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100년 갈 이름 찾아요”…통합당, 새 당명 21일까지 공모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00일을 앞두고 당명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구해줘! 이름’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통합당은 새 당명의 조건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이유가 있는 이름 △오래오래 불러도 처음 그 느낌 같은 이름 △약칭이 밉지 않고 예쁜 이름 등을 꼽았다. 공모작은 통합당 홈페이지(http://www.unitedfutureparty.kr/intro.jsp)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명에 50만원, 우수상 3명에 30만원을 지급한다.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통합당은 공모작 중에서 서너개의 안을 추린 뒤 오는 24일 비대위 보고 후 1차로 언론에 공개한다. 이후 원내·외 구성원들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31일까지 당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0-08-13

당명·당 색깔에 정강·정책까지… 통합당은 지금 대수술 중?

미래통합당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의 자격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한지 3개월 만이다.특히, 통합당은 ‘보수 불모지’인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주 통합당은 호남의 구례와 곡성 등에서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가 하면, 오는 1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계획도 잡고 있다. 아울러 다음 총선에서 호남 출신들에게 비례대표 우선 순번을 할당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은 또 오는 31일 새로운 당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로 연기됐다. 당명 변경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중도층에게 통합당의 개혁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앞서 지난 달 통합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자유, 보수, 국민, 민주 등의 단어들이 언급됐으며 당 안팎에선 새 당명 후보로 ‘한국당’,‘자유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당의 상징색도 한 가지 색보다는 2∼4개 색을 섞어 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당명 변경과 함께 당의 핵심 가치를 담은 ‘10대 정책’도 공개된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9월초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당의 새 정강은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정신을 함께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해지며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보수를 지향했던 통합당의 변화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통합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비공개 회의에서 “통합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으므로, 거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탄핵이 옳았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탄핵이 됐으므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다”는 점을 패인으로 지목한 총선 백서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등을 주장하는 친박계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명기도 문제다. 물밑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대와 함께 삭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통합당이 과거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일련의 행보는 내년 4월에 치뤄지는 보궐선거와 오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변화 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낡은 이미지 쇄신을 통해 진정한 보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증거”라고 말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08-12

여야 ‘4대강 논란’에 MB맨들 전면 등장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수해 피해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MB맨’들까지 말을 보태는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당권 주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해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했었다.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보 설치도) 위에서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고 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지금도 복구작업이 한창”이라며 “정쟁을 멈추자”고 호소하기도 했다.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특히, 섬진강 일대의 홍수 피해를 거론하며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어제 대통령 주재 회의는 역대급 물난리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기껏 하시는 말씀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하라’는 뒷북치는 소리이니,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갈수록 기막힐 따름”이라고 반발했다.송석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친이명박계로 불리는 ‘MB맨’들도 소환됐다.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하지 않았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무소속 권성동 의원 역시 “아예 보를 파괴하라”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 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 강 보를 파괴하시라.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 이것이 4대 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반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1

통합당 “탄핵 반성 없어 4·15 총선 참패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명시키로 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백서 초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 초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황교안 대표 시절의 선거전략 부재 △대구·경북과 부산 등에서의 공천 갈등 △세월호 막말 파문 △중도층 지지 확보 실패 등의 10가지 참패 원인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인 위원장은 오는 19일 이전에 총선백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준비 중이라고 통합당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통합당 특위는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 총선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총선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이러한 가운데,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문제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의당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1

여야 “수해복구 4차 추경”…재정건전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사상 최초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긴급한 고위 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전국의 수재 피해가 이어지면서 재정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박광온 최고위원도 “2000년 태풍 때도 4조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원을 투입했다”며 “재정수요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하며 남아있는 예비비가 부족하면 선제적으로 추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 3차 추경이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담감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최고위원은 “피해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부담 때문에 피해를 모른척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3차 추경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수해가 너무 극심해 재난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었다.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3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었다.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통일과정, 기후·환경·보건 분야의 대규모 재정소요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수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난 해 총수입은 473조1천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 대비 3조3천억원이 적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총수입을 견인하던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1조3천억원이 덜 걷혔다.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은 3년 만에 결손을 실현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수입은 사회적 연금·보험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증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정부는 재정의 누수방지,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0

최악 폭우·산사태… 여야, 수해복구 지원 구슬땀

8월 임시국회의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던 여야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 수해 현장 점검이나 복구 작업 지원 등 장맛비를 뚫고 민생 행보에 매진했다.당권 레이스를 펼치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 합동연설회를 취소하고 호우 피해가 집중된 호남지역 수해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일 전남도청을 찾았으며, 김부겸 전 의원도 같은 날 광주시청을 찾아 재난 현황을 챙겼다.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은 전당대회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구인 광주에 머물며 강 범람으로 주민센터에 긴급 대피한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미래통합당도 경북·경기,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이종배 의원은 주말 전부터 지역구인 충주로 내려가 호우로 쓰러진 가옥 등의 복구를 도왔고, 같은 충청권 박덕흠 의원도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를 본 옥천군의 농가 등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임진강 하류 지역인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도 이날 연천군의 침수된 하우스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복구를 지원했다.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지난 8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활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영일대 해수욕장이 앞으로도 깨끗하게 유지돼 다시 오고 싶은 휴양지가 되길 바란다”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8일과 9일 고령군과 칠곡군, 성주군 등의 도로 유실·농경지 침수 현장을 돌며 수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4일부터 이어진 장미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전체적인 호우대응체계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지난 8일 김천 종합상황실과 댐 현장을 찾는 등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대 달라”고 당부했다.강창교 등에서 실종자가 발생하고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을 찾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긴급조치를 하면서 물빼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임시 긴급조치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미흡한 운영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요구와 인재(人災)에 대한 사실규명 요구도 잇따랐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해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구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9

박형수 의원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현재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지역의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부과하지 못했다. /장인설기자

2020-08-06

“포항 북구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특교세 10억 확보”

포항 북구의 학산천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5일 포항시 북구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현동 도시숲에서 포항중학교, 롯데백화점을 거쳐 동빈내항에 이르는 900m 구간의 도심 복개하천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오는 11월까지 총사업비 363억원을 투입해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수생태계회복, 도시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원기자

2020-08-05

통합당 조기 전당대회론 ‘고개’

미래통합당의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5일 통합당 중앙당과 대구시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당초보다 2개월 정도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12월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내년 2월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12월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모든 당력을 국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대구와 경북의 한 의원은 “당에서 내년 4월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전당대회를 앞당겨 선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도 “통합당이 국회에서 수적인 불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결국 내년 보궐선거를 오는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전당대회론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같은 조기 전대 설에 대해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일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적인 임기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라는 점에서 당내 분열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한편,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5일 오후 2시 경북도당 강당에서 ‘2020년 경북도당 위원장 이·취임식 및 도정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은 형식적인 기존의 취임식과는 경북의 현안을 먼저 챙기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자 도정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도정간담회는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정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이만희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후 현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5

추경호 의원, 50인 미만 업체 52시간제 2년 유예 발의

2021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하여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5

김용판 의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적용 제외 법안 발의

‘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외규정 마련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김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30

‘전세 4년 보장·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국회는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임대차 3법’ 처리를 반대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좋지만 한 꺼풀만 들면 문제점이 많다”며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해,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다”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나. 누가 진짜 적폐냐”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체계 안에서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지휘·감독 체계만 달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도록 한 셈이다.구체적으로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김진호기자

2020-07-30

“체육계 폭력 근절”… 故 최숙현 법, 국회 문체위 통과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고(故) 최숙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특히,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30

통합당 김병욱 의원 “포항, 의대 설립 최적지”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포항의 의과대학 유치’를 주장해 화제다.김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방사광가속기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예로 들며 “포항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 최적지”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타미플루 백신을 개발한 곳이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한 스탠포드대학이고 코로나바이러스 구조 보고·논문 70~80%가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밝혀졌다”며 “바이오메디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포항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이어 “포항은 포스텍을 비롯해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10여 개 이상의 연구소가 운영 중이고 최근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며 포항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북 지역은 전국 평균 의사의 수가 서울의 51.4%, 대구의 70.4%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항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해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포항 의대 신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8

포항지진 피해보상… 김정재 “국가 책임져야” 성윤모 “관계부처와 협의”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성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고, “(시행령 수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 장관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관계부처가 심도깊게 토론을 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피해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불행하게도 어제 발표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면서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 포항 지진이 일어난 가정의 벽지만 뜯으면 금이 가 있다. 실망스럽고 분노한 감정이 든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국가가 포항 주민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행령은 당연하게도 법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 ‘실질적인’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다. 피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개념”이라면서 “하지만 시행령에는 보상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 금액 내에서도 70%라는 비율을 정했다. 이는 명백한 지진특별법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피해지원금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으로 정해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8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재산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는 ‘개정안이 주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앞으로 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철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8

여야 고성·퇴장·정회…국회 상임위 줄줄이 파열음

국회가 28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파행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회의는 전날 제기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비밀 이면합의서’의 진위가 논란이 되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파행’ 진행됐다.앞서 통합당은 △이면합의서의 진위 조사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합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력 위조 문제에 대한 감사, 이면합의서에 대한 조사가 없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이면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통합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문제 삼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며 모두 퇴장했다. 이들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사 진행 순서에 반발했다. 통합당 이현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 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안건에 추가할 법안이 있으면 논의해서 상정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안건 추가 표결을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서 모두 퇴장했다.기재위는 전날인 27일에 이어 28일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강행하자, 반발한 통합당이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 합의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기재위는 27일 여야 합의 불발로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이날 오전 개회했으나 파행을 빚은 셈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리한 말싸움’이 계속됐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묻는 것이다”며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의 질의는 논리도, 상식도 없는 ‘소설 같은 질문’으로 괜히 법무부 차관과 장관을 모욕하면서 국회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07-28

“피해자 고통 망각 치욕적인 개정안”

산업자원통상부가 27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수정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음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는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유한책임만 지겠다며 70%짜리 국가이기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령에는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국비 100% 지원 불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워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을 최대 70%까지 산정했다. 한도금액도 1억2천만원까지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최대 1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가 가능한 주택자는 최대 6천만원이 한도다. 이마저도 세입자는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소상인공인과 중소기업인은 6천만원, 농추산 시설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사망 및 장해 지원금은 등급(1급 ~ 14급)에 따라 나뉜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1급이면 지진피해 당시의 월 평균임금 50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해등급 14급은 175%를 지급받는다./박순원·전준혁기자

2020-07-27

문체위, 故 최숙현 청문회 불출석 감독 등 고발키로

지난 22일 고(故)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 불참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주장선수 장윤정 씨 등 7명이 고발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문회 관련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문체위 도종환 위원장은 “김 전 감독과 안씨, 장씨 등 7명을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감독과 안씨, 장씨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문체위가 ‘동행명령’을 의결했지만 불출석했다. 김 전 감독과 안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이들은 수사 중, 극심한 스트레스, 출석요구 반송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다만, 문체위는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최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광주시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 이모 씨에 대한 추가 고발건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모 선수가 이씨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밝혀왔다. 경북체중, 경북체고 코치 근무 당시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그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씨는 위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 가담도 모자라 위증까지 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추가 고발해 정확한 수사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7

김승수 의원, 스포츠(성)폭력 영구 추방 패키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은 통합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보완 개념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김승수 의원은 “실업팀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들까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총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2

김용판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통시장은 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온라인 대중화의 충격으로 그 입지가 점점 축소되면서 방치된 곳도 다수다.이와 관련, 김용판 의원은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시장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2

핵심증인 다 빠진 ‘최숙현 청문회’…김도환만 출석

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우려대로 주요 가해자들이 모두 불참한 ‘반쪽짜리’ 청문회로 진행됐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2일 국회에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진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 김현수 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장,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 김하영 경북체육회장 등 최 선수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최 선수의 부모도 이날 청문회에 함께 자리했다.하지만 가혹행위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팀닥터라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 장윤정 선수 등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앞서 국회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는 남자 선배인 김도환 선수만 출석했다.이와 관련, 도종환 위원장은 “동행 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요구했기에 이는 양당 간사와 협의해 추후 조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숙현 선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리가 공개되기도 했다. 2019년에 작성된 다이어리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애가 아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원수는 두 명 이상인데, 장윤정·김규봉·이광훈·김정기·김○○·이○○’이라고 적혀 있었다.이용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해자 외에 추가 가해자가 더 드러났다”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에서 감독의 영향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주시와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 선수가 경주시에 민원을 접수한 게 2월 6일이고 이후 다섯 개 기관에 진정을 내고도 반응이 없었다”며 “결국 4개월 20일이 지나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선수인권 보호 시스템은 고장났다”고 했으며,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우리 체육계에 있는 현직 선수들이 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가해자 중 청문회에 참석한 김도환 선수는 “김규봉 감독은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6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도 폭행 피해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野, 6개월만에 또 추미애 탄핵안 발의

20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1월 이후 2번 째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고 “추 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재화되고 있어 시급히 교정하고자 탄핵소추안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인사권과 지휘권 남용, 검언유착 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 등을 추 장관의 법치주의 위협이라고 해석했다.한편, 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따라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0

민주당 “내년 예산 대구·경북 요구 적극 반영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대구·경북은 올해 코로나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이라면서 “정부에서 예산이 한창 편성 중인데 오늘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얘기를 잘해주면 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여행·숙박업, 중소상공인 타격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겠다”고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예산정책 논의할 (대구·경북 등) 지역은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배출 못했다. 그러나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렀다. 모든 국민 하나 돼 지원했지만 여전히 상처 많을 것”이라며 “대구·경북과 제주에 민주당이 힘이 되겠다.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일 더 능동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우선 홍의락 경제부시장과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 수당 지원과 함께 △2020년 산업단지 대개조 △노후산단 스마트 주자창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국고보조 등 12개 신규사업을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권역 상급종합병원구축 △국가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등 신규사업과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추진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날 회의와 관련,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선에서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당 지도부에 송구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정치적 고립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가 충실하게 진행돼 내년도 예산에 충실하게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0

김부겸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 짓고 당권을 향한 잰걸음을 시작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곰탕을 나누는 등 당심 잡기에 속도를 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날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 미니 대선급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에 앞서 당헌 준수 여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절차 등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큰 지지와 성원을 얻은 민주당은 큰 위기에 처한 만큼 당 대표가 되면 눈높이에서 당을 재정비하겠다”며 “9년 전 수도권 3선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인 대구로 내려갈 때와 같은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도 후보등록을 마치고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의원은 내년 재보선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 정당에서 어느 한 사람이 미리 결론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김부겸 vs 이낙연’이라는 양강구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주당 경선에도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고 피력, 당 대표 경선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한편,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에는 재선인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3선 이원욱 의원, 4선 노웅래 의원, 원외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거론된다. 또 김종민, 한병도, 소병훈, 신동근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고, 진선미, 양향자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0

“문 정부 부동산정책 절반 이상 사전 심의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실제로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과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5

통합당 이만희 의원 경북도당위원장에 만장일치 합의 추대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추대됐다. 통합당 경북도당은 지난 10일 오후 5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2020년 경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선의 이만희 의원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중앙당비상대책위원회 최종 승인 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이만희 의원은 영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김정재 의원, 아동학대예방·사후관리 강화 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의 분리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으로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9

김용판 의원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반면, 유사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8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8

김승수 의원, 구급차 이송 방해시 처벌법 발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119법은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119구조·구급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이에 김승수 의원은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김승수 의원은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태 기자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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