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 탈원전으로 10조 이상 피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북에서만 10조 5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 최고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울진에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을 취소할 경우 연인원 1천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는 약 10조 5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서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는 연인원 600만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추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다른 원전보다 큰 규모로 건설될 것을 고려하면 각각 6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원으로는 모두 1천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특히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 420만 개(연인원)도 사라져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피해는 10조 5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경우 울진과 영덕은 각각 2조5천억 원의 지역지원사업과 지방세수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원전 건설 기간 7년과 운영기간 60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역과 물자구매, 고용, 숙박, 식사 등의 간접 경제효과는 5조 5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용역 및 구매비용이 약 3조3천300억원,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1조3천875억원, 고용인력의 지역경제활동 소비지출 5천550억원, 업체의 지역소비활동 등 기타 지출 2천775억원 등이다.이런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로드맵`이 적합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가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용의가 있느냐”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에 3천500억원 가령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와 관련한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전반적인 건 8차 전력수급계획 때 살펴보겠다.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이다”며 “전반적으로 법률 관계 계약과 사실 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11-01

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 또한 최대 2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3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32명이었으며, 평균 4만7천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다. A씨는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천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천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1천310원이 상승한 것이다.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2천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5천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B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천70원으로 224만8천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1

마사회, 올해 지역인재 채용 14.7% 불과

영천지역에 경마장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지역인재할당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마사회는 34명 중 5명 (14.7%)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는 12.2%에 불과했다.현행`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권고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30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인선 경위에 대해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헌재소장 공백을 해결해 주시고,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 "2018년 9월 19일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거나 소장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해서 이 문제는 현재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답했다.'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기 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발표한 후보자는 잔여임기만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입법 미비가 해결됐을 때의 경우는 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어 "이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충의견을 낸 것이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반영했다기보다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 순서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답했다.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해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되기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로 했으면 굳이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7-10-28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 불과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이 저조해 선주들의 보험료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의원은 26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4t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보니 가입률은 9%에 그쳤으며, 4t 이상 가입률인 81%의 1/9수준에 불과했다. 국고보조 최대비율인 71%가 보조되는 5t 미만 선박의 어선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비율은 23%로 50만원에 달해, 영세한 선주가 대부분인 소형어선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현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는 어선원보험은 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4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진호기자

2017-10-27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5년간 10조 넘어

공무원연금지출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보전한 금액이 2013년 이후 총 10조 5천억원에 달하고, 정부보전금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연금지급과 공단 운영비 등을 합한 공무원연금지출에 총 14조 4천90억원이 쓰였으며 이 중 연금수익은 9조7천712억원, 정부보전금 2조3천18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올해 8월까지 연금지출은 8조 4천786억원으로 연금수입 7조 8천764억원의 부족분 6천22억원이 지출되었다.2013년 이후 5년간 연금지출액은 총 51조 7천509억원, 이 중 10조 5천468억원이 정부 보전금으로 지급됐으며, 지출액 대비 보전금비율은 20.4%에 달했다.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작성된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는 2016년에 정부보전금을 2조1천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천억원이 넘게 투입, 연간 2조4천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되는 2020년 수준에 근접했다.또 연금지출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도 2014년 24.9%, 2015년 26.9%, 2016년 19.2%, 2017년 8월 현재 7.1%였다.강석호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보전금지출이 큰 상황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70년간 총 497조원의 보전금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절감효과에 악영향을 주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7

대구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전국 3위

대구·경북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연말정산에 이득을 보기 위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각 시도별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비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가계 부실 우려를 안고 있고, 경북은 소득이 최하위인 상태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전국 2위를 차지했다.대구지역 7월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권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39조8천779억원이며, 이 중 대구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잔액의 65%인 26조194억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3조8천5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대구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잔액이 무려 17조1천953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추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는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수와 발급건수, 발급액 규모 등에 있어 모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경북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6개 기부금단체에서 총 168억5천300만원 상당, 9천619건의 가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됐다.같은 기간 대구는 8개 단체가 38억7천400만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영수증 2천233건이 발급된 것과 비교할때 금액 기준 4배 이상 많았다.추경호 의원은 “대구지역의 가계부실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늘어난 가계부채가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자산감소 등으로 가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7

홍준표 `朴 전 대통령 자동출당 카드` 꺼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동 출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최고위원회 내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홍 대표 측에서는 당규를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 자동 출당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홍 대표가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문제가 최고위 보고사항”이라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실제 홍 대표 측은 25일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윤리위 당규 21조 3항을 들어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실 홍 대표는 당내 반발과 당헌·당규 왜곡 논란이 일자 10일 뒤 최고위를 열어 윤리위원회 안을 확정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전개되자 당규를 거론하며 자동 출당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당 관계자들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실제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 9명 중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명시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홍준표 대표와 이종혁 최고위원,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정도다.반면 정우택 원내대표, 이재만, 김태흠 최고위원,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등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성향을 띤 류여해 최고위원은 향후 정치적 행보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노리는 이철우(김천) 최고위원 역시 이렇다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키겠다고 한 이상 최후의 카드로 자동 출당이라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이에 친박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리위 당규 21조 2항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당연히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논란이 되는 당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27

홍종학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내달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0일 진행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야당은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때`부의 대물림`문제를 지적했는데 정작 자신의 중학생 딸은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과, 전문성이 없는 `친문`인사라는 점을 들어 엄격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7-10-27

“비정기 세무조사 줄여야”

26일 정부 대구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침체한 지역경기에 반하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경기는 안 좋은데 개별소비세를 내는 유흥업소는 대구·경북이 960명, 서울은 755명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대구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데 반해 서울은 납세자들이 문을 닫는다든지 피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5년간의 대구청의 세무조사를 보니 국세청 평가 기준이 세금징수 실적에 있다 보니 조사국의 전문가들이 내려와 모든 세무조사를 수적으로 늘리고, 지나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정체돼 있고, 들이닥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확 늘어나고 있다. 세금부과에서도 감사로부터 지적받아 재부과한 금액이 지난해 전국 630억원, 대구 430억원이다 보니 조사건수도 많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게 된다”며 “들이닥치는 식의 비정기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조사는 세정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정기조사 시 성실납세자는 간편·컨설팅 조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같은당 조경태 감사반장은 “정기조사의 비율이 당연히 높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비정기 세무조사 때문에)불안하게 기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정기조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김광림 의원을 거들었다.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제에 봄은 오는가? 대구의 한풍은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며 운을 떼고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 4명이 불참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0-27

TK 국회의원 29일 회동 관심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앞두고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의원들이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TK의원들은 오는 29일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주최로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3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을 나흘 앞둔 날이다. 김 위의장 측 관계자는 25일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했으며, 친목도모 차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부터 TK의원들과 만찬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정감사 및 의원들의 일정으로 인해 모임을 하지못했다”며 “29일에는 의원들의 시간이 맞아 가볍게 밥 먹는 자리”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서 TK의원들간에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경산) 의원의 거취와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할 키맨으로 분류되는 이철우(김천) 최고위원과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최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적지않은 TK의원을 비롯해 의결권을 가진 김광림 이철우 최고위원, 그리고 탈당 권유를 받은 최 의원이 모여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지역 정가에서는 “자연스럽게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거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및 최 의원 거취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의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최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적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또 일부 TK의원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만찬을 잡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찬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박형남기자

2017-10-26

최교일 “저출산문제 심각… 국가가 적극 나서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은 25일 저출산문제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전략회의에서 “인구가 5천100만명 정도인 우리나라는 올해 출생자 수가 3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의 경우 인구가 6천500만명 정도인 데, 출생아 수가 80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일본(의 출생아수)은 100만 명 정도 되는 데, (이것이 무너질) 위협을 받자 일본에서는 2년 전에 인구장관직을 신설했다”며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쓰야마 일본 인구장관이 하는 얘기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출생아 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220여개 가운데 108개의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출산장려금이 10만원인 지자체, 20만원인 지자체, 30만원인 지자체가 수십 개 된다”면서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극단적으로 출산장려금이 1천만원, 2천만원 되는 지차제도 있는 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애를 낳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2천만원을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10만원을 주나”라고 개탄하며 국가적 대책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2017-10-26

KBS 난시청 가구, 대구·경북 전국 최다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에서 KBS 난시청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대표)의원이 공영방송인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난시청 가구수는 모두 27만9천182가구이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이 7만9천167가구로 28.4%를 차지, 전국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경남이 5만8천810가구(21.1%), 강원이 4만7천998가구(17.2%)로 뒤를 이었다.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난시청 가구수는 지난 2012년 13만1천244가구에서 지난 2016년 7만9천167가구로 감소했지만, 전국 난시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2년 22.3%에서 지난 2016년 28.4%로 오히려 늘었다.대구·경북의 난시청 가구가 많은 만큼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난시청과 관련해 대구총국에 접수된 민원은 88건으로 전체 난시청 접수 민원(815건)의 10.8%로, 본사(134건)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현행 방송법 제44조 제2항은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2018년 난시청 해소 관련 예산은 8억원에 불과하다.이는 수십가구 수준의 소규모 난시청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20대를 설치할수 있는데 불과한 예산이다.또 강 의원실에서 질의한 결과 KBS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고 내년 초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효상 의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난시청 관련 예산 확충 및 난시청 비율이 높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

2017-10-26

실수로 날리는 경매 입찰보증금 연 700억

해마다 법원 경매의 매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참여자의 실수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연평균 3천588건, 7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각건수의 5.8%에 해당하는 것이다.`전경매보증금`은 주로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경매 참여자가 입찰표상 입찰가격을 쓰면서 착오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에 의한 경매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비율이 2013년 5.2%에서 2016년 6.6%로 증가했다. 법원 경매의 매각률은 지난 2012년 28.8%에서 올 6월 현재 36.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정가 대비 매각가를 보여주는 매각가율도 67.8%에서 74.5%로 함께 상승했다.금태섭 의원은 “응찰자의 실수로 매년 수백억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매사고로 두 번째 응찰자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6

“농진청 GM 작물사업단 해체 철회를”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은 25일 농업진흥청의 GM(유전자변형) 작물개발사업단 해체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감전략회의에서“GM(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이나 그 기술의 연구는 기존의 육종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 현장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작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미래농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실용화 농업기술”이라며 “이런 국책 연구과제 연구에 매진하는`GM작물 개발사업단`이 올해로 해체되게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단 해체 이유가 `반GMO 전북도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농촌 진흥청에서 지난 9월1일 이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까지 GM작물 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반GMO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성향을 보니까 농업인도 아니고, 과학인도 아니며, 그야말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중정치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전북녹색당 등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GMO 연구에 대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길래 협약을 통해서 국가 기관이 국책 연구에 범위나 기능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연구에 매진해온 개발사업단을 해체하겠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농업진흥청은 지난 2011년부터 GM 관련 기술에 대해서 국책과제 일환으로 선정해서 GM작물 개발사업단을 선정하고, 연구에 매진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됐고, 100여건 이상의 관련 특허 기술도 만들었고, 상용화 전 단계인 81종의 육종 소재를 개발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6

김광림 “가계부채 대책은 반쪽짜리”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반쪽 짜리 대책”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기본입장과도 맞지만 수요 쪽 한 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안된다”면서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정부의 10.24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새롭게 더 옥죄는 내용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나타내는 DSR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어 “6.19, 8.2, 10.24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를 줄여놓은 가운데, 성장률을 금년도 2.8%에서 3.0%으로 0.2%p 높게 정부는 전망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연구원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나”라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6

올해 7일이상 무단 결석 대구 학생수 839명 달해

올해 상반기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대구의 학생수가 8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로 다시 복귀한 학생수는 366명으로 30%에 그쳤다.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장기결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으로 조사됐다.이처럼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에 선 학생들이 많지만,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들을 학교로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역시 올해 60일 가량 결석했고, 지난 8월 2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까지는 7일 연속 학교를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김병욱 의원은 “장기결석한 피해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가 미리 나섰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기결석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0-25

수출입은행, 대북 차관총액 1조 343억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 총액이 1조343억원(9억3천100만달러)에 달하고, 2017년 9월 현재 상환기일이 도과한 연체액만 약 1천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개성공단 투자기업대출의 연체액은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증가했다.대북차관 연체잔액 1천295억원은 평양소재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한 대북차관 1조 343억원 중 이미 기한이 지난 미상환액이며, 기업대출 연체액 238억원은 약 10개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 북한 합영사업 소요자금, 특별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장기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북차관 상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9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차관 잔액은 1조 343억원에 달하고, 향후 2037년까지 연 평균 3천만달러씩 상환기일이 돌아올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향후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상환기한 연장, 이자 유예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25

전국 국립대 병원 출산비 천차만별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출산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비는 158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건강보험공단 부담 비용을 뺀 환자 본인 부담액도 병원에 따라 77만원까지 벌어졌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이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출산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제왕절개 비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이 378만 4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충남대학교병원(352만 4천원), 경북대학교병원(309만 6천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308만 4천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대학교병원은 219만 8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241만 1천원으로 비교적 싼 곳으로 조사됐다. 자연분만은 서울대학교병원이 249만 1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칠곡경북대학교병원(200만 1천원), 경상대학교병원(186만 9천원), 경북대학교병원(184만 6천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134만 2천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는 114만 9천원 차이가 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5

적자·빚더미 적십자병원 5년간 13억 특혜 할인

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1천600만원에 이르고, 부채도 249억8천400만원에 달했다.이같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특히 최근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4천475만원에 달했고 지난 2012년 3억4천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지난해 한해만 해도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원래 규정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이며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3천680만원을 감면했다.또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1천750만원을 할인했다.지난 2012년에서 올 8월까지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1천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에게 제공된 혜택은 무려 8배 이상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4

대구 내진대상 주택 84% 보강 안돼 있어

대구시에 진도 7.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대구시에 존재하는 오래된 주택의 84.3% 중 상당 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내진대상 주택 11만8천동 중 84.3%가 내진보강이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주택 내진율 21.3%보다 4%포인트나 낮은 수치다.대구시의 주택 외 시설물 내진율도 15.6%에 불과했다. 학교 1천374동 중 935동이 내진확보가 되지 않았고, 의료시설은 302곳 중 132곳이 지진에 무방비였다. 또 공공업무시설 789곳 중 650곳과 노유자시설 1천262곳 중 995곳이 내진확보가 되지 않았다.대구시청 등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대구시의 공공건축물 446곳 중 295곳과 도로시설물 129곳 중 94곳, 산업단지폐수중앙처리시설 6곳 중 5곳, 수도시설 160곳 중 86곳 등이 내진확보율이 미진했다./박순원기자

2017-10-24

대구·경북 외국인근로자 체임 4년간 5배 급증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몇 년간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의원이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이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3년 511명, 2014년 935명, 2015년 1천262명, 2016년 1천873명으로 3.7배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액은 2013년 15억4천400만원, 2014년 29억4천100만원, 2015년 38억4천700만원, 2016년 72억300만원으로 4.6배나 폭증했다.전국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2013년 1조1천400억원에서 2016년 1조3천500억원으로 1.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폭은 매우 큰 편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대구·경북의 외국인 근로자는 2013년 2만864명, 2014년 2만4천421명, 2015년 2만4천209명, 2016년 2만3천46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58)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한 지 38일 만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 취임 166일만에 내각인선이 마무리됐다. 홍종학 후보자는 재벌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경제학자로 새 정부의 미니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에 속해 경제분야 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인천 △연세대 경제학과 졸 △가천대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 △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4

문 대통령 “신규 건설·수명 연장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다.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별도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란 약속도 내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3

“철강 부원료 역관세 시정하라”

포항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철강 부원료에 대한 역관세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시정여부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강 부원료, 가구 원자재 등 일부품목에 남아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reverse tariff escalation, 이하 역관세)`의 시정을 촉구했다.수입관세율은 원료, 중간재, 완제품 순으로 가공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가 일반적이지만 철강 부원료, 목재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들에는 완제품에도 붙지 않는 `역관세`가 붙어있다. 현재 역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철강부원료 14품목을 비롯해 목재가구 원자재 5품목, 반도체 원부재료 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 8품목, 선박용 부분품 5품목 등으로, 이들 업계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역관세는 총 6천918억원에 달한다.역관세는 원료에만 붙을 경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철강 부원료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은 기본관세가 낮거나 무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6.5%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철강 부원료의 대부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국내에 피해를 보는 생산업체가 없다.박명재 의원은 “역관세 개선은 특혜가 아닌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며 “철강 부원료의 경우 올해 3개 품목에 그친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에 확대해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관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올해 말 할당관세 논의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후 관세폐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김진호기자

2017-10-23

헌혈·장기기증 공공기관 직원 참여율 저조

혈액 및 장기기증 확대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직원의 헌혈·기증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2일 대한적십자사·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공공조직은행 등이 제출한 `직원들의 헌혈 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에 따르면 적십자와 장기기증 공공기관의 직원의 헌혈과 기증 참여율이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한적십자의 직원 헌혈률은 60.7%이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은 52.4%,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은 2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혈액관리본부 직원(102명) 및 각 지역 혈액원장(15명) 117명 중 현혈참여 인원은 71명(직원 61명/102명, 원장 10명/15명, 60.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매해 국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직원들 3명 중 1명은 헌혈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원급인 혈액원장들 또한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장기 및 인체조직의 확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기증 참여율은 더욱 낮다.장기조직기증원의 경우 총 103명의 직원 중 기증희망자는 54명에(52.4%) 불과했고, 공공조직은행 또한 전체 51명중 단 15명만이(29.4%) 장기기증에 참여한 것으로 관측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3

영화진흥 예산, 절반 정도 수도권 지원

영화진흥을 위한 예산조차도 수도권 위주로 편중됐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 영화발전기금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별 작품이 아닌 지역별로 지원금을 지출하는 사업 예산 총 89억원 중 43억원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어 48.8%의 비중을 보였다.특히 가장 비중이 큰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지원` `시네마테크 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지역 지원율만 62%가 넘는 등 다양한 예술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도 지역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0

전화 끊긴 줄 안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보좌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질의 시작에 앞서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서 전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말미에는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고 했다”며 “전화가 끊어졌다 생각하고 말한 것이겠지만 기재부의 안일한 태도와 오만방자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계획으로, 해당 과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정부의 사과 한마디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국회가 국민들이 준 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자료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거듭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부 우위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차원의 고발조치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부총리는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20

5년간 전기절도 9천793건 위약금 376억

최근 5년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기를 훔쳐쓰는 도전(盜電)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의원이 1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천793건으로 위약금만 376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천286건(48억 원), 대구경북 1천195건(57억 원), 광주전남 968건(41억 원) 순이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도전 종류별로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행위가 5천911건(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력량계를 훼손, 조작하여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이 3천510건(199억 원),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 원) 순이었다.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관서와 같은 공공기관도 도전행위에 가세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과 경찰관서는 주로 가로등,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홍의락 의원은 “5년간 밝혀진 위약금만 376억 원으로, 실제 도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도전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9

대기업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30대 대기업의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 2017년 2.9%였고, 2019년부터는 3.1%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상향되는 비율을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 4천223개, 2015년 1만 4천699개, 지난해에는 1만 4천936개로 늘어났다.또 2014년 4천122억원이었던 고용부담금 역시 지난해 4천467억원으로 8.3% 증가했고, 쌓인 부담금만 최근 3년간 1조 2천859억원에 달한다.특히 3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만 최근 3년간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해왔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고용부담금 1조 2천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이 부담한 고용부담금이 3천55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한 것.장석춘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라며“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9

331 332 333 334

많이 본 뉴스

“경북, 탈원전으로 10조 이상 피해”

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마사회, 올해 지역인재 채용 14.7% 불과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 불과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5년간 10조 넘어

대구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전국 3위

홍준표 `朴 전 대통령 자동출당 카드` 꺼내나

홍종학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내달 10일

“비정기 세무조사 줄여야”

TK 국회의원 29일 회동 관심 집중

최교일 “저출산문제 심각… 국가가 적극 나서야”

KBS 난시청 가구, 대구·경북 전국 최다

실수로 날리는 경매 입찰보증금 연 700억

“농진청 GM 작물사업단 해체 철회를”

김광림 “가계부채 대책은 반쪽짜리”

올해 7일이상 무단 결석 대구 학생수 839명 달해

수출입은행, 대북 차관총액 1조 343억

전국 국립대 병원 출산비 천차만별

적자·빚더미 적십자병원 5년간 13억 특혜 할인

대구 내진대상 주택 84% 보강 안돼 있어

대구·경북 외국인근로자 체임 4년간 5배 급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

문 대통령 “신규 건설·수명 연장 없다”

“철강 부원료 역관세 시정하라”

헌혈·장기기증 공공기관 직원 참여율 저조

영화진흥 예산, 절반 정도 수도권 지원

전화 끊긴 줄 안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5년간 전기절도 9천793건 위약금 376억

대기업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 30∼34도⋯흐리고 산발적 비

“‘2찍’모아 묻어버리면” “성희롱, 범죄 아니다” 與 인사들의 도 넘는 막말 논란

포항 금은방서 1700만원 상당 금팔찌 낀 채 도망간 40대 ···경찰에 붙잡혀

국힘 “700조 선물 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맞아”

美 고용 둔화에 금값 사상 최고···FRB 0.5%p 인하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