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5년간 농·축산물 절도 피해액 565억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5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건수가 5천318건, 연평균 1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농·임산물의 경우 2012년 69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124억원으로 늘었고, 축산물 절도 피해액도 2012년 8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17억원으로 급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절취하는 `곳간털이(505건)`보다 논·밭·노지 등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털어가는 `들걷이(2천216건)`가 4.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농산물 곳간털이는 전북(96건), 충남(93건), 경북(61건) 순으로 농산물 들걷이는 경기남부(337건), 충북(294건), 충남(24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여 향후 해당지역의 예찰강화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농·축산민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절도는 경찰청이 단속하고, 지자체가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농심을 멍들게 하는 농·축산물 절도가 더 이상 없도록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2017-10-11

문화콘텐츠산업 정부지원 수도권 편중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수도권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출판, 게임, 방송, 만화, 영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기준 전체 지원금 996억9천100만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지원된 금액이 647억4천600만원으로 65%를 차지했다.특히 대구지역의 지원금은 33.7억으로 3.39%의 비중에 불과했고, 울산·세종·충북·충남·경남지역은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했다.올해 가장 큰 규모(98억원)의 사업이었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수도권 제외)의 경우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경북, 전북, 전남 총 7개 지역이 참여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북과 전남이 선정돼 논란이 됐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순조롭게 진행중이던 `대구 CT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도 올해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곽상도 의원은 “문체부가 색안경을 쓰고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구시대적인 수도권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관련 사업들의 관리감독에도 신중을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1

최근 5년간 임상시험으로 82명 사망

최근 5년간 임상시험으로 모두 82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 이상이 입원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식약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천168명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총 인원도 지난 2012년 166명에서 지난 2016년 309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사망자의 경우도 지난 2014년 연간 10여명에서 지난 2015년 16명, 지난 2016년 21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이 사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생명위협 및 입원자도 지난 2012년 156명에서 지난 2014년 218명, 지난 2016년 288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1

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로 안보위기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정간 안보에 관해서는 늘 인식을 공유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이낙연 국무총리·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우리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국가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7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외부 요인이라 해도 우리 내부만 결속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의원 평화 외교단을 구성해 미국도 다녀온 것으로 안다”며 “미국 간 의원들을 모셔서 활동 상황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추석 민심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민생에 대한 큰 걱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불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행정부·입법부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 문제가 작년 탄핵사태 등 조기 선거에 묻힌 측면도 있는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확인해 보면 아무리 박해도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각론은 다르지만, 의원들도 개헌에 전원일치이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도 공감을 많이 했고,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움직이고 있어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1

내년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정해졌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이며,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29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올해 2월 인사혁신처에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왔다.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이 한글화 추세에 부합하고,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1

문체부 직원, 5년간 외부강의 20억 수익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들이 최근 5년 동안 4천여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 공직자들은 총 4천398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20억5천900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당 46만원으로, 김영란법이 정한 시간당 40만원 범위를 넘는다. 특히 전체 4천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사용해 외부강의에 나간 경우가 2천370건(53.9%)으로 절반을 넘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곽상도 의원은 “이러한 고소득 용돈벌이 식의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가 나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0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6월 24일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정무위원회에서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을 포털서비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기존의 과도한 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재까지 성공금액은 364억원, 성공기업은 234개사로 집계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현행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광고를 하지 못하고, 타 매체를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링크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해 왔다.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는 만큼 이러한 광고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투자에 관심 있는 예비투자자 관점에서도 투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어 특별히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있어 중개홈페이지를 찾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련 소식조차 접하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자금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도 발행인, 중개업자의 명칭이나 중개홈페이지 주소 외에는 간단한 정보의 제공조차 어려운 실정이다.SNS 등을 통해 투자모집 사실조차 홍보할 수 없다는 점이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대해 기존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본적 광고규제(투자에 따른 위험의 고지, 근거 없는 비교 광고나 손실보전과 이익보전 약속 금지 등의 제한) 외에 별도의 추가적 광고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미국은 원칙적으로 모집 조건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는 할 수 없지만, 발행인의 법적신분·사업소재지·명칭·주소·연락처·웹사이트·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추경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동안 우리나라를 빅데이터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케 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10-10

관세청 조사기간, 국세청의 3배 넘어

관세청의 조사기간이 국세청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전체 483개 업체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전체 55%(268개)에 달했는데,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5천445건)의 약1.8%(약100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관세조사 기간은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은 2009년 99일에서 지난해 113일로 늘어났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 업체의 비율은 2009년 12.1%(487개 중 59개 업체)에서 지난해 55%(483개 중 268개 업체)로 급증했다.이처럼 관세조사 기간이 긴 이유는 사전통지시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한 뒤 `실지 심사` 기간이 끝나도 조사를 종결처리 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와 전화·대면조사 등으로 조사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친다.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0

5년간 열차 무임승차자 150만명 넘어

최근 5년간 차비를 내지 않고 열차를 타다 적발된 승객이 150만 명을 넘고, 부과된 범칙금만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열차 부정승차로 150만9천여명이 적발돼 210억1천800여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만9천건(30억8천만원), 2013년 28만건(35억2천만원), 2014년 30만7천건(42억3천만원), 2015년 29만7천건(42억7천만원), 2016년 27만1천건(40억9천만원)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4만5천건(18억3천만원)으로 4년간 30%나 증가했다.부정승차는 KTX에서 가장 많이 발생, 2012년 5만5천건, 18억9천만원에서 지난 해 9만3천건, 29억8천만원으로 69% 이상 늘었다. 고의에 의한 무임승차,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관 경과 등 부정승차로 적발될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재원 의원은 “열차 부정승차는 일반 승객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 사후징벌을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0

TK 추석민심, 보수대통합 향방 가른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석 민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치권에서는 TK지역에서 추석 밥상 주메뉴는 보수결집, 즉 보수대통합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보수대통합을 위해 합당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일 수 있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추석 후 TK정치권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우선 추석 민심이 보수대통합 쪽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대통합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바른정당 3선 중진 의원들은 오는 10일 만나 추석 민심을 듣고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 등을 겨냥하며 통합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보수텃밭인 TK지역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그냥 기다리면 누가 자강을 해주나. 우리 스스로 보수 통합을 이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따라서 추석 민심이 보수대통합 쪽으로 기울 경우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동진정책을 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자강파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일부에서는 바른정당 자강파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보수대통합 명분하에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당에서 통큰 양보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고, 한국당이 당무감사를 통해 지역구 물갈이를 시도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반대로 보수대통합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경우 TK지역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지역 내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함께 선거연대를 통해 반(反)한국당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TK지역에서의 일당 독과점 구도를 깨기 위한 특단의 전략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한국당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정치권의 민심탐색전이 치열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추석 민심을 통해 인지도 및 지지도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전통시장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가 하면 당 공천을 기대하는 후보자들의 경우 책임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02

첨복단지 자립 기반·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자립 기반과 사업 추진 안정성이 확보됐다.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완료 및 본격 운영에 따라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수요를 충족하고 단지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복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단기적 성과 창출이 요구되거나 대외환경변화 요인이 많은 일부 계획을 제외하고 대부분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았다.김상훈 의원이 개정 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김상훈 의원은 “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자립화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10-02

“대학, 연구비 받고 결과 미제출·유용 많아”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연구자가 늘고 있어 비윤리적 연구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ㆍ남구)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는 2015년 66건, 2016년 142건, 2017년 189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연구비 유용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곽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였고, 연구비 환수는 없었다.곽상도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연구비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0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1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강화, 교내 학폭위 폐지, 재심절차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는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했음에도 학교폭력은 한해 평균 1만2천건 이상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또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안한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들을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올해 부산ㆍ강릉ㆍ아산ㆍ천안의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이 점점 더 흉포화ㆍ연소화되어가고 초·중·고 자살학생 수도 지난 2015년 93명에서 지난 2016년 108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까지 벌써 71명의 어린 학생이 자살해 이중 상당수가 학교폭력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온정주의를 미리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 및 관련분쟁의 해결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정의롭지도 교육적인 것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홍의락 의원은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서 현행법이 엄정한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며 “실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안민석ㆍ이개호ㆍ문희상ㆍ강길부ㆍ백재현ㆍ변재일ㆍ이용득ㆍ오제세ㆍ윤호중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02

“홍준표, 지방선거 패배시 대표직 물러나야”

자유한국당 류석춘사진 혁신위원장은 1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패배할 경우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책임정치의 마지막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 승패 기준에 대해 “영남에서 잃고, 서울에서 선진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며 서울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울산 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공천 대폭 확대 등 혁신위가 마련한 지방선거 공천 혁신안의 이행을 촉구했다.류 위원장은 “이번 선거구도에서`한국당이 영남에서 무조건 내리꽂으면 지팡이라도 당선된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공천을 제대로 안하면 참패한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의석이) 120석이 넘어야 여러 법안에 반대할 힘이 생긴다”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라고 보수우파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바른정당 내 `절대 합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다”며 선별적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자진탈당 권유를 포함해 이미 4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한 류 위원장은 “혁신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거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비토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02

문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하다”며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7-09-29

파이팅 하는 문 대통령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 및 장병들과 함께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29

지역 4개 사업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영덕군 해안관광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4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영덕군 해안관광연결도로 확포장(10억원), 영양군 산해리 주파교 재가설(7억원), 봉화군 덧거리교 재가설(7억원), 울진군 구산4교 보수보강(10억원) 등이다.영덕군 해안관광연결도로는 삼계~창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블루로드, 해맞이공원 등 영덕군 대표적인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지만, 도로 폭 협소와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영양군 산해리 주파교는 입암면 산해리 677-2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노후로 인한 기초 및 상부 슬라브 연결부위 부식 등으로 교량개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연장 30m, 폭 5m의 주파교 재가설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봉화군 덧거리교는 소천면 두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준공된 노후교량인데다 기존교량과 접속도로가 직각으로 접속하고 있어 차량회전에 어려움이 따랐다. 도로 이용자들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았던 곳으로 연장 50m의 교량 2개소와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불안요소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울진군 구산4교는 근남면 구산리 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설계하중의 내하력 부족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제한 등 도로이용에 불편이 가중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또 홍수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교량월류 등 피해 방지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하력 증대, 통수단면 개선 등 교량성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강석호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역 내 다양한 현안, 재난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급한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9-29

보수통합추진위 구성 한국당 `반색`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의원이 주도한 `보수우파통합추진위`구성을 놓고 한국당은 긍정, 바른정당은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우선 자유한국당은 두 당의 3선 의원들이 모여 `보수우파 통합추진위(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통합논의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홍준표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여명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통추위 구성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가 통추위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도부 차원에서 개입할 사안은 아니지만, 통추위 구성에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홍 대표는 “못 올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느냐”면서 뼈있는 말을 던져 바른정당 내 자강파의 대표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정우택 원내대표는 통합 분위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바른정당과의 통합 분위기가 많이 숙성됐는데 통합추진위를 통해 조금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간다고 평가한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보수대통합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 과정이 원만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3선 의원 모임 갖고는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순리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가 불거지자 당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혜훈 전 대표 낙마 이후 새 지도체제 구성 방식을 놓고 일었던 당내 갈등이 `11·13 전당대회`합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당내 3선 중진 의원들이 다시 보수통합 카드를 꺼내 들면서 `통합파`와 `자강파`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내 자강론자들은 이날 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 의원 등 자당 소속 4명의 3선 의원이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3선 의원 8명과 만나 통추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하자 강력히 반발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의원 전체회의에서 “어제 3선 모임에서 나왔던 보수통합 이야기는 바른정당 최고위와 사전 협의된 것이 아니다”며 “지도부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 자강론자인 유승민 의원 역시 이날 의원 전체회의 직후 통추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자강파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통추위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정당은 애초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의총시점을 29일 오전으로 늦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9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 국익 해쳐”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7-09-29

“국민 알권리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3선의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9표 중 221표를 얻어 정보위원장직에 올랐다.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북한의 핵 실험 강행 등으로 국가 안보가 대·내외적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안보 위기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한 회의 개최와 정보 전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뽑혔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이들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 그동안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9

박근혜 구하기 나선 친박

28일 친박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친박이 이를 계기로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또 다른 친박 의원들은 “여당일 때는 당내투쟁이 옳지 않지만 야당일 때는 당내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친박청산 작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 17명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대구·경북(TK)지역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최교일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이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하는 행위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이들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친박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촉구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등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28일 영광군의회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경주시의회가 제안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관련 계획의 추진이 미진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원전소재 지역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것이다. 또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이 곧 포화상태에 도달한 시점에서 고준위방사설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공론화는 처리시설 설치 지연을 초래함으로 재공론화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9-29

“여·야·정 협의체 구성, 안보문제 상시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북핵 위협 등 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많은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로, 지난 대선 때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지난번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 때에도 그에 공감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여야와 정부가 안보 문제를 상시로 협의하는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와 전쟁 위협이 넘쳐나는 이때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나 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안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 뒤 “안보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협의하겠으나 일반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하고 교섭단체만 참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를 복원하는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안보 진용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8

추경호 “경제고통지수 6년만에 최고 수준”

8월 중 물가와 실업률을 반영한 경제고통지수가 2011년 8월 이후 6년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과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년 8월을 기준으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는 올해 8월 6.2를 기록했다. 이는 7.7을 기록했던 지난 2011년 8월 이후 6년만에 최고치이다. 지난 8월 실업률은 3.6%였으며,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은 2012년 4월(2.5%) 이후 5년 4개월만에 최고치인 2.6%였다.월별 추이로 볼 때도 올해의 경제고통지수가 예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6.4) 이후 월별 경제고통지수는 매년 하락세를 보여 오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8월에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박형남기자

2017-09-28

김상훈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 높다”

가난한 계층일수록 비만에 더 노출되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비만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소득 하위 25%와 상위 25%간 비만유병률 격차는 2015년 현재 6.5%로 2010년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소득에 따른 비만유병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로 벌어져 가난할수록 뚱뚱해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10년의 경우, 하위 25%의 비만유병률은 상위 25%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이에 유병률 격차 또한 마이너스(-)였다.하지만 2011년부터 점차 비만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4.6%, 2014년 5.1%, 2015년 6.5%로 상위 25%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졌다. 반면 상위 25%는 2011년부터 전체 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해 2014년에는 비만유병률이 27.5%로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위 25%의 비만율이 5년여간 약 7%로 정도 증가한 반면, 상위 25%의 비만율은 오히려 1.6%(2014년 대비 4.8%) 감소한 것이다.김 의원은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연동되는 사회문제”라며 “소득에 따른 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비만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7-09-27

이만희 “산불 진화 골든타임제 이행률 4%”

산불 확산을 막기위한 골든타임제 이행률이 4%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산불화재 현장 도착 시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384건 중 산불화재 발생 후 산림청 인력이 화재현장에 30분 이내 도착한 것은 100건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이 올해 1월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 산불헬기가 산불현장에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 이행률을 80%대로 높이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1~2시간 이내가 901건(38%)으로 가장 많았고, 2~3시간이내 479건(20%), 3~6시간 이내 403건(17%), 31분~1시간 이내 366건(16%)순이었고, 현장에 도착해 진화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진화시간은 2시간 34분이었다.특히 산불 진압장비 중 헬기 투입 도착시간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출동한 총 헬기 수 5천224대 중 30분 이내가 59대(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31분~1시간이내 458대(9%), 1~2시간 이내 1천548대(29.6%), 2~3시간 이내 1천71대(20%), 3~6시간이내 1천184대(22.7%)순으로 나타났다.이만희 의원은 “산불화재 신고 10건 중 9.4건이 오인신고여서 산불진화 골든타임(30분)을 놓치는 일이 잦다고 한다”면서 “산불은 초기 진화 헬기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진화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효과적인 초동대응책과 함께 확실한 산불화재 신고 절차 및 내용을 홍보하는 등 산불화재 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7

민주 “MB 성역없는 수사” vs 한국 “노 前 대통령 특검”

민주당은 26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발표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비난과 불이익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부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 역시 관련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의`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아들인 건호씨의 정진석 의원 고소를 거론하며 “이제 어쩔 수 없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전말을 검찰수사를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2017-09-27

“부정부패 척결, 새 정부 정책 출발로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7

합참차장에 이종섭 육군중장… 장성급 인사 단행

정부는 26일 합동참모회의(합참) 차장에 7군단장인 이종섭(56·육사 40기)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인 합참 작전본부장에는 1군단장인 서욱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대응을 담당하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심승섭 해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맡게 됐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인 원인철 공군 중장이 보임됐다.정부는 육군참모차장에 수방사령관인 구홍모 육군 중장을, 육군 교육사령관에 5군단장인 제갈용준 육군 중장을, 육군사관학교장에 수도군단장인 김완태 육군 중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해군 교육사령관에는 합동참모차장인 이범림 해군 중장이, 공군 작전사령관에는 공군참모차장인 이건완 공군 중장이 임명됐다.공군 교육사령관과 공군참모차장은 최현국 소장과 이성용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하며 맡게 됐다.이석구 기무사령관 직무대리는 이번에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연합뉴스

2017-09-27

3·5·10 → 5·10·5? 10·10·5?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조항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업을 비롯해 농가 등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이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선물의 허용가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25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가액 기준이)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5·10·10 (가액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석 전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토록 해 권익위원회에 최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11월 말 또는 12월에 대국민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도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당은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영란법 대책 TF`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한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어“제1야당으로 농가와 상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TF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발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완책 검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도 추석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더는 농어민과 축산인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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