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진실 특검 되길” 혐의 전면 부인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6월 27일 특검팀이 출범한 지 41일 만이다. 댓글조작 공모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와 김 지사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수사에 집중하면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용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를 승인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그램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말했고, 당시 김 지사가 킹크랩을 직접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여서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드루킹의 진술과 당시 시연회에 참석한 경공모 회원들을 소환해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가 경공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왔었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라 드루킹이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 안에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측 주장과는 달리 2016년 11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설명한 설명자료 등이 USB에 담겼다는 것이다.또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줄 것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를‘역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위를 제안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골자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도 변호사와 김 지사 보좌관 출신인 한모씨를 수차례 불러 해당 의혹 관련 진술을 받았고, 드루킹이 제출한 USB 안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나눈 대화를 집중 분석했다.이 외에도 김 지사와 드루킹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 지사는“지난 대선 경선 전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이라는 분도 그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9시 26분 포토라인에 서서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 돼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센다이 총영사 등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7

여야, 드루킹특검 연장 충돌

여야는 6일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며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검경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느니 내용이 빠졌다느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직 상당부분 수사 착수도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특검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수사 내용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7

포항 지진피해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감면기간 3개월 연장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고,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의 50%를 낮춰주고, 이미 감면 기간이 만료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한전은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따라 이재민 대피장소인 임시 가건물의 전기료 100%를 복구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됐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까지 늘어 이재민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한전은 지진피해 복구의 경우 주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포항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와 저소득층인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특히 최근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재민이 거주하는 임시 가건물의 냉방시설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이같은 조처를 했다.한전 관계자는 “포항시 홍해읍 등 지진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는 시설을 개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기간 연장 안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07

영덕군 천지 1·2호기 폐로 인해 경북 기대 세수 1조8천억 증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폐로를 결정함에 따라 경북(영덕군 포함) 기대 세수 1조8천여억 원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사진) 의원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 1조2천30억 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 원, 기본지원금 3천억 원이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kw당 1원이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경북과 영덕군에 배분되며,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하에 1kw당 0.25원이 영덕군에 지급된다. 발전사업자(한수원)는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 1·2호기 폐로 결정은 경북도와 영덕군의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제성없는 산업부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천지 1·2호기를 폐로시켜 버렸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매몰 비용도 소송금액을 제외하고도 93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조 8천억원의 기대세수가 증발된 것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고작 내놓은 대책이란 게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 배상하겠다는 정도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 폐로 결정은 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북과 영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부의 문재인 정부는 경북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7

검찰,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오늘 소환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7일 대구지검에 소환된다.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옥 의원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정 의원이 검찰에 나오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07

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6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설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55)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인천출신의 인 비서관은 경성고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을 역임했다.정책조정비서관에는 부산출신의 김영배(51)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57)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임명했다. 김 비서관은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서울 성북구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전남 해남 출신의 민 비서관은 목포고와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전남일보 기자 등을 지냈다.또 시민참여비서관에 정현곤(54)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50)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49)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정 비서관은 진주고와 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창작과비평 상임편집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마산 출신의 강 비서관은 마산 중앙고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강원 강릉출신의 김 비서관은 강릉고와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대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8-07

문 대통령 “가정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며,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또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면서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8-08-07

하루만에 물고기 3만6천마리 떼죽음 포항 양식장 고수온 피해 ‘눈덩이’

농·축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폭염과 함께 고수온이 동해안 양식어가에 들이닥치며 경북의 폭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 동해안 전체 규모의 절반 가량인 1천200여만마리를 기르고 있는 포항 지역 양식장에서 지금까지 총 7만4천293마리의 넙치와 강도다리가 폐사하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 고수온 피해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앞서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수온이 28℃까지 올라가는 해역에 발령되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와 동시에 물고기가 폐사하며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문제는 포항의 경우 1일부터 4일까지의 피해 전체와 맞먹는 3만6천861마리가 5일 하루 동안 폐사하며 고수온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5일 정오 기준 수온 역시 포항 지역 최고 28.7℃까지 오르는 등 고수온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피해에 양식업계에서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1억여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145t, 순환펌프 412대, 얼음 5천각을 양식어가에 긴급히 지원했다.동해수산연구소·어업기술센터·수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피해조사반도 피해조사에 나서며 양식 어업인 단체와 실시간 수온정보 및 대처요령을 공유하고 있고, 폐사체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해 2차 오염 방지에도 힘을 쓰고 있다.이와 함께 폭염 장기화로 인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5일 기준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32명으로 전날보다 8명이 증가했고, 가축 폐사 피해도 전날 42만6천909마리에서 42만7천61마리로 늘어났다.이날 영덕 역시 관측이래 낮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다만, 6일은 비소식이 대구·경북지역에 예고돼 기나긴 무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경북 영덕이 기상청 관측이래 해당지역에서 가장 높은 낮기온인 39.9℃를 기록했다.같은날 오후 4시 기준 낮최고기온으로 영천 신령 39.2℃, 경산 하양 38.6℃, 영천·경주 38℃, 포항 기계 38.3℃,의성 37.1℃, 포항 37℃, 대구 36.9℃, 구미 36.1℃ 등을 나타냈다.6일은 대구·경북지역에 비소식이 예보됐다.예상강수량은 대구·경북 5∼50㎜, 울릉도·독도 5㎜ 내외다.무더위 중 비소식의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강우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7일도 내륙 일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북태평양고기압과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비소식이 있겠으나 향후 전반적인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과 각종 피해 등에 시민들의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8-06

이산가족 상봉대상자 확정… 남 93, 북 88명

남북 적십자사는 광복절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명단을 교환하고 상봉대상자를 확정했다.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남과 북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상자 최종명단을 교환했다”며 “최종 상봉대상자는 우리측 93명, 북측 88명”이라고 밝혔다. 한적에 따르면 8월 20∼22일 남측 방문단 93명이 금강산에서 북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하며, 8월 24∼26일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계획이다.남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35명, 80대는 46명, 79세 이하 12명 등으로 구성됐다. 상봉대상자의 가족관계 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10명, 형제·자매 상봉이 41명, 3촌 이상 42명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은 68명, 여성은 25명이다. 출신 지역 별로는 황해도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평안남도(14명), 평안북도(10명), 함경남도(8명), 경기도(8명) 등의 순이다. 또 우리측 방문단의 현재 거주지는 경기(35명), 서울(23명), 강원(7명), 인천(6명), 충북(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북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5명, 80대는 62명, 79세 이하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만날 가족관계 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3명, 형제·자매 상봉이 61명, 3촌 이상 상봉은 24명이었다. 또 남성 46명과 여성 42명으로 구성됐다. 출신지역 별로는 경기도 출신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17명), 서울(15명), 경북(11명), 충북(8명), 충남(7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6

홍준표와 다른 김병준 행보 ‘눈길’

자유한국당 혁신을 위해 출범한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 체제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잠정중단됐던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연석회의를 매달 수요일에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김 위원장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에 지적할 부분이 많다면 의견을 듣고 나름의 설명을 할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은 사람을 잘라내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 전 대표는 중진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노출될 경우 당내 잡음과 갈등으로 비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석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특히 김 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을 자극하지 않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과거지향적인 인적청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친박-비박 간 계파갈등을 피해왔다. 인위적인 인적청산을 먼저 하는 대신 이념·가치 논쟁을 먼저 한 뒤 솎아낼 인물을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가‘암 덩어리’, ‘바퀴벌레’ 등 직설적인 비유로 친박계를 흔들면서 인적청산을 시도하려 했지만, 당내 갈등만 더 키웠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또 안보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남북위장평화쇼’와 같은 직관적·직설적 화법보다는 철학적 담론을 선호한다는 것도 홍 전 대표와는 다른 점이다. ‘국가주의’를 화두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게 대표적 사례다. 시장과 시민사회에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해찬 전 총리 등 여당에서도 국가주의 담론을 받아치기 시작했다”며 “어찌 보면 원론적인 토론 같지만, 국가를 완전히 새로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논쟁”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당내에서는 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에 동의하면서‘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일부에선 김 위원장이 특정 계파와 손잡고 다음 총선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당 한 의원은 “당직 인선을 보면 홍 전 대표는‘깡패 때려잡는다고 더 깡패처럼 행동하는 검사’였다면 김 위원장은 교수님처럼 자기 밑에 줄 서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실제 김 위원장이 단행한 당직 인선을 놓고 ‘복당파에 기운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동시에 김 위원장이 당권과 대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내 기반이 없는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당 지지율이 정의당에 따라잡힌 것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할 숙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6

휴가중인 문 대통령, 군 주요시설 방문… 오늘 업무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휴가지인 충남 계룡대 인근 군 시설을 방문해 내부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의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하계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6일 업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

2018-08-06

“소득주도 성장정책 대수술 시급”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윤영석사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실을 외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기업투자 감소 등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윤 수석대변인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소매 판매액지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감소했으며,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잔액이 550조원에 이른다. 개인신용대출 증가 폭이 8개월 만에 가장 컸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4개월 만에 2조원대를 회복했다”고 말했다.또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수준이며,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560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양자 사이를 갈등구조로 만들었다”면서 “하루 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위축되어 있는 기업의 체감심리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6

정부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맹비난

자유한국당 추경호·강효상 의원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없고 오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이 낳은 고통일 뿐이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전세계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추 의원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16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50％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상으로 63％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임금 격차가 커진 원인도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같은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도 이날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묵살,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소상공인·경영계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며 “재심의 기회조차 일축하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상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호프집 회동 등의 보여주기식이 아닌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최저임금 폭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애써 축소발표하고 애꿎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탓만 늘어놓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6

“북한석탄 반입 의혹 국조·특검 도입해야”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단장을 맡은 유기준사진 의원은 5일 “북한의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으며, 정부는 이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이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 호는 13회, 진룽 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이어 “각 배들은 국내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씩 국내에 입항했다”면서 “샤이닝 리치 호는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11회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 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석탄을 반입한 이후 19회,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석탄반입 이후 14회나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수시로 국내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카이샹 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폭로했다.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고,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샤이닝 리치 호는 엊그제인 8월 3일 평택항에 입항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제 8월 4일 출항해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남동발전이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천700t 규모의 석탄에 대해 관세청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6

靑 “송영무 장관 거취 급선회 없다”

청와대는 2일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경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송 장관의 거취는 급선회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장관의 거취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청와대는 전날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송 장관의 경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며,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가 끝나야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도 해석된다.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 여론을 고려해 종전선언 명칭에 ‘비핵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연구원 선정 청탁 이메일을 보낸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홍 행정관의 거취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행정관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장 국장에 대한) 징계절차 완료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방 가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세로 전환했고,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를 ‘국정 위기를 돌파하고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몰아붙이는 동시에 현 여권이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세적인 입장을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여기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군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역공에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 세부 내용이 들어간 수십 페이지를 은폐했다”며 기무사의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보면 작년 계엄령 문건이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며 “민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기무사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정치적 사변에 대한 ‘군사 대비’라는 고유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문재인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가 2004년 문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안해제’ 등 정식 절차를 거쳐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윤 수석대변인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거부자로 헌법정신 파괴자”라며 “군 입대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그럴듯한 직함으로 신성한 국군 개혁을 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무사의 불법을 비호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위기관리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예 제쳐두고 이를 두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은 김 위원장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가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기무사 문건이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라 잘 짜진 것으로는 안 보이는 위기계획 매뉴얼 정도로 본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애썼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의구심을 드러낸 점을 거론하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만 벌이는 한국당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야”

앞으로는 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사진)의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보훈급여와 중복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돼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20만원)을 말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김병준號, 한국당 재건 시동 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호(號)’가 내주부터 비상대책위 산하 소위·특위를 가동, 혁신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참여할 비대위원 인선안 등을 논의하고 내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위 및 특위에는 비대위원뿐 아니라 현역의원들도 참여토록 한다. 민생입법을 다루는 정책·대안정당 소위에는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정당개혁을 다루는 투명정당 소위에는 사무총장인 김용태 의원 등이, 공천 제도 등을 다루는 시스템·정당개혁 소위에는 박덕흠 의원 등이, 당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에는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여성·청년 특위에는 이수희·정현호 비대위원이 활동하는 가운데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한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 소위에 들어올 현역의원들을 확정한 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도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위에 참여할 원외인사들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을 고사한 유민봉 의원의 경우 당 가치 재정립 소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비대위 산하 소위와 특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주창해온 당 혁신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한동안 열지 않았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연석회의도 다시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월 1회 비대위·중진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중진 의원들과 함께 비대위 활동 방향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당내 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이 이런 회의를 통해 중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비대위는 또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한국당이 고쳐야 할 점, 가치·정책 설정 방법,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비대위 내 역할 등이 설문 항목에 포함됐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취합해 이달 넷째 주로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토론을 거쳐 향후 비대위 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일에 이은 두 번째 현장방문은 오는 9일 폭염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배 대변인은 “비대위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 지역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폭염을 감안해 현장방문 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는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2일 국회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은 2일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놔 관심을 끌고있다.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켜고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자영업자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0%, 2억∼3억원에 대해서는 15%, 3억∼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연 2천300억원가량이며, 올해 말 기준 잔액이 1조9천억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으면 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제안했다.연 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0.8%에서 0.5%로, 3억∼5억원 구간은 1.3%에서 1.0%로 각각 0.3%포인트 인하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개선안도 내놨다.이와 함께 지난 1999년 정해진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상권분석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추진 등도 제안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이번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을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실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김병준 비대위, 혁신방향 설정 위한 민생행보

1일로 취임 보름을 맞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방향 설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생행보에 나섰다.김병준 비대위는 이날 국민과 소통하고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를 듣기 위해 첫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언론에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했다.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3개 조로 나눠 서울 각지로 흩어져 이날 새벽 4시부터 도보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으로 이동을 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공시생, 시내버스 기사, 워킹맘, 청소근로자 등을 만나고 생화 도매시장 등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이후 한자리에 모여 조별로 경험한 민심 청취 내용을 공유한 뒤 언론 브리핑을 했다.김 위원장은 “아침에 저희가 나간 목적은 한국당을 혁신하고 바르게 세우는 데 참고가 될 따가운 말씀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 말을 너무 험하게 하지 말라,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빨리 회복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었는데, 최저임금 이야기가 많았다”며 “서민을 위한 것인데 서민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검찰에 권영진 시장 신속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신속수사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위반 정황이 여실한데도, 수사가 권 시장의 고의성 여부에만 치중됐다”며 “이는 자칫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공정히 지켜져야 할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권 시장의 소환조사가 진행됐고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민주당 대구시당은 신중하게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권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4월 11일 시장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바로 예비후보 사퇴절차를 밟았고, 하루 뒤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5월 20일쯤 지방선거 본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며 그때까지는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권 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를 받는 사항 중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를 방문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은 4월22일이며, 시장신분으로 같은 당 달성군수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5월 5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정에만 전념하겠다던 분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소환조사 후 권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선거법 위반혐의가 명백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48일 만인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3시간 30분가량의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고,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등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02

靑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는 1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명이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이번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71만4875명이 참여했다.이날 답변에 나선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는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한국당 “정부 ‘탈’원전정책, 결국 ‘탈’ 났다”

한전의 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사태를 맞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1일 한국전력이 22조원대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전문가와 필요부품을 적기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2조원의 원전 수주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영국 원전 수주가 불발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은 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원전수출포럼과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의원 30여 명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의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은 이미 예견돼왔던 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고 허무맹랑한 발상”이라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속히 추진돼 원전 기술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에서 영국으로 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는지가 계약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원전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후 60년 이상 해야 할 유지·보수 작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심재철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돼 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 기준으로 원전 9기를 다시 가동시켰다”며 “우리나라만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역주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 맞는다는 게 송구스러워…”

대프리카 출신인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연기하면서 폭염과 관련한 주무장관으로서 고민을 토로했다.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 맞는다는 게 오히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특히 “어제 저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으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지명 받았다”며 “원래 지명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실행해야 하나 저는 좀 연기하려 한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또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특히 오늘은 39도까지 올라 111년 만에 최고 폭염 기록을 경신한다는 예보가 있는 날”이라며 “이런 염천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거나,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을 어르신들이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분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제가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을 맞는다는 게 오히려 송구스러워 대신 폭염이 끝나고 무더위가 진정되면 그때 실행하겠다”면서 “무더위 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개설하도록 지원 예산을 내려 보내고 계속 확인 작업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에 병원 건립 성금은 바로 내도록 하겠다”며 “루게릭 전문병원 또한 하루빨리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장관은 “아무쪼록 자주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로 들어가야 한다는 폭염 시기 3대 수칙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더위가 하루빨리 물러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글을 마쳤다.한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2

한국당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선캠프 원팀”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쟁점이었던 드루킹 사건이 쟁점현안으로 다시 불붙고있다. 이번에 불똥이 튀긴 것은 드루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여야 간 드루킹 공방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조치”라며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굳건했는데 드루킹이라는 자에게 의존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다,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짜 문제는 수사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수사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등에 업고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면서 불행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최고위원 후보인 박광온 의원도 페이스북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논두렁시계’의 망신주기 보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드루킹 공세에 적극 나섰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 차원에서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덮으려는 다각적인 음모와 기획이 있었다”며 “이제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30일간 연장이 가능한데 마치 27일에 끝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선 캠프가 완벽한 ‘원팀’(One Team)이었음이 특검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방안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났다”며 피의자 전환을 ‘당연한 조치’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며 경질을 촉구했다.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개성공단 2천만평 확장이 드루킹의 작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드루킹이 ‘김경수의 최순실급’이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공범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대구취수원 이전 공동협의체 조속 구성을”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31일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공동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강 의원은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현안 해결 위한 대응방안 촉구하면서 빠른시일내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공동협의체 구성’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는 물론 환노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의 대구·구미 지역 국회의원까지 확대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특별법에 따르면 하수재이용시설(무방류시스템) 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20％를 지방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 취수원이전은 특수한 상황이기에 20％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나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언론과 지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예산과 연동해 경북·구미와도 상생하는 종합적인 협의체 또는 TF를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구가 폭염의 상징적 도시가 된 만큼 대구를 ‘폭염피해 시범지구’로 선정해 연구·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 대처를 위한 대구시의 아이디어나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도 “‘첨단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로 조성 계획인 달서구 두류공원 옆 미나리꽝 부지의 경우 계획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다듬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큰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1

李총리 “전기료 배려 검토하라”

30일째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8-01

“北, 비핵화 협의 소극적… 국제 제재 유지돼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오른쪽)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5시 30분 외통위원장집무실에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일부 이행,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 협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강 위원장은 한·러관계에 대해 “지난 1년간 양국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온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위원장은 한·러 정상이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러 경제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혀 양국관계의 획기적 증진을 이루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한·러 정상은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 9개 분야별 구체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강 위원장은 또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러시아 의회측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2016년부터 양국 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이 한 차원 더 격상됐다”며 “양국 의회간 의장급 정례 교류를 위한‘의회간 고위급 위원회’구성이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靑, 협치내각 하려면 정책 방향 전환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청와대가 밝힌 협치내각 구성 방침과 관련, “지금 당장 협치내각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잘못인 만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제를 생각하면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관 한두 명을 앉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야말로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인적 쇄신 기준에 대해 “원내 활동이나 법안 심사부터 당이 정한 가치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따라오는지 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인물 교체를 위한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설정이 안 되니 계파 논리가 생기고 정치가 더욱 혼잡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목 안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과세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기존의 선을 넘어 새로운 가치와 정책 논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투명성 높여야”

앞으로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외 목적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나설 의무가 부과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시)의원은 3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여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 정의를 명확히 해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다.‘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협력 선순환고리 조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발전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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