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의료계 갈등 해소 최우선 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며 장기간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관련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담은 3대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귀와 관련한 특례 여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은 모두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보건 전문가다. 의사 출신으로는 역대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복지 전반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2

21대 대선 비용 총 1033억… 이재명 535억·김문수 449억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3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 현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35억1000여만 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49억9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억3600만 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9억90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의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한편,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 중 진행된 방송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2

조경태 “특검 대상 의원, 자진 탈당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22일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본인이 특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정중히 당을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3층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전광훈 목사 추종자·윤어게인 주창자는 당이 절연해야 할 3대 세력"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정통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이런 세력들은 결단코 거부하고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저지하려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국회의원을 가리키며 “인적 쇄신 위원회 구성 후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명 대상은 “45명과 플러스 알파”라고 했다. TK 의원 중 다수가 조 의원이 주장하는 인적 청산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 대표 선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는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 TK 시·도민도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대구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나왔으니 당연히 먼저 찾는게 예의”라며 “대구가 바뀌면 보수의 가치, 보수의 생각도 바뀐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생각도 바뀌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옮김으로써 대구와 경북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내년에는 산자부를 대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2

청문보고서 재요청한 李… 임명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과 함께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국방부(안규백), 국가보훈부(권오을), 통일부(정동영), 여성가족부(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청은 이르면 25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 목요일로 정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요청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인사와 동행하는 장기간의 ‘동거 내각’ 체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여성가족부 예산 관련 논란 등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 안규백 후보자, 국가보훈부 권오을 후보자,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도 각각 지난 14∼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 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 중이다. 이날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2700여 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간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며 야권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2

尹 옥중 메시지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라며 옥중 메세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 탈당 메시지를 낸 이후 2개월 만이며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닙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 7. 21. 윤석열

2025-07-21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국힘 “언행 조사”

국민의힘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당 입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시당에 전 씨의 언행을 조사하고 별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이미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달 9일 당원으로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는 본명을 사용해 입당했으며, 사전에 당 지도부에 입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내부적으로 관련 대응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전 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구독자 10만 명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자신이 당 대표에 나서겠다”며 이른바 ‘10만 양병설’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씨의 과거 행동이나 발언들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서울시당과 중앙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밟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해 왔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은 당의 지향점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징계나 제재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1

국힘 혁신안 논의 불발… 의원총회 잠정 연기

국민의힘이 2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잠정 연기하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논의 일정이 장기화될 경우 혁신위가 추진해온 쇄신안이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일정 연기를 공식화했다. 이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발표한 당 쇄신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전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으로 잠정 연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빠르면 수요일(23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총이 꼭 아니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빨리 있어야 한다”면서 당내 논의 개시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 취소가 폭우 때문이라고 믿지만,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다”며 “의지만 있다면 (혁신안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으면 의도가 드러난다”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윤 위원장이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구상은 당헌·당규의 기본정책에 비상계엄과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논란에 대한 사죄를 명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혁신위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해당 혁신안의 수용 여부를 직접 묻겠다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의총 연기에 따라 당내 절차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7월 중 혁신안에 대해 투표를 하려던 계획은 8월 22일로 확정된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더욱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현 상황에선 혁신위 안건이 전당대회 의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1

조경태 “인적 쇄신·극우 세력과 결별”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21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인적 쇄신과 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재건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특히 당내 기득권과 극우 성향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다. 당과 보수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도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쥔 구태 세력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어겼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어겼고 국민 심판을 받고 있다”며 내부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이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 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우리 당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당내 극우 성향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철 지난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과는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 의원·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혁신파 인사들과의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혁신에 찬성하고 동참하는 분들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100%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에서 별도로 출마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 비율로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100% 방식과 같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달 말 후보자 신청을 받아야 누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면서 “그런 발언은 너무 성급하고 빠른 주장”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1

‘김문수 출마’ 국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다자구도로 펼쳐질지, 비윤(윤석열)계와 친윤계 간 세 대결 구도로 압축될지 주목된다. 20일에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으로 △상향식 공천 및 당원투표 확대·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 만들기 △강한 대여 투쟁 정당 만들기 △당원 교육 및 여의도연구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당권레이스에는 김 전 장관 외에 당내 구주류 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외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 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유력한 주자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과 나라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당 쇄신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 간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측근들로부터 불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지난19일 안철수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친윤계’ 결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손잡을 경우, 전당대회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연이어 공개 발언을 통해 당내 극우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30일과 31일 양일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본경선은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민주당 대표 경선’ 정청래, 영남서도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위한 영남권 순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또다시 제치며 승리를 거뒀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합동 연설회를 열고, 전국 경선 두 번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인단 9만9642명 중 투표 6만5332명으로 투표율은 65.57%를 기록했다. 이날 영남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는 62.55%(4만868명)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7.45%, 2만4464명)를 약 25%p 앞섰다. 이로써 정 후보는 충청권에 이어 두 차례 권역별 경선 모두에서 박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 대표 경선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전날 열린 첫 경선지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도 정 후보는 박 후보를 약 25%p 차로 제치며 우세를 보인 바 있다. 정 후보는 중원의 승리에 이어 보수세가 강한 ‘험지’ 영남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정 후보의 이틀간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p 차로 따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남권 투표에서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당원들께서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는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곧장 가평 수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박 후보는 앞서 전국에 걸친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당 대표 경선 일정을 잠시 멈추자고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 상황에도 민주당을 응원해준 충청·영남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다. 박찬대, 정청래, 황명선을 응원해준 12만1320표를 잊지 않겠다”며 “이제 모든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민 곁으로 간다. 함께 더 크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글을 올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16개 부처 ‘인사청문 슈퍼위크’ 파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지며 마무리됐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인사청문 슈퍼위크’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으나 청문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 첫날인 14일, 국민의힘이 내건 대여 공세용 팻말이 여야 간 충돌의 도화선이 되면서 일부 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 또는 산회를 선언해야 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착석 5분 만에 중단됐다.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야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 보유와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해당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장시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며 ‘버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했고 주요 증언자로 거론됐던 전직 보좌관은 여당의 반대로 불출석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했으나, 이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별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미 통상 협상 관련 부처인 기재부·외교부·산업부와 재난 대응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됐으나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전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등을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으며 자질 검증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서두르자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상임위 단독 표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김승수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소비자 피해 방치한 기업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를 맡아 재직 중이던 기업이 허위 과장 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과태료, 경고 등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기업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인 ‘인터파크 트리플’은 지난 2023년 78만492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해당 기업은 이에 따라 과징금 10억2644만원(과태료360만원)을 받고도 올해 7월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들에서도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네이버는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경 인터파크 트리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에 이어 8월 5일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터파크 트리플은 2023년 44건에서 2024년 231건으로 소비자 피해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놀유니버스는 올해 230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까지 재직했던 ㈜놀유니버스 등 숙박 플랫폼사에 대한 숙박업계 불만사항과 숙박 플랫폼사의 공정위 심의 일정 등이 진행 중이며, 문체부 등은 이를 사전에 숙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성공한 CEO, 관광전문가라고 추켜세웠지만, 현실을 보면 소비자 기만을 넘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기업가”라며 “장관의 자리는 국민의 공복인데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기업인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후보자는 관광전문가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단순 플랫폼 기술자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을 관장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송곳 검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62.77% 득표로 박찬대에 압승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19일 실시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를 득표하며 박찬대 후보(37.23%)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정 후보는 이번 결과로 당심(黨心)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다지며 유리한 흐름을 잡았다. 전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55%로 가장 큰 만큼, 이번 승리는 정 후보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당정대 원팀 리더십’을 강조해온 박 후보는 향후 대의원(15%)과 일반 국민(30%) 투표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25.54%p로, 그간의 여론조사보다 훨씬 컸다.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민주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7%, 박 후보가 34%를 기록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정 후보보다 늦게 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심에서 점차 따라잡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충청권 경선에서는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정 후보의 승리 배경으로는 ‘강력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정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3개월 내 입법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의 이력 등을 내세워 실제 추진력도 부각시켰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개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안정적 리더십과 협치를 강조해 차별화를 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충청권 경선에서는 당원들의 개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말을 했다는 전언에 따라 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20일 영남권 경선을 포함한 향후 순회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표심을 확실히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오직 당원, 당심만 믿고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그동안 개혁적 이미지가 덜 부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의원 조직을 바탕으로 박 후보가 우세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충청에서 거의 5대5 내지 역전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결과”라며 “충청 한 지역만으로 전체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고, 당원들의 개혁 요구가 확인된 만큼 박 후보도 그에 걸맞은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민주당 지지층 조사는 사례수 기준 461명, 표본오차 ±4.6%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9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어”

내란특검 수사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돼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고, 결정은 심사 종료 약 4시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100장 규모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약 30분 동안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검보 등이 강제인치를 지휘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을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한 차례 더 강제인치를 시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마저 무산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심리 기간은 구속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19일에서 2~3일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같은 혐의로 처음 구속됐을 당시,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구속이 취소돼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8

국민의힘, 8월 22일 청주서 전당대회 개최…당원 80%, 국민 20% 반영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선은 기존 룰을 유지해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 공고하며, 30일과 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본경선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 대표 선출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이에 대해 함 대변인은 “이는 당헌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로,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후보자 간 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권역별 오프라인 연설회 등을 열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8

슈퍼위크 나흘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두고 대치 고조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사실이라면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자가 아무리 성실히 답변해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후 청문회가 진행되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 안건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당시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등 자극적 표현을 써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 발견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산업부가 납득할만한 답을 못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진행 과정에서 정부 개입 문제와 소통 부족 등 논란도 있었다"면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당시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실무자들과 고심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2004년 무안군 소재 1200평 논 7개를 쪼개서 매매했다”면서 “당시 무안군 일대에서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는데 나중에 좌초됐고 결국 농지 가격이 안 올라 매도한 것으로 나온다. 누가 봐도 투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 체험을 할 순수한 목적이었고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부인이 2004년 1월 3500만원으로 지분 일부를 샀고, 2016년 1000만원에 팔았으면 2500만원 손해 아닌가”라며 “어떤 땅을 십몇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투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개인사업자를 통해 1억 원 넘는 자문료를 받았는데 지급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덕성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청문회가 끝난 뒤에라도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대해 “개인정보도 있고 전례에 따라 제출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전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2주내 미국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77주년 제헌절 날 세운 여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야가 헌정 가치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정질서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께서는 헌법 정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막아냈다”면서 “국민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켜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라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위에 세워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발전의 토대가 돼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정신을 되살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다.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법치를 흔드는 독단적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李 대통령 “현실 맞게 헌법 새로 정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회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했다. 그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이진숙 논문·정성호 검찰개혁·김영훈 대북관 ‘격돌’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유학 학비를 거론하며 “후보자 외에 그 어느 누가 이런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 등을 소명할 시간을 주면서 엄호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과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오히려 민생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6

“강선우·이진숙, 일단 지켜본다” 與 버티기 속 낙마 기류 ‘솔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두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청문회 이후 여론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인 16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국민 여론과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전망이다. 정권 초반 낙마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도 부족한 점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소신 있게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하는 일부 진보 야당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는 사실상 갑질 문제를 인정했고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강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반발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을 책임지기엔 자격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한 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주 청문회가 끝나고 결론을 내는지를 묻자 “시점도 사실 고려사항”이라며 “상황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부에선 두 후보자 중 한 명만이라도 ‘정리’하는 방향이 거론되는 등의 낙마 시나리오도 물밑에서 거론된다. 다만 여성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동시에 낙마할 경우 인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며 논란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기를 기대하는 ‘관망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6

임미애 의원,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핵심 과제 국정기획위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이 지난 15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는 윤준병 의원(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을 통해 전달됐으며, 농정 개혁의 밑그림이 될 3대 핵심 과제가 중심 내용을 이뤘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 농정 공약의 기초가 되었던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 방안을 정리해왔다. 그 결과물로 작성된 이번 의견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및 농지관리기구 설치’,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라는 굵직한 세 가지 과제를 핵심으로 내세운다. 임 의원은 의견서에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농정 개혁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고령화된 농업 인력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 복지 정책으로, 농지이양직불금은 농지를 젊은 세대로 이전할 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교체와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겼다. 임 의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과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의 설치를 통해 농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책들은 이미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농정공약에 일부 반영됐으며, 이번 의견서는 그 연장선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기도 하다. 임미애 의원은 “농정 구조 개혁은 일부 제도의 도입으로 끝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감대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6

장관 후보자들 자질·역량 놓고 공방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가보훈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렸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 속에 청문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권 후보자가 지명 직후인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 첫 외부 일정이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집회였는데 장관도 되기 전에 벌써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경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또 권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구미 유세에서 했던 연설을 거론하며 “무속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神氣)가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그런건 없다”고 답했다. 당시 권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대통령 각하·육영수 여사님 이번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후보에게 지적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주로 돈과 관련된 것”이라며 다수 사업체로부터 ‘쪼개기 급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조와 의리를 지키는 경북 안동 출신에 명문 안동권씨의 후손이신데 걸어오신 정치적 궤적은 민망할 정도의 철새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와 여러 기업·대학에 동시 재직하면서 겹치기 또는 허위 근무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배우자는 실제 근무를 했고, 나도 비상근으로 고문 역할을 했다”며 “이런 오해가 나온 것이 부끄럽다.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당적 변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8년이 됐고 무소속으로 지낸 지 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부사장으로 있었던 네이버가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주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그 사안(성남FC 사건)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이 전관예우로 급성장한 것으로 의심되나,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임 후보자도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며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해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복무 기록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14개월)을 넘어선 22개월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근무지 이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병무 행정의 착오”라고 답했다. 그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을 넘어 지도부 간 설전으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를 보니 음식 쓰레기를 남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비데 수리도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한 거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임위 곳곳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채택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된 첫 사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5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맑은물 하이웨이 예타 면제 동의”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맑은물 하이웨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받았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게 안전ㆍ신속ㆍ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 기준 정수장 44곳 중 댐 물을 취수하는 권역(지역)은 35곳에 달한다. 강 본류에 취수지가 위치한 권역(지역)은 9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낙동강 수계에 집중돼 있다. 물은 일반적으로 상류댐에 저장된 상태에서 가장 맑고 이후 강을 따라 지표수가 되면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수질이 악화된다. 이에 대부분 대도시에서 상류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낙동강 지표수를 사용하는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비롯한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어 왔다. 질의 내용 중에는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 역시 공개됐다. 지난 2024년 발표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의 질문에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은 전국에서 대구시(25.3%)가 가장 높았다. 이는 17개 시 평균 10.2% 대비 15.1%p가 높은 수치이다. 우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지역 사회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타 면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취수원 다변화 관련)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 문제도 있고 울산의 새로운 암각화 문제 때문에 취수원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5

고성·충돌·산회… 1기 청문회 ‘시계제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검증 절차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충돌로 산회·정회가 잇따르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회의 시작 5분 만에 고성이 터졌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개의 14분 만에 정회됐다. 강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자 여야 간 격한 설전이 이어졌고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예정돼 있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청문회에 오를 만큼 일정은 타이트하다. 청문회 첫날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나머지 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청문 정국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넘기는 것이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과 국정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여가부), 이진숙(교육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 낙마 없다’는 기류가 대원칙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낙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낙마 없이 전원 통과하는 게 희망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역시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4

‘독재 OUT’ ‘갑질왕 OUT’ 팻말 전쟁으로 얼룩진 청문회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날 청문회가 실시된 4개 상임위에서는 산회와 정회가 잇따르며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하자, 개회 5분 만에 국회법을 근거로 산회를 선포했다. 다만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으나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약 1시간 20분 만에 다시 개의했으나 팻말 제거 요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또다시 정회됐다. 최 위원장은 국회 경호직원에게 팻말을 제거하도록 지시했고 국민의힘 박정훈·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 배 후보자는 병역 복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가 폐업된 이후 2개월 기간이 병역 기간으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기업부설연구소 청산이 폐업보다 늦어 이직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팻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문구가 붙은 노트북을 들고 청문회에 임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강 후보자가 입장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14분 만에 정회됐고, 재개된 이후에도 피켓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며 후보자 선서는 약 40분, 본격적인 주 질의는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를 향해 “갑질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며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직자를 폭행 한 분”이라며 “여기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는 정당이 남의 당 후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맞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부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양수산 현안 관리에도 적합하다며 적극 옹호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력이 없고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전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국회) 전문성을 살려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문체부 장관을 하시지 왜 해수부 장관을 하려고 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 후보자가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도 몇 번 주도했으며 법안도 5건이나 제출했었고, 해양문화포럼 창립멤버로서도 활동해왔다”며 엄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거주지를 위장 전입했고 농업경영계획서도 부실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 증거 수집을 위해 보좌진을 보내 주거침입까지 강행했다며 형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전북 순창군으로)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는 동네 이장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민등록을 억지로 옮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불찰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료 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했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4

민주 당권주자 정청래·박찬대 ‘험지 대구’ 표밭갈이 행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14일 일제히 험지로 꼽히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득표전을 이어갔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에는 강경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각 대야 투쟁력과 안정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으로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이 완전한 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으나 민주당은 민심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그러나 불법 계엄과 후보 바꿔치기 같은 사태에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득표율보다 높다"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TK(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넓히는 과제를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 통합에 보다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TK 지역 위원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드리고 불리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정치 개혁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직후 지방선거 기획단을 조기에 발족하고, 대선 공약 이행 TF를 만들어 TK에 필요한 공약들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공천 룰과 경선 방식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공개하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소통을 통해 지역 공약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영남 인재들이 중앙과 정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당과 정부 직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 인재들이 자신을 알리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와 비교해서는 “정 의원은 뛰어난 개인 역량이 있지만, 저는 1년 넘게 원내대표를 지내며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한 감독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당을 영남에서도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자평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TK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정 후보는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당원이 강해야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며 “당대표가 최전방 공격수도, 최후방 수비수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전제조건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부 1년 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조선시대 태종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강력한 개혁의 당대표로 적임자는 저”라고 밝혔다. TK 지역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가장 공정한 경선을 통해 누구나 승복할 후보를 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 TK에서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 안팎, 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TK 지역에서)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낙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대표 직속 민원실을 개설해 지역 민원을 바로 접수하고 즉시 피드백하겠다”면서 “TK에도 지역별로 개별 과제가 많다. 민원실에서 바로 연락하고, 되면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TK지역에서만 박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묻자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때로는 유연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라며 “내란 특검 수사에서 증거가 명백해지면 국민적 해산 요구가 나올 것이다. 그때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4

장관 16명… 이재명 정부 1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열린다

2025-07-13

김문수 “국가 위기 극복 위해 최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구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연이어 대구를 찾을 예정이어서 당 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대구시의회 앞 한 카페에서 ‘이열치열 김문수’ 청년간담회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구 청년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왔다”며 “일자리 부족과 여러 어려움으로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대구 방문이 당 대표 출마 행보라는 관측에 대해 그는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이후 처음 대구를 방문한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셨는데 성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지율은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당은 항상 민심에 따라 가는데, 당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으냐는 것을 잘 돌아보는 것이 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대표 단독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당에서 잘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3

국힘 혁신위 ‘쇄신안’ 강행에 당내 갈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직후 ‘계엄·탄핵 사죄’ 및 ‘대표 단일 지도체제 전환’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연이어 내놓으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혁신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정치적 함의 등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면서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인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 수록하는 것을 ‘1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11일에는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에 구체적인 쇄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태세다. 이번 쇄신안은 앞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루 만에 사퇴하며 계파 갈등이 불거진 직후 제시된 것이어서, 당내 정비를 위한 주도권 확보 시도로도 해석된다. 또한 최근 당 지지율이 20%선마저 붕괴하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쇄신 속도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쇄신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상찮다. ‘사죄’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단일 지도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정당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않다. 향후 혁신위가 인적 청산 문제까지 다룰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안 의원 사퇴 이후 친한동훈계와 비주류 측은 인적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구(舊)주류 측은 인위적인 인적청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희숙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우리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반성에 소극적인 인사들이야말로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책임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했다’, ‘새로워지겠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기부터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당이 저지른 실책을 8가지(△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의원들의 관저 시위 △당 대표 가족 연루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 △국정운영 왜곡 방치)로 적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3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정치권 충돌⋯국민의힘 “정치보복” vs 민주당 “수사 방해”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여야가 즉각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긴급 소집령을 내려 의원 20여 명이 임 의원실 앞으로 집결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 근무 상황을 조사하면서 국회의원실을 수색하는 것은 야당을 겨냥한 무차별적 수사”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망신주기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위원장은 “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법원이 이재명 정부의 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정치적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항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을 “수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법 절차를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며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3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재직 시절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임 의원은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 단장에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방부 감찰단이 사건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해 갔다. 같은 날 오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7분 넘게 통화했고, 이 통화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보관 중이던 수사 자료를 전부 회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과 김 사령관 간 통화 기록 2건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발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따른 것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야 간 대치가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전방위적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공직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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