 1명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사 정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고 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전화는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며 “검찰이 청와대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한국당은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를 상대로 환경부 문건과 같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상임위별로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김용남 전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330여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2-27

김병준 “잘못 바로잡는 용기 내달라”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책노선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부는 계속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용기”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간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과 관련, “ ‘취업희망자 155명 가운데 단 28명만 취업에 성공했다. 1년 사이에 앞에 1자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는 아무것도 다르게 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정말 아쉽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내가 1자를 그려 넣어봤다’”고 소개한 뒤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현재 성적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홍철호 의원이 ‘벌통에 해로운 것은 벌에게도 해롭다’고 했다”면서 “기업에 해롭고 고용인에게 해로운 것은 피고용자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국가가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참 딱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도 뭔가 의문이 생긴 것 아닌가. ‘우리 산업정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해야 된다.’‘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속도가 빠른가, 늦는가’ 의문이 생긴 것하고 신념과 용기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도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신념과 용기를 가져라’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그 용기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다. 정말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18-12-27

비례·대표성 강화, 대대적 공천제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개혁, 정당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만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의견의 합치를 이뤄야만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합의정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은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의총에서는 또 그동안 12개 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진행한 ‘청책투어’를 통해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국민 여론을 공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7

김정재·추경호·정태옥 의원 ‘2018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8년 우수 국감의원(국리민복상)’에 각각 선정됐다.김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이래 3년 연속, 추 의원은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감NGO모니터단은 27일 오후 6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8년 국정감사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위원이 각 상임위 위원의 정책질의 전문성, 정책대안 실효성, 피감기관들로부터의 시정약속 등을 종합평가해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내는데 앞장섰으며, 현 정부의 가짜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정부 산하 기관의 부실 인사채용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관리 부실문제 △수상·산지 태양광 사업 백지화 및 관리기준 강화 △공공기관 여성고용률 제고 △항만레저 안전기준 강화 등 농림해양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질의를 통해 국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정태옥 의원은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치 이념적 보훈정책과 민생 금융정책 관련 현 정부의 실정 및 정권 입맛에 맞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추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권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데 주력한 공을 인정받았다.추경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간사이자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최악으로 치달은 주요 경제지표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재정만능주의’, ‘공공부문 몸집불리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점이 평가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김영태기자

2018-12-27

여야, ‘김용균법’ 처리 운영위 합의

여야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의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7

포항시·예천·칠곡군, 정부 재정분석 ‘최하등급’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에서 포항시와 예천·칠곡군이 최하등급을 받아 이들 시·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와 군위군, 봉화군이 최고등급인 가등급(10%)을 받았고, 안동시와 달성군이 나등급(20%), 경산·김천·상주시와 고령·성주·영양·울진·의성·청송군, 그리고 대구 동·서·수성·중구가 다등급(40%), 경주·문경·영주시와 영덕·울릉·청도군, 그리고 대구 남·달서·북구가 라등급(20%), 포항시와 예천·칠곡군이 최하등급인 마등급(10%)을 받았다.지방채 발행 상황과 채무상환 노력 등을 보는 건전성 분야에서는 군위·봉화군이 가등급, 영천시와 달성군이 나등급, 경산·김천·상주·안동시와 성주·영양·의성·청도군, 그리고 대구 서·수성구가 다등급, 문경·영주시와 예천·울릉·울진·청송군, 그리고 대구 남·달서·동·북·중구가 라등급, 경주·구미·포항시와 영덕·칠곡군이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지방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등을 살펴보는 효율성분야에서는 영천시와 울진·청송·칠곡군이 가등급, 경산·김천시와 달성군이 나등급, 구미·문경·안동·영주·포항시와 봉화·성주·영덕·영양·울릉·의성군, 그리고 대구 남·달서·동·서·중구가 다등급 경주·상주시와 예천군, 그리고 대구 북·수성구가 라등급, 청도군이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이번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포상지급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점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영천시와 군위군이 최우수상을, 대구 달성군이 우수상을 받게 됐고, 효율성 분야에서 대구 본청와 경북도 본청, 그리고 울진·청송군이 우수상을 받게 됐다.행안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7

한국당, 대구 동을·수성갑 등 25곳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자유한국당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대구 동을과 수성갑을 포함한 25곳 지역 당협위원장을 추가 공모한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진곤 외부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서류심사 결과 총 25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20일까지 전국 79개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결과 평균 3.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추가 공모하는 지역은 대구 2곳(동을·수성갑), 서울 6곳(용산·광진을·중랑을·노원병·구로갑·강남병), 부산 4곳(진구갑·남구갑·사하구갑·금정), 인천 3곳(미추홀을·계양갑·계양을), 경기 5곳(수원갑·의정부을·평택갑·시흥을·용인정), 충남 3곳(아산을·논산계룡금산·홍성예산). 경남 1곳(통영고성), 제주 1곳(서귀포) 등 총 25개 당협이다.조강특위는 28일부터 31일까지 추가 공모가 끝나면 내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15곳은 공개오디션을 실시하고, 오디션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할 예정이다.조강특위는 면접과 공개오디션 후 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1월 15일 전후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이 위원은 “1명만 신청한 지역은 모두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며 “응모자가 있어도 지역 특성이나 다른 당 경쟁 상대를 고려해 더 많은 후보를 받아야 할 곳도 추가공모 지역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추미애(광진을), 박영선(구로갑) 등 상대방이 강력한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인사가 나와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이번에 진행하는 공개오디션이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스타 탄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홍준표 “2020년 총선, 한국당 어려울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6일 “문재인정부는 총선 뒤 몰락한다고 보지만, 몰락 후 민심을 주워 담을 그릇이 없다”며 2020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코리아포럼 창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배신파’와 탄핵 때 숨도 안 쉬고 숨어 있던‘비겁파’의 연합체로, 서로 물어뜯는 구조”라며 “이를 벗어나지 않고 2020년 총선은 어렵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만약 배신파 중 한 사람이 공천되면 비겁파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공천자를 더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프리덤코리아포럼은 홍 전 대표 주도로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만든 단체로, 학계·법조계·의료계·문화예술계·언론계 등 다양한 인사 52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진호기자

2018-12-26

비대위 인적쇄신 놓고 뒤늦게 후유증 폭발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을 위해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한 데 따른 마찰이 뒤늦게 불거지고 있다.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가 주도한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특히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된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은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었느냐”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꼭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김 의원이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계파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를 신하로 생각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왔더라면 친박당은 사라졌을 것’이란 언급을 한 데 대한 지적이다.홍 의원은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지휘한 김용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사무총장께서 용단을 내리셨는데, 지구당위원장 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어떻게 위원장을 공모하고 임명하는 데 속해 있나”라며 “그만두셔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여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다음 (당협) 위원장 임명은 다음 지도부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이군현 의원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당협위원장을 뽑으면 한 지역구에 책임자가 2명이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6·13 지방선거로 민심이 흉흉하고 파벌이 나뉘어 있는 판인데 하수 중의 하수”라며 비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반면 정갑윤 의원은 “최근 당협위원장 교체 통해 희생과 책임 정신을 보여주신 분들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대위의 결정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한국당, 靑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포화’

자유한국당은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집중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연말연시 정국의 주요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민간인 사찰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보고 묵살, 공무원 사찰 등 3가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특감반을 관할하고 있는 지휘감독의 가장 직접적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와야 한다”면서 “그런데 운영위 소집 요구부터 막고 나오고 있는 데, 여당이 청와대를 이렇게 비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요구해서 운영위 소집 그리고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석하게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운영위 소집에 대해 청와대와 의논해 보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뒤 “각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사건을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이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왜 폭로했는지 발화지점을 보면 본질이 드러난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김 수사관이 제기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은 반드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욱 의원은 철도 사고 문제가 발생한 철도 장비 업체가 잇따라 공사를 수주했다며 정부 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A장관이 B사 사장과 친분이 두터워 예전부터 정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B 업체는 A장관이 취임하기 이전 12건, 110억원 가량을 계약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17건, 467억원 규모 계약에 성공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13일 발생한 열차 사고로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심재철 의원은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노 서렌더(No Surrender·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링크한 것을 두고 “‘노 서렌더’를 이야기하는데 ‘노 리스닝’”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비위 의혹에도 보직 해임만 된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은 유 부시장이 특별한 징계 조치없이 금융위에서 나와 차관보급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배경에 여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최 금융위원장은 유 전 국장의 보직 해임 사유를 묻자 “청와대에서 감찰한 결과 품위 손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명예에 대한 내용같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국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경력 등을 봤을 때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런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금융위원장은 사유도 모른 채 청와대 연락을 받고 (유 전 국장을) 해임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하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호기자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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