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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가의 손맛’ 담은 포항의 바다… “의정활동 더 힘이 나요”

“포항의 대표 별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 맛보세요!”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서울 홍보행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포항의 바다, 종가의 손맛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겨울을 맞아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재료로 사용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올해는 종가음식 명인으로 알려진 박정남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한식을 개발, 이날 선보였다. 박 명인은 음식디미방 등 음식 조리분야 고서적이 네 가지나 전해내려올 정도로 전통음식의 유래가 깊은 지역인 안동에서 안동종가음식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전통음식의 조리기법을 연구·전파해 오고 있다. 박 명인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익숙하면서도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을 공개, 이목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새 메뉴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돌아가며 시식을 했다. 국회의원들은 과메기 라이스페이퍼 채소롤과 깻잎 등을 다져 넣은 과메기 전, 곤약가루에 다진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 회, 돌장어 가지말이 튀김, 돌장어 어묵 등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맛의 조화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포항시와 경북매일신문은 지난해 요리 명장 박찬일 셰프를 초청해 ‘2023 포항을 맛보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과메기와 검은돌장어의 맛을 선보였고,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계절을 극복하는 4계절 과메기 가공식품을 내놓으며 ‘과메기, 스타 간식이 되다’, 2021년 ‘과메기 도시락에 날개를 달다’, 2022년에는 캠핑족을 겨냥한 ‘700만 캠핑족! 겨울의 맛, 과메기에 꽂히다’ 등 이색적인 기획으로 과메기의 상품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그동안 겨울철 별식이나 술안주로만 인식됐던 과메기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꾀하기 위해 해마다 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위축된 수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구룡포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박정남 명인이 과메기를 새롭게 재탄생시켜 주셔서 오늘 음식이 더욱 다채로우니 마음껏 즐기시라”면서 “과메기와 검은돌장어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과메기의 효능은 잘 알려져 있으니 이 자리에서 맛있게 드시고 많이 홍보해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많이 드시고 힘내셔서 의정활동 멋지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날씨가 쌀쌀해지며 구룡포 과메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영일만 검은돌장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님들이 나서면 잘 팔릴 것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홍보행사를 마친 경북매일신문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언론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11-21

“법카 유용 증거 없지만 기소”이재명 대표, 검찰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 추가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과 똑같은 것,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연방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2년에 대선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를 빗대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검찰의 이 대표를 기소에 대해 맹비난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집요한 만행이 2022년 8월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한 사건마저 다시 꺼내서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다”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황당한 정치 검찰의 법 논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여야, 尹 대통령 골프장 이용 의혹 ‘설전’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골프장 의혹을 고리로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골프가 외교 차원의 노력이라며 엄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윤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이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문제삼았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 하고 대통령을 호위하려고 국민이건 기자건 언론이건 상관 없이 입을 틀어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도를 지나치다”며 “기자가 (윤 대통령을) 암살할 거라 생각한 건가. 이 사람이 무기라도 갖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무슨 낯짝이 있어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냐”면서 “증액은커녕 있는 지금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기자가)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을 발각했다. 그 당시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기간이라 군 장병들의 골프는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왜 치셨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한 추모 기간에도 골프를 쳤다”면서 “고위공직자가 이때 골프를 왜 쳤나.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책했다. 김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골프를 8년 만에 나간 이유를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예견했거나 또는 그 실세들을 관리했거나 대비했던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설명은 이상하게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통령의 테니스든 골프든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홍 정무수석은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골프 활동이 논란거리가 아니며 민주당의 지적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인데 대통령께서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에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분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에서도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골프 거짓말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대통령 골프 연습을 비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11-19

‘법인카드 불법 유용’ 李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 재판까지 추가된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 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대표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방어권과 변명권의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9

尹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해야” 강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앞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18일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다른 정상들도 가세했다. 윤 대통령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그것(전쟁)을 일부러 피해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측이 핵심 현안을 피해 갔고, 윤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이 러시아 면전에서 러북 협력을 비판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구체적 용어와 예시를 써가며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당 세션에서 러북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9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구성 내일부터 가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민주당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이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판결에 대해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며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오는 20일 발족하는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TF 활동 방향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여야 예결위 예산소위 677조 예산안 정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소위에서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는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문제는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제사법위·외교통상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 총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야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처리한 바 있다. 또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산자위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삭감처리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방어하고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여야가 상대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의 상황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민주 이재명 방어 총력… 尹 대통령 부부 의혹 집중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연일 당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부각하며 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에 맞서는 중이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처럼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며 “민생,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지적했다.또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혹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오늘(18일) 오전에 강남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을 저질러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싹 닦았다”고 비판했다.한편, 당내 일부 의원들은 비명계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죽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고령군수 후보자가 어떻게 명태균씨와 연결됐을까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됐을까.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창원지검이 포착한 가운데 그중 1명이 고령군수 출마 후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고령군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배 모(63세)씨. 현재 모 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다.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평소 정치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군수선거에 뛰어들자 주변 사람들도 놀랬다. 2022년 당시 고령군수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 왔던 곽용환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출마자가 줄을 이었다. 무려 10여명에 달했다. 이중 8명이 국힘 공천신청을 했다. 이곳 역시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해 저마다 연줄 잡기에 바빴다. 배씨도 공천을 신청했다. 도당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경선에는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씨도 여기까지는 명단에 있었다. 주민들은 정치이력이나 활동 폭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일천했던 그가 상승국면 속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자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때 배씨는 지인들을 만나면 국힘 공천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다고한다. 하지만 당시 지역 여론은 현 군수 이남철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뒤이어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 결과도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철 후보가 압도적 차로 공천자로 결정됐다. 배씨는 이후 다시 조용하게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씨 사건이 터지면서 고령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령군수 국힘 공천을 받게 해준다는 명씨에게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에 진행된 거래였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만큼 배씨는 명씨로부터 돈만 되돌려 받으면 이 사안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창원에서 명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배씨는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긴 했어도 검찰 조사는 계속 받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고령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배씨와 명씨가 어떻게 연결됐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과 창원은 지역도 멀고 교류 폭도 좁아 상호 알기도 쉽지 않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있어 더욱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또 배씨가 국힘 도당 최종 경선 명단에 들어간 것에 명씨가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 등 숱한 입소문 속에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배씨는 명씨에게 건넸던 1억2천만원 중 상당 부분은 당 공천 탈락 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1-18

행정통합 ‘불씨’ 광주·전남까지 번졌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지난 2020년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시는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 이야기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이야기로 행정통합에 대한 논점을 흐리면서 양 지역의 통합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권한과 인센티브를 줘가며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끼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메가시티 추진과 별도로 행정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장우 시작이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충남도 공직자 특강 차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와 만나 대전과 충남이 한뿌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00만 광역권이 되면 도시 전체를 세팅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예로 들면서 “도민과 시민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어설프게 준비해 대구·경북처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 앞서 이 시장의 통합 발언 전 김 지사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시·군 방문 자리에서 연일 대전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는 충남도 입장은 복잡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구·경북의 예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충북도 행정통합이 시기상조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식출범 행보와 이에따른 영향이 광역지자체간 통합에 자극제가 되면서, 국가대개조와 지방 소멸시대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현재 무산 분위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포항시장 공천 경선 논란 재점화

지난 2022년 실시된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이 정치권에 소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더욱이 논란을 키운 당사자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라는 점,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항시장 공천 한복판으로 끌여들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윤 당선인이 “포항은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말을 듣고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만나기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북도당 공청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간 시점은 이 시기로 보여진다. 이는 뉴스토마토가 당시 이 의원과 김 여사와의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뉴스토마토는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가기 위해 전화를 건 내용을 확보, 실시간 별로 공개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이 필요해 긴급하게 전화했다”고 했고, 김 여사와 나눈 얘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컷오프 번복)를 보면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자신이 김 여사를 설득해 본인 뜻을 관철시켰다는 의미로 들리나 김 여사가 문 예비후보를 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이 의원에게 “지방선거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한데다 이 의원이 김 여사에게 사실 확인 차 찾아간 점으로 미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이번 사안으로 김정재 의원(당시 도당위원장)도 새삼 그 당시 일로 주목받고 있다. 도당 공심위원장을 겸하고 있던데다 포항지역 의원인 탓에 이 시장 공천 논란을 비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 시장은 국힘 공천을 신청할때만 해도 무난하게 최종 경선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당 공심위 1차에서 컷오프됐다. 경북도당 공관위가 3선 연임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의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이 하위 4위에 랭크됐던 것.  이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본인이 여론조사기관이나 설문 내용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심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 시장의 저항에도 불구,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포항에서 김병욱 전 의원만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이 게임은 끝날 판이었다. 김 전 의원도 처음에는 이 시장 공천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수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컷오프 후 지역 여론이 들끓자 김 전 의원은 이 시장 쪽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특정 후보를 ‘교체지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컷오프’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여론과 배치된다”며 이 시장 탈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대표인 이 의원을 만나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후 포항시장 공천과 재심에 여러 의견을 냈고, 결국 중앙당 공관위가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버티던 김정재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당선인이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했다면 그 시기는 이 대표가 재심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때 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것도 김정재 의원이 윤 당선인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 문 예비후보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연결한 것인지, 또 다른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천 당시 정치 안팎 흐름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포항공천 논란을 특이한 사례로 꼽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는 웬만하면 당대표는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주는데 대표와 김정재 의원 간 사이가 정치를 하는 동안 원만하지 않고 꼬인 부분도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만에 하나, 김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SOS를 쳤다면 재심이 내려올 경우 그가 입을 정치적 내상이 적잖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당위원장으로 대선을 잘 진두지휘, 급이 올라간 김 의원으로선 재심이 결정되면 체면을 구기는데다 향후 자신의 3선 도전 등 정치여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문제로 윤 당선인에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때는 입장을 정리, 반박하려고도 했지만 그 경우 오히려 논란만 키워 판이 커진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김 의원은 지역인사들에게는 이 의원이 명태균씨와 얽힌 여러 의혹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이 자신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조여오자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이는 한편,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식의 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사실여부를 떠나 대통령 당선인 부부까지 나선 국힘 포항시장 공천은 아무튼 이강덕 후보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으로부터 재심을 받아냈고 최종 경선에 나가 절반이 넘는 지지로 국힘 공천장을 손에 넣은데 이어 무난하게 3선 고지에 올라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이번에 사태가 불거지자 “당시 당 지도부 일은 자신이 알수도 없는 것”이라고 재빨리 선을 긋는 등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있다.포항지역에서는 뒤늦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포항으로서는 아무 도움도 안되는 일에 대통령 부부까지 엮이게 돼 무척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석윤·박형남기자

2024-11-17

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의장직 인계받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APEC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션2 ‘리트리트’(Retreat·배석자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에서 현 의장국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전투 지휘봉인 바라욕을 선물 받으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 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며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을 만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직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이 맡는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비전으로 한 ‘2025 경주 APEC’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의 정상 및 글로벌 CEO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李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여야 정치권 지형 요동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여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9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가 공고히 다져온 당 장악력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수 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물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 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엷어 당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거론하며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의 내홍이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한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 대표가 주도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찬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수세에 몰린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윤석열 당선인도 뜻 관철 못시킨 '2022 국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자기에게 특정인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중앙언론은 15일 그 당사자 중 한명은 포항시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면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물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그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하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 정도"라며 말을 아꼈지만 중앙언론들은 이들 '특정 시장'과 '서울 어떤 구청장'이 각각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를 요약하면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거치지 않고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을 통해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해 성사시켰으며, 포항시장 후보 경우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전제로 할 경우 이준석 의원이 밝힌 ‘어느 도당 위원장’은 포항 김정재 의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김 의원은 경북도당위원장 자격으로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발언으로 2022년 6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비화가 밝혀짐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그때 상황을 다시 소환하며 퍼즐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에 누가 될지는 지역의 큰 관심사였다. 이강덕 현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문충운, 김순견,  장경식, 박승호, 정흥남 등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이 불붙었다. 구도상 이 시장은 당연 유력한 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평소 소통이 원만치 않았고, 자주 부딪혔다. 이 시장은 괘념치 않았고 경선만 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도당 선관위가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공천 내부기준을 만들면서 3선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와 함께 하위 3명 안에 들어 컷오프됐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 공심위로부터 ‘컷오프는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다시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2.9%의 득표율로 국힘 공천장을 받아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첫 여론조사 후 하위 3명에 든 이강덕 시장이 반발하고 있을 때 쯤으로 보여 진다. 그 당시 김정재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다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당선인의 신뢰가 높은 시기였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에 내려오자 앞장서 브리핑을 하며 힘을 과시했다. 이때 이 시장은 시장이면서도 당선인이 온 현장에도 못 가 패싱 논란이 이는 등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 시장한테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었다. 이준석 당 대표였다.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당 대표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중앙당에 민원이 쇄도하자 포항시장 공천을 면밀하게 들여다봤고, 이후 도당위원장보다는 이 시장의 재심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대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건 없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추후  단체장 공천에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포항을 들었던 점으로 미뤄  당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윤 당선인에게 SOS를 쳤고, 윤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일단은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건으로 김건희 여사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며 "도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해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항 현직 지자체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공천해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강덕)이 일 잘하고 인기 좋은 분이니까 객관적 지표로 잘라내기 위해 이러는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단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잡기 위해 포항시장 공천을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 포항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거론된 당사자(김 여사)와 얘기해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만났다"고 했다. 김 여사와의 만남에 대해선 "결과를 보면 반응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닷새 만인 2022년 4월 27일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고, 5월 8일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공천 비화를 공개한 후 지역에서는 참 알지못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새삼 실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시장이 도당 공심위에서 컷오프된 후 중앙당 공심위의 구제로 되살아난 뒤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왔기 때문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실제 윤 당선인과 이 시장이 가깝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말도 돌았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당시 돌아갔던 상황은 지역인들이 알고 있었고 유추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밝힌 ‘특정 인사를 공천해 달라’ 한 그 당사자는 누구일까.  포항 안팎에선 그 특정 인사가 문충운 예비후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당시 문 후보는 김정재 의원실 측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시장이 날아가면 국힘 공천은 문 예비후보가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섰는데도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됐다가 되살아남아 3선에 오른 것이나 포항 남구에 출마키로 했다가 등록을 앞두고 북구로 급선회, 3선까지 거머쥔 김정재 의원의 정치 흐름을 보면 누가 뭐래도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윤 기자

2024-11-15

경북의원 “TK통합 대구 1극 체제 돌아가나”

이철우 경북지사와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 지사는 TK행정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경북의원들에게 요청했지만 경북지역 의원들은 큰 틀에선 공감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TK행정통합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통합으로 TK가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국회에서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배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경북의원들이 TK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30분 넘게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경북의원들은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구에서는 TK행정통합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지만 경북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청사진을 보면 북부권(도청신도시를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로,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구역으로), 동부권(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글로벌 도시) 등을 추진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에서 합의해줄 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TK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수용할 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향후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 이득 여부를 따진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은 “통합안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며 “특례요구안에 지역 특혜성 조항들이 여럿 담겨 있다. 과연 민주당에서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권한을 가칭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많다. 다른 시도와의 균형상 정부가 이걸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긴 안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도 “민주당과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다”며 “의원들도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대구 쏠림 현상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4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오후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대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비토권’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개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수사 범위를 2개로 줄인 수정안을 발의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등 통과

국회가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북한 오물 풍선 살포 행위 피해를 보전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35건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돼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국민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다른 보상의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3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인의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與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 野 “증거·법리로 봐 무죄 확실”

오는 15일 진행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형량에 따라서 민주당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이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급부상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벌금) 80만 원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예상한다”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이 대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11-13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박정희 탄생 107돌 문화행사'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구미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기념식이 열리는 구미코를 찾아 30분 정도 머물며 지역민 등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어머니인 고(故) 육영수 여사 49주기 기일에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부친 생가에 마련된 추모관에서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둘러봤다. 구미에서는 매년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미가 고향으로,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구사범학교로 홀로 공부하러 갔다가 졸업 후에는 부모와 함께 구미를 떠났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당초 숭모제, 탄신제 등 명칭을 사용했지만, 지난해부터 탄신 문화행사로 이름을 변경했다. 올해 행사 당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숭모 제례가 열리며 구미코에서는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행사에 주민과 전국 숭모 단체 회원 등 2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11-13

홍준표 “尹, 여당 포기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당이 수습 안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한 달 전에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정부를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곤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쓸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전부 바꿔서 예산 국회 끝나고 새해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 정상화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108석이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며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할 정부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힌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 이 당은 또 한 번 박근혜 이후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된다”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투영되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대통령실에 공개 요구하면서 당정 갈등이 노출됐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與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일대오… 親韓도 “이탈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1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에 ‘비토권’ 조건을 내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낸 시기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만큼 친윤·친한계 간의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이 출석하면 국민의힘 108명 중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등을 고리로 이번만큼은 이탈표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했고, 변화하려는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2

尹, APEC·G20 참석차 14~21일 페루·브라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화, 에너지전환, 기아와 빈곤 퇴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또 APEC과 G20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남미 순방 기간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양측이 적극적으로 조율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과 내치 어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TK 주호영·추경호 국무총리, 윤재옥 행안부 장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개각 등 인적 쇄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내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 소화 등으로 당분간 외교일정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인적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며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도 인사 검증을 위해 인재 풀을 정하고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차기 국무총리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대구시 일이 남았다”며 “2017년도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대선 후보가 없어 ‘당이라도 살리자’는 마음에 중간에 올라왔다. 중간에 2017년도처럼 올라오는 결정은 안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정치인은 야당과 그동안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기가 좀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검증이 많이 돼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 정치인 중 (차기 총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 후보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총리는 국회인준을 받아야 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이다. 지난 4월 주호영 국무총리설이 흘러나왔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 본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장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국가안보 위협하는 간첩활동 척결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노총 핵심 간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의 단호한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을 척결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 행위를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내외 안보 위협 요소들을 정확히 감시함과 동시에 철저한 간첩 활동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보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안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회계층과 소통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