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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부 무혐의` 발표 국민의당, 일단 안도

“최악은 면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난 국민의당 관계자의 이야기다.검찰은 3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준서(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 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추가됐다.하지만 검찰은 추진단 단장이면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용주 의원은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은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결론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성호 전 의원 등 부단장 2명이 구속되면서 `책임론` 역시 피할 수 없는 처지다.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대표로 사과문 낭독에 나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한다”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검증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다.반면, 당사자 격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수사 결과가 국민의당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이한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 당내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꼬리 자르기식 부실 자체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8-01

한국당, 고강도 혁신 `홍준표 친정 체제` 속도

자유한국당이 인적청산을 필두로 `친홍준표`의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저한 당무감사로 불량 당협위원장 교체는 물론, 사무처 당직자 구조조정으로 조직에 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당원협의회는 상당수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지역 당원협의회 혁신과 정책위와 당 사무처 구조조정으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무감사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에서 교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우리 내부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강도높은 조직, 정책, 인사 혁신을 행동으로 실천해 야당다운 야당으로 정화하겠다”고 밝혔다.홍 사무총장은 “현지 실사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당 핵심자원인 당원협의회를 완전히 재편할 것을 예고했다.그는 “지구당에 여성과 청년이 몇명이고,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이 몇명인지에 따라 세분화해 점수를 매기겠다. 현역도 예외가 아니다”며 성역없는 당 개혁을 강조했다.당 사무처에 대한 쇄신도 이루어진다. 비대화된 조직의 슬림화가 목표다.홍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때 썼던 직제 조직을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사무처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협상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원 감축 규모에 대해선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약 3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2~3개월 안에 뼈를 깎는 혁신을 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청 등 `친박청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혁신위 최해범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적을 보유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최 위원은 “보수가 몰락한 첫 단추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을 공천하려 했던 총선이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적 청산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8-01

국민의 당 오늘 `운명의 하루`

오늘(31일) 국민의당이 `운명의 하루`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31일 발표한다. `제보 부실 검증` 의혹을 받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핵심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할 경우 국민의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검찰 관계자는 “내일 발표를 지켜봐 달라”며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한편, 국민의당의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최근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8·27 전당대회에 출마해달라는 권유를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김철근 구로갑 지역위원장, 이상민 안성지역위원장, 이승호 부천 원미을 지역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어제 오후 지역위원장 대표단 7명이 서울 상계동 북카페에서 안 전 대표와 1시간 20분가량 면담하면서 전대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면담하면서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요구하는 지역위원장들 서명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에는 지역위원장 250여 명 가운데 109명이 참여했다.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 대표 후보로 이미 출마하신 분도 계시는데 서명을 해준 지역위원장들에 대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 요구사항을 포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박순원기자

2017-07-31

잇단 북 미사일 발사 도발 야권, 사드 배치 서둘러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사드 임시배치는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은 30일 정부에 “사드배치 1-2개월 내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는 도발원점과 지휘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 하루 전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했고 연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조속히 다층·중첩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물샐 틈 없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임시배치를 넘어 2~3개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결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히 생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했다.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도외시한 남북관계의 운전석확보는 공허한 외침일 뿐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너무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본격적인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청와대 측이 전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정의당도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7-31

한국당, 내부혁신으로 `환골탈태`

자유한국당이 내부 `적폐청산`을 본격화한다.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30일 연말까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 돌입, 당협위원장 재심사를 거쳐 `불량 위원장`을 정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홍준표 당대표가 취임 후 인물·조직·정책 등에서 3대 혁신을 추진해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휴대전화만 등록한 채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당협위원장들이 1차 물갈이 대상이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에게 “밥값 하라”며 조직관리를 성실히 해달라는 당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쇄신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닥 조직부터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한국당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지난해 4·13 총선의 `실패한 공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파싸움에 열중해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은 물론, 기존인물들조차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 관계자는 “`무늬만` 당협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겨냥한 당무 감사가 아닌, 전체 당협들을 재점검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당협별로 현역 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인구의 0.5%까지 책임당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31

국세청 고위직 없고 현직서 이례적 사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대구와 경북이 소위 `물 먹고` 있다.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카드를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주축이 된 대구와 경북에 대해,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대구와 경북에 대한 `물 먹임`이 가장 심각한 곳은 국세청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 인사에서는 국세청 1급을 비롯해 핵심 보직인 본청조사국장까지 TK 출신 인사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유력한 1급 승진 후보였던 영덕 출신의 임경구 조사국장은 현직으로서 이례적으로 옷을 벗었다.임 국장은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 국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더불어 대구고 출신 `아너스클럽` 멤버라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다.특히, `아너스` 클럽 멤버인 이완수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이상 직급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이 줄고, 부산·경남(PK)과 호남 출신이 늘어났다.경찰 인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고위직 경찰 인사에서 대구·경북 출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에 승진한 박진우 신임 경찰청 차장은 제주, 조현배 신임 부산경찰청장은 경남 창원 출신, 이주민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경기 양평, 이기창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들로 채워졌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고, 적폐청산 카드를 내세우며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TK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고 있는 TK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2017-07-31

국민의당 이번엔 안철수 `은퇴·재등판` 갈등

국민의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듯하다. `제보조작` 사건과 이언주 의원의 `막말 파동`을 겪으면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정당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과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은퇴론`과 `재등판론`을 두고, 계판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민의당에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현직인 이용주 의원이 26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보자로 지목된 두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 문준용 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던 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를 두고도 갈등 상황 속에 있다.지난 24일 국민의당 공식회의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론이 제기됐다. 8월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재등판론`에 대한 견제 차원이었다.이찬열 의원은 이날 “안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살 수 없다. 당이 죽어가는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 전 대표의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한편, 국민의당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가 아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고 최고위원 숫자는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오는 27일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체제 관련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2017-07-27

홍익표 “국정원 대선개입, MB 조사해야”

문재인 정부의 칼 끝이 이명박 정부로 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여야는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장이다. 지난 24일 법정에서 공개된 `원세훈 녹취록`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 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와 방침이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뒷받침하듯, 여권에서는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했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은 일제히 반발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 하면, 국정원의 본래 기능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건 비난받을 수 있고 그게 법에 어긋난 것이라 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 그걸 제기하는 문제, 또 이게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라면 그것의 정당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왜 새로운 정부 탄생에 꿰맞춰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그런 상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그는 “일부에서 벌써부터 과도한 해석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윗선 개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26

한국당·국민의당 `혁신` 기대 반 우려 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당 재건·혁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부의 적폐청산과 이념정당으로의 변신`을 내걸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도 `개혁과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 세력다툼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우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4일 류석춘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첫번째 과제로 당 혁신의 당위성과 방향, 과제 등을 선포하는 혁신선언문 문안 작성에 착수했으며, 혁신선언문에는 당을 가치 지향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적 쇄신, 조직 혁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선언문에는) 일종의 이념적 부분이라든지, 혁신위의 철학이나 방향 등이 담길 것”이라며 “이념, 조직, 인사 등 범위를 두고 혁신의 목표나 원칙,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벌써부터 혁신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류석춘 위원장 등 혁신위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의 자질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장 의원은 “어떤 분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들에게) `주인을 문 개XX다`는 발언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이냐”고 되물었다.장 의원은 류석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유신을 국가위기 속에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고 합리화 했다”고 비판하면서, “혁신위의 면면을 보면서 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걱정을 했다”고 꼬집었다.그런가 하면, 앞서 한국당 혁신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한 시민이 난입해 “일베·뉴라이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외에도 당내 계파 청산 작업 등을 놓고 향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국민의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 4일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도체제 변경과 전당대회 규칙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혁신위를 책임져야 하는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실제로 국민의당 혁신위는 “대표에게 강한 권한을 주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국민의당 혁신위는 또 “당 위기를 초래한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인적 쇄신을 주장했지만, 당내 한 축인 안철수계 인사들의 반대가 상당한 수준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26

MB 찾아간 홍준표 “與 대표 때보다 쉬워”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홍 대표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대선후보로 방문한 이후, 당 대표로 취임하고는 처음이다. 이날 홍 대표의 예방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와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어려울 때 야당 대표가 돼 고생이 많다”는 이 전 대통령의 덕담에 “여당 대표 할 때보다 쉽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여당은 무한책임이 있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며 “저 사람들(여당) 가는 길목을 알기 때문에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양쪽으로 다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 홍 대표의 행보가 `류석춘 혁신위원회`에 힘을 싣고, 구 MB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가 주창했던 “친박계 적폐청산”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풀이다.실제로 한국당은 친박계 색채 지우기에 한창이다. 앞서 홍 대표는 내달 치러질 17개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현역의원 중심으로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한국당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가운데 홍 대표도 단속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26

여야, 추경 끝나자 `부자 증세` 공방

`부자증세`와 관련한 문제가 정치권을 달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4일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야3당은 “청구개리 정책”, “경제의 악순환”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부자 증세` 반대를 명확히 했다.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공론화를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 방안에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25

한국·바른당, 보수표 겨냥 노선경쟁 점화

대구와 경북을 놓고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쟁이 `보수 정체성 재정립` 등 노선 경쟁으로 변화될 조짐이다. `우(右)클릭`의 자유한국당과 `좌(左)클릭`의 바른정당이 사실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한국당혁신위원 대부분 강성우파“좌클릭으로는 혁신 못해”바른당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한국당과 차별화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우파 정체성의 재확립을 통한 가치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를 위해 뉴라이트연구연합 공동대표와 박정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극우 성향의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류 위원장은 혁신위원 대부분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구성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황성욱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한다”고 했던 여명 전 자유경제원 연구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혁신위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기존 정책 기조에서 좌클릭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기 보다 우파의 가치 정립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류 위원장은 “우파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늘 좌클릭 방식으로 혁신하려 했다”며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 신보수주의가 성공한 것은 오히려 더 철저한 우파를 하자며 혁신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한 이후에 외연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극우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괘념치 않고 한국당만의 `신보수주의` 가치를 정립하는 게 우선이다. 내부 혁신과 함께 뚜렷하고 선명한 보수야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바른정당은 `따뜻한 보수` 등을 내세우며 `좌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다.신생정당으로 당원을 불리기 위해 외연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또 보수 주도권 경쟁 관계인 한국당과의 거리두기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있다. 당 지도부가 `한국당=낡은 보수`로 규정하고, 자강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따뜻한 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보수는 과거 새누리당에 비하면 한참 왼편에 있다.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경제, 사회 공약을 뜯어봐도 문재인 정부 못지 않은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들이 수두룩하다.대신 안보만큼은 정통 보수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사드 배치는 물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은 정부를 상대로 한국당처럼 강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24

한국당, 與에 속수무책 당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물밑작전에 자유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해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신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좀 더 안정적인 공조의 틀을 짜기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추경 처리가 불발됐다면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이 아주 컸을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들 기강확립을 분명히 세우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함께 저어야 할 노를 혼자 젓지 않고 갔는데, 배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양처럼 되는 상황에서 줄행랑을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실제 한국당은 다른 정당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고스란히 배제됐다가 부랴부랴 본회의 참여로 회군했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본회의 표결에서 신사협정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기존 양당제 구도가 붕괴된 데다 보수까지 분열하면서 4당 시대를 맞아 여야의 이합집산이 중요해지는 등 국회 환경이 달라졌지만 한국당은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또 민주당이 야3당과 물밑 협상을 벌이며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한국당은 이를 간과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손놓고 있다가 3당 연합에 판판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략 부재를 질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국당은 원칙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추경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견지했고, 4천5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2천명 선으로 줄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당 소속 예결위도 “한국당은 잘못되고 졸속적인 추경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1천297억원을 증액해 당초 추경안보다 1천537억원이 삭감된 11조4천억원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7-07-24

대통령 “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증세관련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대기업·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새 정부가 청사진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행하려면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야당 등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사실상 증세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핀셋증세`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추 대표는 소득 2천억원이 초과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설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국세청 참고자료에 따르면 추 대표가 증세 대상으로 꼽은 초대기업은 2015년 기준 126곳으로 법인세 25%가 현실화 될 경우 2조3천9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이렇게 되면 재계 1위의 삼성전자는 기존 7조9천875억원(2016년 기준)에서 9조768억원으로 1조893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또 소득세 최고 세율도 연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자고 했다.개인 증세 대상인 5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6천680명을 포함, 총 1만9천571명으로 소득세율 42%가 현실화되면 연간 4천900억원의 세수 추가확보가 가능하다.증세론의 나팔을 처음 불기 시작한 이는 정권실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다.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전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명목세율 인상 없이 추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발표는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여당 수뇌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총리는 장관 후보자시절부터 꾸준히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올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마치 짜여진 듯한 각본을 통해 증세정책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 178조원을 증세 없이 조달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날림공약임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대선 당시 증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 “증세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를 한정해 증세한다면 재원조달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증세 정책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한편, 정부는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70%를 추석 전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7-24

한국당, 여권발 증세론에 "짜고 치는 고스톱" 비판

야권은 21일 여권발(發) 증세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무엇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 재원확보 대책으로 증세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문제를 꺼낸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 추진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내비쳤다.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황상 증세 없는 복지 발언은 인기영합을 위해 청와대가,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명목세율 인상 추진은 정부·여당이 하자고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짓”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도 맞닿아있다. 한국당은 ‘5·9 대선’ 때 90조원에 달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입증가분 40조원, 세출 구조조정 35조원, 세입 확충 15조원 등 증세 없는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국민의당도 신중론 속에 여권 내에서 증세 주장이 불쑥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는비판적이다. 복지 등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면 세금 인상이 검토될 수 있지만, 정부가중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세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178조원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에서 하루 만에 뒤집는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증세 반대 입장이 분명한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5·9 대선’ 때 부분적 증세를 공약으로 내건 터라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됐다.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이런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부자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인하 경쟁이 불붙어 있지만 국내적으로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서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기 직전 상태로 환원하자는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며 “소득세도 구간조정이나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7-07-21

11조300억 추경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천500명 증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었다.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또 여야는 27개 부대의견을 채택해 △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2천억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이번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극심한 대치를 거듭, 45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예결위 역시 파행을 거듭하다 극적으로 이날 새벽 3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서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본회의 역시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어야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도 자유토론을 통해 예결위 민주당 윤후덕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추경에 찬성 입장을, 자유한국당 김광림 김도읍 민경욱 김성원 전희경 의원과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꼭 필요한 증원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특히 표결 직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전체 재석의원 수가 제적(299명)의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한 146명에 그쳐 표결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결국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약 1시간만에 본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하면서의결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표결 직후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의 어려움 덜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겠다”며 “깊게 논의된 공무원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세밀히 따져보겠다. 의원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질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7-21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소방청 `부활`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했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했다.그러나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특히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을 허용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99% 진전됐다고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남은 1%를 양보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야4당 대표의 회동 이후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비치면 국민의당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논의에 참여하자는 뜻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7-21

민주당 민생119팀, 봉화 낙동강오염 현지점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상류 지역을 방문하고, “안동댐 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비롯해 물고기와 야생 조류 떼죽음의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김현권(비례)·송옥주(비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단장 신동근 의원)`은 이날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이강인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봉화군에서는 이상식 군의원과 박시원 기획감사실장 등이 자리했다.민주당은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소천면 분천리 이완수 씨는 “옛날 연탄물이 내려왔어도 고기와 골뱅이(다슬기)가 살았지만, 지금은 고기와 다슬기가 없어졌다”면서 “빠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동근 단장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수년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 “환경관계에 대해 어떤 유착이 없도록 감시하고 오늘 주신 의견을 존중해 민생 119팀에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줄은 몰랐다. 오랫동안 주민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린 점이 의아스럽다”면서 “낙동강 중금속 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3~6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환경부·해수부·경북도 등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협의를 시작키로 했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박종화기자

2017-07-21

보수텃밭 찾은 바른정당, 반대시위로 곤욕

대구와 경북에서 `1박2일 투어`를 진행한 바른정당이 `혼쭐`이 났다.지난 19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이 방문했던 대구 동성로에서는 `보수단체의 야유`를 받았고 20일 방문한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반대 시위`를 겪어야 했다.바른정당은 행사장 곳곳마다 이러한 반대시위자로 인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이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까지 쳤으나 험악한 광경은 여러 차례 연출됐다.지역 정가는 “이혜훈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대구·경북 보수적자 논쟁`을 시작했지만, 첫 단추부터 비판에 부딪힌 셈”이라는 분위기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는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부터가 곤욕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는 오전 10시부터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오후 5시 10분께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생가보존회장을 만나려 했으나. “대통령 배신 한 x가 어디를 와?”라는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이혜훈 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가 생가에 머문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못했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버지 생가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이곳에 올 생각을 할 수 없다. 배신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날인 19일 대구 동성로에 도착한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곳저곳의 야유를 직면해야 했다. 한손에 태극기를, 다른 한손엔 원색적으로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팻말을 쥔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배신자들 죄받을 끼다. 고마 대구를 떠나고 자폭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젊은층의 인식은 조금 달랐다. 바른정당 지도부 방문 소식에 동성로를 찾은 30대인 A씨는 “정체된 보수인 자유한국당에 비해,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른정당에 눈길이 가는 것 같다”고 했다.치맥페스티벌이 벌어진 대구 두류공원에서 만난 20대 B씨는 “보수나 진보나 차이를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바른정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대구와 경북 민심에 대해 바른정당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걱정과 기대, 그리고 관심이 섞여 있었다.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태극기 부대 등이 대구에서부터 경북까지 동선을 따라 다니는 등 쓴소리를 하신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바른정당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혜훈 대표는 `바른정당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치열한 지지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당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17%로 동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순원·김락현기자

2017-07-21

홍준표, 내년 대구 재보선 출마?

공석인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병·수성을 당협위원장 인선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공략`을 선언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협위원장에 관심을 보이며,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병 위원장은 당초 조원진 의원이었으나, 조 의원의 탈당과 함께 공석이 됐다. 대구 수성을 역시, 이인선 전 경북도부지사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내정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지난 대선 출마와 함께 경남도지사 자리를 던졌던 홍준표 대표로서는 `군침`이 가는 자리라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실제로 홍 대표는 줄곧 대구의 당협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보였다.홍 대표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한국당이 승리하기는 힘들고, 대구를 지키고, 바른정당 침투를 막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대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론도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지역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의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합의추대”를 거론하기도 했다.이처럼 홍 대표가 대구의 당협위원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당 내의 TK위상`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외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현역의원 지역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지역 한 관계자는 “홍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맡는다면 당대표 임기를 마친 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남아 있어, 향후 행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대표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지방선거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재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다만, 홍 대표가 `달서병 당협위원장`보다는 `수성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구 수성을의 국회의원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다. 바른정당과 TK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바른정당 핵심 인사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의 대구 진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 지역 한 인사는 “한국당 외연 확대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홍 대표는 초선 위주의 대구 지역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국당 대구시당은 2곳의 당협위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에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강효상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동희 전 대구시의회 의장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7-20

김관용·권영진 “한국당 전폭적인 지원을”

18일 결성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전폭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경북도는 이날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프로젝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등 핵심 도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경북도는 △광역 SOC 구축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구축 △문화융성 기반조성 △환경·농림·산림 경제기반 육성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 등 5개 분야 총 4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대구시도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옛 경북도청 부지에 경제·문화·행정 복합공간 조성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물 산업 진흥법 제정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 10개 사업을 건의했다.김관용 경북지사는 “당면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전방위적인 팀플레이를 펼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비공개 회의서는 격론도.이날 협의회에서는 향후 운영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 등 참석자에 따르면, “지방선거 준비냐, 예산 준비냐”며 협의체 결성 의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문수 당협위원장(대구 수성갑)은 “성격규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언급했으나 이철우 최고위원은 “예산 얘기를 하면 답이 없다. 예산 얘기 말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협의회의 명칭 문제를 놓고도 이야기가 나왔다. 일부 참석자가 “시·도 협의회가 있는 만큼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어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또 다른 참석자는 `대구·경북 발전지원협의체`로 지원을 넣는 것 자체가 그렇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의 대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화제가 됐다.홍 대표는 이날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구 당협위원장을 주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지역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홍 대표는 특히,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해 “달서구 간다고 했더니 세상이 시끄럽다”고 웃어 보였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도 공석”이라고 말하자, 홍 대표는 “알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이라며 진위 여부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했다.한 의원은 “대선 후보였던 홍 대표가 당협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총선이나 대구시장에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라 지역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원외로서 한계가 있다보니 대구시장에 현역의원을 내보내고, 홍 대표는 대구 재보선에 출마해 원내로 진입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고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17-07-19

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지속해나가면서 19일에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상정은 불발됐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 등을 통해 `투 트랙` 장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일단 오늘 날짜는 넘길 것 같다”며 “차수 변경을 하고 새벽 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추경` 핵심인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에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게 저희 방침”이라고 못박았다.하지만 추경안 등의 처리가 완전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에 대해 일반예산(예비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여야가 막판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른다면, 19일 또는 20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유력하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총투표 수 218표, 찬성 216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지연에 대비한 회기 연장의 건은 상정이 보류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19

한국당, 변하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서는 “한국당은 실패한 기득권 세력일 뿐”이라는 자괴감 섞인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홍 대표는 19일로 예정된 청와대 영수회담 불참을 고집하는 등 `대여 강경책`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8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에서 `제2차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 지도부의 자성론과 함께 참석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홍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한국당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체질로 변질됐다”면서 “`그래도 보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마저 국정실패를 겪으며 무너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지금 국민이 보기에 한국당은 실패한 기득권 세력일 뿐”이라고 했다.정우택 원내대표도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만 위기라는 말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다”며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돛단배처럼 그저 파도에 몸을 싣고 떠도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동아대 박형준 교수는 “대선에서 참패한 후보가 바로 당대표가 됐다. 국민이 과연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며 홍 대표를 겨냥했다.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는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개혁적 중도보수를 한국당이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 교수는 “보수가) 탄핵을 부인하거나 좌파 색깔론, 음모론을주장한다면 헌법적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보수의 우경화 내지 극우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대여 강경책은 지속한국당은 이날 자성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경책을 이어갔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19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영수회담 불참을 재확인했다.한국당은 18일 출입기자들에게 “19일에는 홍준표 당대표 청주 수해지역 자원봉사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들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밝힌 홍 대표가 아예 서울을 떠나 있겠다고 공언한 것이다.한국당은 또 이날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의 잇따른 문건 공개`와 관련,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캐기 정치 수사가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며 이같이 적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19

자유한국당 공천 놓고 치열한 신경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수를 노리는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예천군수를 노리며 지역의 각종 행사장에 얼굴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현직인 이현준 예천군수와 김상동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학동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등 모두 3명이다.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의 여당 격인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노리고 있다.우선 이현준 예천군수는 3선 도전 의지가 명확하다. 이 군수는 지난 7년의 임기 동안, 주민들과의 관계 설정과 무리없는 업무처리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도 원만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군수 측은 “지역경제 발전을 모토로 행정을 펼쳐왔으며, 치적사업인 예천군 청사의 성공적인 이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입장이다.김상동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출마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능력이 뛰어나고, 중앙정부과 경북도에 인맥이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오는 25일 공직에서 물러나 선거전에 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은 현재 학연과 지연, 종친회 등 인맥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직군수와의 경쟁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처장은 “추진력을 앞세워 예천 발전에 부응한다는 각오로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구현해,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겠다”는 각오다.자유한국당 김학동 경북도당 부위원장도 최교일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역의 12개 읍·면 경로당 을 방문하고, 농사철에는 논·밭을 누비고 있다. 그는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 등의 설욕을 만회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그는 “예천군민들이 경북도청 신도시 유치로 기대에 부풀었지만, 상권과 교육이 신도시로 흡수되면서 기존의 예천읍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예천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고, 농산물 6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예천의 공동화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