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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年 600억대서 1천억대로 경북 원전稅收 배로 느나

2015년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된데 이어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됨에 따라 원전밀집지역인 경북의 세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갑)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내도록 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우라늄의 가액은 8천억여원이며 앞으로 가동될 원전까지 고려하면 향후 핵연료세는 연간 1천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현재 휘발유 및 대체유류는 리터(ℓ)당 475원,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24원 등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핵연료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다.김 의원은 “일본이 발전용 핵연료에 10~13%의 세금을 물리는 것처럼 원전에 제값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014년 12월에는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본의회에서 가결·통과됐다.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인상됐다.이에 따라 경북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종전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 말 준공한 신월성 2호기 및 추가 건설·계획 중인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경북에서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경북도는 원전세 가운데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 세입으로 잡고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다.경북지역에는 현재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으로 이는 전국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의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10-20

경북 국립산림치유원 본격 개원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국민들이 산림에서 치유받고 힐링할 수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이 문을 열었다.경북도는 18일 영주와 예천의 옥녀봉 일원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제15회 산의 날 기념식`과 함께 `국립산림치유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 최교일 국회의원, 신원섭 산림청장, 영주시장, 예천군수,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국립산림치유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부지 2천889ha에 국비 1천413억원을 들여 종합적인 산림치유단지 기능을 갖춰 조성됐다. 이 단지는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기능까지 겸비해 국민들의 산림치유·힐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경북도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산림과 관련된 9개의 국가기관(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칠곡숲체원, 산양삼·산약초홍보 교육관,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임업인종합연수원)을 유치하고 그 중 6개 기관의 사업을 완료했다.내년부터 6개 국가기관이 운영되면 연간 74억원의 지역 총생산과 339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국가기관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사업 발굴, 관광프로그램 개발, 숙박업소·농산물 판매, 먹거리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립산림치유원을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산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안동/권기웅기자

2016-10-19

포항시 SOC 예산 확보 총력전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항시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포항시는 김태만 팀장 등 예산팀을 구성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 의원과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정책위의장인 김광림(안동) 의원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18일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2017년도 국비 예산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125개 사업(총사업비 16조7천656억원, 국비 15조2천원)을 위해 2조4천616억원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는 1조4천846억원을 편성, 국회로 넘겼다.국회는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재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포항시는 2017년도 국가 투자예산 지원 건의 125개 사업에서 상당부분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 건설은 100억원이 반영됐으며, 동해남부선(구 포항역~효자역) 패선부지생활림 조성을 위해서도 15억원이 반영됐다. 또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에서도 계획했던 예산을 받아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던 방사광가속기(3~4세대) 공동이용연구지원에 사실상 578억원의 국비가 책정됐고,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각각 130억원과 207억원을 확보했다.이외에도 형산강 효자1·2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300억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에 11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하지만 기재부는 포항시의 2017년도 예산안에서 도로와 철도 등 SOC와 관련한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포항시는 2018년까지 완공예정인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위해 809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시켜야 한다.또 포항 영일만항 건설을 위해서는 24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은 약 3천억원이 삭감됐다.더욱이 기재부는 국회로 넘긴 예산안에서 포항시가 건의한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시켰다.포항시는 100억원을 국회에서 증액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이외에도 2천400억원을 신청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예산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880억원이 반영됐고, 흥해~기계 국도 4차로 확장은 117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박명재 의원은 “불과 1년전과 국회에서의 예산확보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면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증액(신규 포함)해야 하는 사업은 물론 SOC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 등 신성장 사업유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 지역 현안과 민원해결을 위한 숙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정재 의원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포항시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았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특히, 신규사업을 포함해 포항 시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0-19

김관용 지사 “사드 배치 대승적 수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8일 성주 달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성주 달마산(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후에도 정치권의 논란과 지역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고 가는 명백하고도 실체적인 위협이다”며 “그런데도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를 대안 없이 반대하는 일은 국가안보에 상처만 입힐 뿐이다”라며 사드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을 명확히 했다.김 지사는 또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는 김천과 성주군민들을 향해 “이제는 차가운 이성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데 함께해 달라”며 “국가 안위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하되, 안전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에너지를 결집하자”고 호소했다.또 그는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끊임없이 소통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안전과 환경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비롯한 우리부터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아울러 김 지사는 “사드가 결코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정치권에도 단호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김천시와 성주군에 대해 과감하게 배려해야 한다. 단순한 민심 달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발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기 바란다”며 배치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올 예정이었던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항곤 성주군수는 도청사까지 왔으나, 주민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에는 나오지 않았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19

경북의 산악을 한국의 필라투스로

최근 정부의 `산악관광법`발의를 계기로 전체면적의 71%가 산림인 `산악특화지역` 경북도가 세계관광산업의 트렌드인 산악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백두대간의 중심부인 소백산국립공원이 걸쳐져 있는 영주시와 봉화군에 세계 최대의 국립산림치유원, 아시아 최대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산악지형을 활용한 국가시설이 최근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악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제한없이 개발 가능해져산악관광 활성화에 호기울산·강원·충북·전북 등강점 내세우며 경쟁 가세경북 신성장동력 위해선소백산 국립치유센터 등우수 인프라 최대한 활용특성화모델 먼저 개발을이에 따라 강원도, 울산시, 전북도 등 산악관광 분야 선점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들과의 국비 확보 등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수반돼야 할 전망이다.전국에서 산림비율이 가장 높은(82%) 강원도는 최근 강원도형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산악관광 유망지역 4곳을 선정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뒤 최종 2곳을 발표한다는 청사진이다. 울산시도 울주군에 속한 1천m급 7개 봉우리를 일컫는 `영남알프스`를 대표적인 산악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추진 중인 전북도와 경남도, 충북형 산악관광진흥구역 개발구상 전략계획을 수립 중인 충북도 등도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 20일 우수한 산악지역을 개발해 산악관광 진흥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산악관광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투자자가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산악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계 관광산업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악관광 활성화에 안성맞춤인 법안인 것이다.실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스위스 알프스산맥에 위치한 필라투스 쿨름호텔은 해발 2천132m 필라투스산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해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스위스는 산악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25조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한국의 관광수입인 17조8천억원의 1.4배에 이른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북지역은 전국 산림면적 644만㏊ 중 21%인 134만㏊에 이르는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해 경북만이 지닌 특성화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17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임시개관한 봉화군 소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갖고 산림비즈니스 활성화를 모색했다.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산(山)에서 경북의 미래와 희망을 심고 경북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고 강조했다.경북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휴양, 레저, 문화, 관광, 산림복지 등 다양한 6차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국가시설과 연계한 산림테라피, 한방관광, 건강식품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18일 개원하는 국립산림치유원은 영주시 봉현면과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대 2천889㏊에 1천480억원을 투입한 세계 최대의 산림치유·휴양시설로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산림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산림치유를 원하는 국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달 2일 임시개관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옥석산·문수산 일원 5천179㏊에 2천201억원이 투입돼 아시아 최대규모 수목원으로 조성됐으며 생태탐방지구와 중점조성지구로 나뉘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해 조성됐다.대구한의대 이동수 교수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두고 많은 지자체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와 목적에 부합한 경북만의 산악관광진흥구역 특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광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웰니스, 힐링과 관련된 주제를 메인 테마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특성화 테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0-18

대구경북 1,992명이 575억 체납

대구에 주소를 두고 경북에서 G건설을 운영했던 천모씨는 2009년 8월 31일부터 무려 12억2천만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의 장모씨는 2억6천700만원을 체납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으로 공개됐다. 관련기사 2면 대구와 경북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천992명(개인 1천508명, 법인 484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대구시와 경북도 홈페이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됐다.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우선 경북도는 864명의 개인과 376개 업체의 법인 등이 38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개인 644명과 법인 108개 업체의 체납을 공개한 대구시는 이들이 19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구간이 1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대구시 체납자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 172명(22.9%), 제조업 171명 (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의 순이며, 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2억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10-18

경북도, 전국서 최다 출자·출연기관 26곳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의 출자 및 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 조직 슬림화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의 주요한 화두가 된 현실에서 이 같은 방만한 운영 실태는 퇴직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과 기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모두 626곳에 이른다.구체적으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각각 78곳, 548곳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의 현황을 비교하면 경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곳을 넘어 모두 26곳으로 드러났다.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경북도도 출자·출연기관 26곳 가운데 12곳을 퇴직 공무원이 대표를 맡고 있어 출신별 가운데 가장 많았다.경북도는 특히 올해도 퇴직한 간부 공무원 4명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의 대표 또는 간부로 영전한 것은 물론 다른 기관 의 간부직에도 퇴직 또는 예정인 공무원들이 내정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이로 인해 해마다 경북도와 관련 기관들의 인사 때마다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경북도에 이어 전남도와 강원도가 각 19곳, 경기도 18곳, 부산시 17곳, 충남도와 광주시 각 15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새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153곳에 이르며 출자기관 33곳, 출연기관 120곳으로 나타났다.강석호 국회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공공 부문 경쟁력이 전체 순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조직의 전문성은 물론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기존 임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만큼 경영실적 악화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6-10-17

지자체 課 설치 자율화에 실무인원 줄고 `과장님`만 득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006년 12월 광역자치단체의 `과(課) 설치 자율화 조치` 이후 무리한 과 증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공무원 총 정원은 지난 2006년 12월 4천697명에서 지난 2015년 12월 5천454명으로 모두 757명(16.1%)이 증가한 반면 과는 42개에서 63개로 무려 21개(50%)가 늘었다.또 경북도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정원은 4천132명에서 5천291명으로 28%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과 수는 43개에서 57개로 14개가 늘어나 증가율이 32.6%에 달해 인원보다 더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과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높은 과장 직위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늘어난 과장 직위만큼 불가피하게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또 무리한 과 증가로 인해 그만큼 과별 정원이 함께 줄어들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도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으로 공무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상위직 공무원 수를 늘려 실질적으로 행정민원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 부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김영태기자

2016-10-14

안동 사과, 군부대 식탁에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경북지역의 대표적 농산물 사과가 국군장병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이에 침체된 사과농업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13일 대구경북능금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 급양대에서 열린 2017년도 신규 입점 품목에 대한 품평회에서 경북사과가 최종 선정됐다.이날 품평회에서 선보인 사과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뤄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안동사과 `시나노 스위트`란 품종으로 육·해·공군의 군수과 급식 담당자 및 영양사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매겼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대구경북능금농협은 급양대로부터 납품확정 통보를 받았다.그동안 군부대 급식용 사과는 인근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납품됐었다. 하지만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안동시는 2014년부터 `전국 사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에서 군부대 납품을 해야 한다`는 탄원서와 함께 1만여명의 조합원 서명을 정부기관과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고 수십 차례 관련 부서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번 납품을 성사시켰다.대구경북능금농협과 안동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납품을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군과 물량 및 단가를 12월 초까지 계약을 할 계획이다.안동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군납이 시작되면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돼 계획생산이 가능하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0-14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조속 지정해야”

포항·경주·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에게 전달했다.이번 건의문에는 포항 박명재·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경주 김석기 의원, 울산 강길부·김종훈·박맹우·윤종오·이채익·정갑윤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등 광역단체장이 함께 했다.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당위성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조속한 특구 지정을 촉구했다.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특구로 지정되면 △1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 △도로·용수 등 특구기반시설의 우선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와 울산시가 특구 지정을 미래부에 요청했으나 아직도 지체되고 있으니, 미래부 장관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정재 의원은 “특구 지정이 지연되면 지자체 혼란은 물론 지역의 신성장동력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기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건의문을 전달받은 최양희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0-13

대구·베트남, 산업경제 협력 물꼬

대구시의 호치민사무소가 지난 10일 문을 열고 대 베트남 수출 및 친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대구시와 베트남 호치민시는 양 도시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5월 29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보다 발전된 우호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해 이번에 호치민에 사무소를 개소했다.이는 2013년 1월에 문을 연 중국 상해사무소에 이어 2번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통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대 소장은 이한조 주무관(행정 6급)이 맡았다.대구의 대 베트남 수출규모는 올해 6월말 현재 수출은 346개 기업으로 4억7천800만달러, 투자는 84개 기업 9천700만달러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는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시장조사, 투자가 발굴 및 기업유치, 문화·관광, 국제교류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호치민 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베트남은 최근에 대구시와의 교역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상국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올해가 한·베트남 FTA 발효 2년차로 호치민시와 대구시는 상호존중과 호혜원칙하에 강점이 있는 교육, 첨단산업, 관광, 의료,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돌파구로 베트남 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호치민 사무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0-12

울산·경주·포항 `해오름동맹` 심포지엄

울산과 포항, 경주간 해오름동맹이 상생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경주-포항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11일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지역교수,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세 도시 전문가 그룹 참여상호 보완적 발전전략 논의`자원 네트워크 도시화``동해안권 관광개발``도시간 협력산업 발굴` 등발전적 실천방안 토론이날 심포지엄은 `울산-경주-포항 신동해안 시대를 연다`를 주제로 세 도시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해오름동맹 시대 도시별 SWOT 분석 및 상호 보완적 발전전략을 제시 등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한동대 구자문 교수는 해오름동맹의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네트워크 도시화 및 다핵도시체계`를 제시하고 상생발전전략으로 각 도시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도시 간 긴밀한 네트워크화를 통한 `다핵도시지역체계형`네트워크 도시권 형성을 발표했다.경주대학교 김규호 교수는 `울산-경주-포항지역의 문화관광 연계방안`을 주제로 지역관광의 문제점 분석과 동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연계 및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광역관광상품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식 및 접근방법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박사는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동해안 시대`를 주제로 울산-경주-포항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설명했다.강 박사는 울산-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세 도시의 주요시책 협력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산업의 발굴을 제시했다.주제 발표에 이어 김석태 울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식 포항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과 장수래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장, 방흥국 위덕대 박물관장, 강명수 포항대 교수, 변식룡 울산시의원, 정재락 동아일보 사회부장, 서호대 경주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세 도시간 발전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산학연의 자발적 동참이 고무적이며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열정으로 해오름동맹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

2016-10-12

경북·충남 `한반도 허리경제권` 단단한 동맹

경북도가 충남도와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간다.김관용 경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10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충남 상생협약식`을 갖고 `보령~울진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에 합의하고 대정부 건의 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합의된 주요사업은 △한반도 허리(보령~울진) 고속도로 조기건설 △동서 내륙철도 조기건설 △신라·백제문화권 상생협력 사업 △허리경제권 스포츠·관광밸리 조성 △한반도 허리경제권 해양물류 기반 확충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지방합동청사 건립 공동 대응 등의 사업이다.특히 경북의 도청이전으로 중부권에 형성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 허리(보령~울진) 고속도로, 동서 내륙철도 조기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국문화의 원류인 신라·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활용, 신라-백제사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등을 열고 스포츠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가 수상레저벨트와 동서 산하(山河) 생태관광루트를 조성키로 했다.환동해와 환황해 경제권 발전을 위해 포항영일만항과 당진항의 공동 포토 세일즈, 한반도 일주형 마리나 루트와 동북아 한중일 국제 크루즈 루트를 개발하고,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입주하는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관용 지사는 “국토의 허리축에서 만난 경북과 충남이 협력을 강화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신도청의 전통미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신라문화권과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이 소통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화답했다.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협약체결에 이어 도청직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부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라는 자신의 저서 사인회도 열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11

경북도, 이란시장 공략 `청신호`

경북도가 최근 중동의 거대상권인 이란시장 개척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14개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실크로드 주요거점 도시인 이스파한에 통상교류사절단을 파견한 결과 대규모 수출가능성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란 통상교류사절단은 우리나라 제품구매에 관심있는 현지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활동을 펼쳐 5개 업체가 151만불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북도내 14개 참가업체들과 현지 바이어 100여명이 참석한 상담회에서 총 1천378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 이 가운데 향후 655만 달러 수출을 약속받기도 했다.특히 섬유기계를 제조하는 (주)이화SRC,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이비아이, 식품살균기를 제조하는 ㈜경한 등은 현장에서 이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외에도 경산에 소재한 한국섬유기계협회와 이스파한 섬유투자 생산그룹은 섬유기계산업 관련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앞으로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지원기관과 해외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10-10

울릉항 2단계 접안공사 시공사에 동양건설산업

㈜동양건설산업이 울릉(사동)항 제2단계 제2차 접안시설 축조공사 시공사로 최종 낙찰됐다.대안입찰로 4차례나 응찰자가 없어 지지부진하던 울릉항 제2단계 접안시설축조공사는 동양건설산업 컨소시엄(동양 70%, 신한종합, 우진종합, 정안종합건설 각 10%)이 최종 선정됐다.최종 심사결과 동양건설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됐고, 2위는 포스코건설, 3위는 현대건설, 4위는 쌍용건설로 집계됐다.울릉(사동)항 제2단계 선박접안시설 축조공사는 접안시설 길이 875m, 외곽시설 480m 배후부지 조성 1식 등으로 공사비는 1천231억원 규모다. 울릉항 제2단계 제2차 공사는 제1차 동방파제에 이어 각종 선박을 접안하는 제2차 선박접안시설 축조 공사로 이달말 또는 11월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 여객선 부두 신설 가능 여부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고시에서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수요가 겹친다는 이유로 대형 여객선 부두는 빠진 상태다.해양수산부는 울릉군이 새로운 수요 의견을 제출한다면 내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다시 대형 여객선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한편 동양건설산업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해상에 총 면적 22만㎡ 규모 포항 두호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계류시설 해양 100척, 육상 100척)과 클럽하우스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10-10

동해안R&D특구 10개월 지나도록 `깜깜`

정부가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 10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 착수를 미루고 있어 신청 지자체의 혼란은 물론 졸속심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일 새누리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포항·경주)와 울산광역시는 2015년 12월 공동으로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서를 신규로 제출했다. 경남·부산, 전남·광주는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지자체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신청을 하면 TF팀 구성을 통한 지정검토-관계부처 협의-특구위원회 심의-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하지만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정부 측은 `연구개발 구조조정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0개월여가 지나도록 본격적인 심사 착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올해 1월 미래부가 발표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심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심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자체의 혼란은 물론 졸속심사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루 속히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연구개발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이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책 마련을 통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신규 특구 지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10-10

경북 전통시장 우수상품 영주시에 `집합`

경북도내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경북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영주시 서천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경북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회원 상인들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펼쳐진다.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도내 32개 시장, 67개 점포가 참가해 각 시장에서 개발한 특화상품과 우수 특산품 전시·판매 등에 나선다.이와 함께 먹거리 부스, 무료시식 코너도 마련해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맛있고 저렴한 시장 대표 먹거리를 제공한다.특히 풍기인견, 봉화송이, 영양고추, 의성마늘 등 각 시·군 양질의 특산품을 한 자리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다 지역 대표 음식인 소구레국밥, 인삼빵, 쑥막걸리, 옛날호떡 등을 맛볼 수 있다.또 행사 기간 중 인기가수 초청공연, 신바람 댄스열전, 상인가요제, 관람객 장기자랑 등 다양한 부대공연과 우수상품 경매 등 깜짝 이벤트가 준비돼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신뢰감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