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키로 야당의 기형적 형태 운영 우려

국민의힘이 2일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면서도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국정 조사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2

본회의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4-12-02

여야 내년도 예산안 두고 대치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한 달간 논의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올라간다”며 감액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활비·예비비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인 감액도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안을 폐기하고 4조 1000억 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4조 1000억 원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남은) 24시간 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해 더 많은 감액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 만찬’ 제안에 “우 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며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많은 행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정책 사업, 지역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비공개로 수 없이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쪽에선 증액 요구를 수없이 쏟아내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강행 날치기 처리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자기들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해 놓고 갑자기 증액을 협상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감액안 처리 이후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지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냐, 무릎 꿇고 빌면서 정책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겠냐, 이런 헛된 망상은 버려라.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도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1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최초 유포 유튜버 고발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 이모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씨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맞다’”면서 한 대표가 개목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글을 썼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이씨가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이것 역시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는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한 대표의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며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907건에 불과(하루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 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또 “이씨 외에도 당원게시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방송 패널과 유튜버 등이 맞지만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그러면서“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9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19％…TK는 긍정 4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같은 기관의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72％)는 변동이 없었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어느 쪽도 아니라는 답변이 지난주(7％)에 비해 2％포인트 늘어난 9％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직무 긍정 평가율)은 11월 첫째 주에 17％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10％대 후반 과 20％대 초반을 오가고 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는 47％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에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1％)가 가장 높았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소통 미흡’(7％),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이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주 조사에서 국힘의힘 지지율은 32％, 더불어민주당 33％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포인트가 상승,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24％였고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정당 1％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52％로 지난주 조사에 비해 3％포인트 늘었으며,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16％를 보였다. 이외에도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9％로 집계됐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이었고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도 35％나 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2024-11-29

양곡법·상설특검 개정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처리됐다.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2024-11-28

尹 대통령 “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이다.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의료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어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이름을 거명하며 부모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며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 의료센터를 중앙 및 권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 보니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 지원 시기가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서비스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인 이른둥이 의료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의료개혁도 강조했다.“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8

TK 방문하는 李 대표 … 외연확장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1∼2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 고비를 넘긴 이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를 걸면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난다.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비공개 환담을 통해 TK행정통합, 경북도 예산 등 경북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 환담을 나눈 뒤 포항으로 이동,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회 등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대구시당에서는 허소 시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한 데 이어 28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하는 등 차기 지도자로서의 면목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TK지역을 방문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8

“日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외교 실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으로부터 지난 25일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을 결정한 경위 등을 보고받고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를 향해 ‘외교 참사’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청산할 사항에 대해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에서 반을 채워달라 했는데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물컵을 엎질러 버렸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저 같으면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든가 했다. 일본에 전향된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웅(대구 중·남) 의원도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며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게 큰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일본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8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공 개최 ‘탄력’

2025년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고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상정을 앞두고 경주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시민대표단 7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본회의를 참관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순간 환호하며 기쁨을 나눴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 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성호·고세리기자

2024-11-28

檢 ‘명태균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사무처는 검찰이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자료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국민의힘에 2022년 창원 의창 지역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가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김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세비 7600여 만 원을 받고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외에도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의 공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에 대해 “상세한 걸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영장에 기재된 취지와 내용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그리고 포항시장 쪽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찰에서 면밀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으며 공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열어보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대응하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면서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7

여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거세지는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달로 미루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다지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고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로 미뤘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내홍에 빠진 여당의 갈등이 심화하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 날짜를 늦춰 여야가 충분히 대비하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의원을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하면서 김 여사에게 충성을 맹세할 생각 말고 국민 뜻에 따라 찬성 표결하길 바란다”며 “김건희를 특검하란 국민 명령을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윤 정권과 몰락할 일만 남는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던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연이은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됨에 따라 여당 의원의 이탈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을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 방식과 관련해 정한 건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재표결이 내달로 미뤄졌지만 “결과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7

국회 법사위 ‘여당추천 배제’ 상설특검안·양곡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야당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거부했으나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의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7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부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지역구에 전략공천 받아 당선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가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의원 외에도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7

‘경북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 여야 힘 모은다

여야가 26일 경북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2.1명 대비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도 인력 부족 문제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국립 의대 신설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대구·경북(TK) 의원, 정태주 안동대 총장,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의료공백에 따른 불편한 현실과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경북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도민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경북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신화인 경북이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의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도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새로운 의료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강명구 의원 역시 “단순히 교육기관의 설립을 넘어,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북에 상급종합병원 한 개도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의대신설을 국힘 차원에서 강력 지원하고 지지한다. 결국 잘 살자고 하는 것”이라며 “많은 이가 모여살고 오래 이땅의 중심지역이었는데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걸(국립의대 신설)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구중심으로 의과대가 많아서 병원이 밀집돼 있다. 경북의료수요는 대구중심”이라며 “그러다보니 안동 지역에 인구도 많지만 의료서비스는 받기 어렵다. 숙원이 (잘 해결이) 안됐다. 저희가 힘을 모아서 숙원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KTX를 타고 오가며 지인들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병원에서 진찰받고 오는 길이라고 한다”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이 경북이라니 의과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힘을 실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경북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복지위원들을 설득해야된다. 국회 복지위 내에 의료공백지역 공공의대 설립기운이 높다”며 “이번이 최적기로 보인다. 국힘 의원들이 더 적극 나서야 하지만 소극적이다. 약속지키라고 압박을 가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경북에서 32년을 살았는데 경북 의료현실이 어떤지 잘 안다”며 “겨울에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에 가면 다 만난다는 농담은 이제 좀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6

與 초선 의원들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열어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5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네 번째 공부모임을 열고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관련 정책 마련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여러 담론을 만들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고 격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가 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만 발전해서는 대한민국에 지속 발전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제대로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러 통계치를 보면 OECD 26개국 중 수도권에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해 주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먼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 대구대 최철영 교수가 특별 초청 강연을 통해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대안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광역 통합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사례를 들어 “그간 추진됐던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행정 분리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보다 강력한 TK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인구 규모의 광역지자체를 구성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TK 행정통합은 “지방에 결정권의 단계를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없지만 중소기업은 다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권한을 지방에서 갖고, 제한적인 분야에서라도 실용적인 결정권을 갖는 그런 분권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2024-11-26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헌재 “심리해 봐야 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소추에 포함하는 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건 중 2건만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일부 재판은 오는 2027년 5월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6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5번째이며, 김건희 특검법만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것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6

韓 “어떻게든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게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던 것인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또 다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꺼내들었고, 한 대표는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계의 해명을 당대표 면전에서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8동훈과 관련된)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제게도 사퇴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며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이 재차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자 한 대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밖으로 나온 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 앞에 서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1-25

한숨 돌린 이재명 차기 대권가도 불씨 되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다섯개의 재판’ 중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차기 대권 가도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연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는 증언 여부와 내용을 정하지 않은 사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는 등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변수다.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검찰 항소가 유력한 만큼, 항소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5

국힘 ‘민생경제특위’ 발족 한동훈 위원장 직접 지휘

국민의힘이 25일 민생 정책 개발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맡는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각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 인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참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특위 출범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며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쳐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며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희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혹감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법원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글을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기쁜 소식”이라고 적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한 대표는 “그러나 15일(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증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한동훈, 이달 말 이후 ‘쇄신 드라이브’ 걸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달 말 이후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고 판단,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촉발성 발언을 자제하면서 대통령실과 인적 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실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한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과 강훈 전 비서관 등을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가 강조한 인적 쇄신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게 친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친한계 한 인사는 “나가야 할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을 인적 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남동 라인에 대한 확실한 정리는 기본이고,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이상도 필요하면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개각에 대해서도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사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정치적 쇄신과 함께 민생 정책 행보를 병행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반대로 비롯되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윤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답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압박하고 있다. 친한계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파하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해결은 간명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당원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의 이른바 ‘읽씹’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도 최근 측근들에게 “의혹이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의혹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의 쇄신·민생 행보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4-11-24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에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가속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시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4

윤석열 대통령, KBS 박장범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신임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박 사장은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 사회 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KBS 1TV ‘뉴스9’의 앵커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야당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3

홍준표 시장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썼다. 이어 그는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면서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2

민주, 농해수위서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양곡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21일)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 ‘날치기 3종세트’를 선보였다”면서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에서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여야 “YS 정신 계승”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여야 지도부는 추모식에 참석해 ‘김영삼(YS) 정신과 의지’를 이어가겠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정부 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투사이자 개혁가였다”라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불꽃처럼 싸우셨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개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의회 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김 전 대통령은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것이며 정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했다”라며 “지금 정치 현실에도 큰 울림”이라고 되새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신한국 창조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김영상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김영삼 정신에 맞게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지켰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장했다”면서 “서슬 퍼런 유신독재의 김 전 대통령 탄압은 끝내 유신독재의 종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다. 그러나 잠시 퇴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진보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굳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0%…TK 지지율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p 오른 7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는 41%로 지난주보다 4%p 올랐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26%, 대전·세종·충청 21%, 서울 19%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면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p 오르며 45%를 기록했다. 이어 60대 29%, 50대 23%, 30대 14%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28%,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이 34%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7%, 개혁신당은 2%, 진보당 1%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이 43%를 차지했다. 반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42%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6%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4대 구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다짐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대해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마친 중남미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며 “지금까지 쭉 그래 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966년 시작된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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