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냉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소홀`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사진) 의원이 4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를 관리하기 위해 공기조화기의 냉매 회수 및 관리를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했지만, 처벌 기준이 약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은 냉매가 100㎏이상 충전된 공기조화기이며, 2018년부터는 50㎏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공단이 관리해야 할 공기조화기와 냉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온실가스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며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의 전문가 양성과 교육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6-10-05

조원진 “산재급여 부정수급 느는데 환수율 ↓”

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대상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2천470건으로 징수대상금액은 778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하루에 약 2건 꼴로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하루에 징수대상금액이 약 6천100만원씩 발생한 셈이다.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하다.지난 6월까지의 징수대상금액 143억8천800만원 중 4억5천5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회수율이 3.2%로 저조했다.조 의원은 “정부는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되새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0-04

박문하 경북도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하(포항 장량·환여동)의원은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조례안은 △적용 대상자 △직무의 범위 장례식 결정권자 및 주관자(1-5조) △경북도청 장례위원회 임무(제6조, 7조) △장례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은 지난달 13부터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박문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 및 희생에 대한 명예로운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04

지역 현안위해 道·市의원 뭉쳤다

포항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도의원과 시의원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박용선 경북도의원과 김성조 포항시의원, 김용구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장, 권대명 장량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경북도청을 방문, 안병윤 경북도기조실장, 정규식 예산담당관을 만나 장량동의 현안사업인 남송IC 확장공사, 국민체육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비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사진 이 자리를 주선한 박용선 도의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은 “남송 IC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면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포항시민 전체가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 빨리 확장해야 하는 사업이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장량동 뿐만 아니라 포항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사업인 만큼 내년도 도비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안병윤 경북도기조실장은 “이 사업이 포항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04

`中企 해외진출 지원` LA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경북도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돕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 현지에 `경북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LA에 현지지사가 없는 기업인들이 출장방문 시에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다.센터에는 방문인 전용 업무데스크와 현지 바이어 상담과 인터넷, 국제전화, 팩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현지 주재관과 사전에 협의하면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LAX) 공항 픽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 방문자가 희망할 경우 호텔예약, 통역 등이 보다 저렴하게 알선·지원된다.경북 비즈니스센터는 LAX로 부터 40분 거리의 현지 중심가인 윌셔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일자와 협조사항 등을 경북도청 글로벌통상협력과(054-880-2712) 또는 현지 주재관 전화 또는 e-mail(+1-714-213-2887jyp1264@korea.kr)로 예약하면 된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10-04

박명재 “유휴 행정재산, 여의도 면적 6배 넘어”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휴 행정재산이 19.4k㎡로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6천733억원에 이른다. 유휴 행정재산이란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일컫는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4천3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법원 1천195억원, 국방부 521억원 순이었다.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6-10-04

김정재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구조 불합리”

새누리당 김정재(포항북·사진)의원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두 종류가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2년 약정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회사에 이익이 된다. 반면 고객입장에서는 약정 기간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돼있어 해지 제한기간인 약정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2년 약정은 통신사 쪽에, 1년 약정은 고객 쪽에 유리한 것이다./이창형기자

2016-10-04

경북도, 경주 지진피해 복구지원138억 최종확정

경주 지진피해 지역에 투입될 경북도 차원의 복구비용이 최종 확정됐다.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13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를 비롯해 포항시, 영천시로 피해 규모는 사유시설 35억원, 공공시설 67억원을 포함해 총 102억원으로 집계됐다.경북도 지진피해 복구비용은 경주시에 128억원이 지원되고 포항시에는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52억원, 공공시설 86억원이고, 공공시설은 불국사 등 문화재 복구비용 58억원, 하천·교량 11억원, 공공건물 9억원, 도로 3억원, 수리시설 2억원, 소규모시설 3억원이다.이번 지진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주택 파손이 전파, 반파가 아닌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경우까지 확대됐고, 이 혜택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5천48가구에 이른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9-30

경북도 금고, 농협·대구은행 확정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북도 자금을 관리할 경북도 금고에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이 확정됐다.경북도는 올해 말로 도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모집공고와 동시에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했다.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과 대구은행 2곳만이 신청했으며, 경북도는 지난 22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자금을 관리할 금고로 제1금고에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대구은행을 각각 지정했다.도 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10월말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9-30

경북, 고소득 농가 수 전국 1위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소득 농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과 시·도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전국의 농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 확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북도내 농가는 18만5천가구(전국 108만9천가구의 17.0%), 농가인구는 41만명(전국 2천569천명의 16.0%)으로 각각 전국 1위로 나타났다.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현황을 보면, 경북의 1억원 이상 판매 농가는 4천788가구로 전국 2만9천259가구의 16.4%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소득 농가를 보유하고 있다.시·군 단위로는 성주군이 649가구로 제주 서귀포시(881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소득 농가가 많았다. 전국 50위 내에는 상주, 의성, 김천, 영천, 영주, 안동, 경주 등 다수의 도내 시·군이 포함됐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9-29

道, 러 `NEAR` 총회 참석… 동북아 공동발전 모색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이 27~28일 양일간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방문한다. 우 정무실장은 러시아에서 제11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와 경북도-이르쿠츠크 간 경제인 교류회에 참석하고 세르게이 텐 러시아 연방하원의원과 만나 면담한다.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 발전방안 모색을 의제로 열리는 제11차 NEAR 총회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다.이번 총회는 중국의 샨시성(陝西省),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산시성(山西省) 등 3개 지자체가 NEAR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한편 중국의 후난성(湖南省)이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차기 의장 단체가 된다.또 경북도와 이르쿠츠크주의 40여개 기업체 대표와 이르쿠츠크주 상공회의소 대표 등 주요인사들이 참가해 실질적 경제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업체 프리젠테이션, 업종별 상담 등 경제인 교류회도 열린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9-28

`관광 위축` 경주서 지자체 부단체장 워크숍

행정자치부는 27일 경주에서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 245명을 초청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행자부 홍윤식 장관과 김성렬 차관,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정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전략, 지방의 현안 등을 공유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장이었지만 최근 지진으로 위축된 경주 관광산업 진작 차원에서 현지에서 열렸다.행자부는 장·차관 방문에 일체의 의전과 편의를 제공하지 말고 피해복구에 매진하도록 경주시에 당부했고 경주 특산품인 황남빵을 구매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참석한 부단체장들도 경주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특산품을 샀으며, 피해복구 비용에 보태기 위한 성금을 모아 경주시에 전달했다.최양식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위해 배려해준 행자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 모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의 각종 행사와 수학여행 등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경주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9-28

“지진 아픔 딛고 관광경주 명성 되찾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경주 관광업계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모임은 9·12 지진의 여파로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 호텔·펜션업, 숙박업 등 관광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관광업계 대표들은 지진이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의 현황을 설명하며,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관용 지사는 “경북도 간부들을 모두 16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으로 보내 경주지역으로 수학여행단과 단체 관광객을 데려오도록 하겠다”며 “관광 경주의 명성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관광활성화 종합대책 등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콘도와 유스호스텔 등 현장을 방문해 업계현황을 직접 점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9-28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준비 막바지 구슬땀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북 북부 내륙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건설 중인 동서4축(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올 연말 개통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영덕군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수도권과의 이동시간이 50분 이상 단축되며, 관광객의 증가와 농·수산물 등 물류 이동의 변화로 지역 관광·유통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영덕/이동구기자

2016-09-28

김정재, 개인정보 매매 금지법 대표발의

김정재(새누리당 포항북·사진) 의원은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기업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여건을 다른 기업들에 팔아 37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에게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했더라도 개인정보 매매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6-09-27

대구·경북 지역대학 출신 외교부 고위공무원 단 2명

TK(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출신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외무공무원 9등급) 이상 고위공무원 348명 중 영남대·경북대 출신은 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PK(부산·경남)지역 소재 대학출신 고위공무원은 5명(부산대 3명·경남대 1명·동아대 1명), 충청지역 소재 대학출신 고위공무원은 4명(충남대 3명·충북대 1명)이다. 외교부 고위공무원중 지방대 출신은 4.3%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반해 서울대 출신은 143명, 연세대 58명, 한국외대 51명으로 3개대 출신이 72.2%에 달했다./박형남기자

2016-09-27

이만희 “경북, 내진설계 안된 저수지 최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지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저수지 대부분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는 6천480개로 43.6%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445개 저수지는 안전성 등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전국 저수지 679개소 중에서 60개 저수지는 내진설계와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진설계와 보강이 안된 저수지는 경북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곳, 전남 9곳, 충남 8곳, 충북 7곳, 경기 5곳, 대구 3곳 등의 순이었다./박형남기자

2016-09-27

울릉신항 수주 14개 건설업체 경쟁

입찰방법 문제로 표류하던 울릉(사동)항 2단계공사 제2차 접안시설(북방파제 포함) 축조공사가 입찰방법을 변경하자 국내 14개 대형건설업체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울릉항 제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는 대안입찰방식으로 공고했지만 포스코건설 외 응찰건설사가 없어 그동안 4차례나 유찰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대안입찰방식을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자 국내 대형 건설업체 대부분이 입찰에 가세했다.이번 입찰에는 대안입찰에 4차례나 응찰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현대, 대림, 대우, 쌍용, 한라, 한진, SK, 극동, 삼부, 남광, 한양, 동양, 동부 등 14개 건설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입찰이 마감됨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각 건설사 컨소시엄이 제출한 입찰가에 대한 점수와 1~2주 동안 기술자 및 공사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지금까지 4차례 유찰된 대안입찰 방식은 정부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정부의 원안과 달리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찰자가 별도로 설계해 입찰에 응하고 공사에 낙찰되면 그에 따라 책임지고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를 위해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선뜻 응하기 어려운 입찰 방법이었다.이와는 달리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온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울릉항 제2단계 제2차 선박접안시설공사는 접안시설 길이 875m, 외곽시설 480m 배후부지 조성 1식 등 공사비 추정가가 1천231억원(관급자제 제외 806억8천만원)규모다. 제2차 선박 시설 축조 공사는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3년 후인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9년에는 대형 여객선, 해경경비함, 해군 군함 등이 정박할 수 있는 민·보안 항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9-27

경북 통상투자주재관, 수출첨병 역할

해외에 파견된 경북 통상투자주재관들이 수출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2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미국·중국·인도네시아 등 6개국 30여명이 참가한 `해외통상투자주재관 발굴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상담회에는 김천 김 제조업체 ㈜펭귄과 상주 풍력발전기 윈드파크에너지가 일본 및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총 500만달러 수출계약 협약을 현장에서 체결했다. 또 영천 농업회사법인 모아(김치류), ㈜동양종합식품(삼계탕·어묵) 등 50여개 도내 기업들과 해외바이어들이 총 232건의 상담을 진행해 총 3천900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이번 상담회는 경북 해외통상투자주재관 활동지역인 미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품 수입에 관심이 많은 바이어들을 초청해 1대1 비즈니스상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주요 경제도시 6곳에 해외통상투자주재관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 제품 구매에 관심 있는 바이어를 발굴한 뒤 매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앞으로도 중국, 미국, 일본 등지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6-09-27

한수원, 경주 재난복구지원 성금 5억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경주시청을 방문,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 재난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 임직원이 뜻을 모아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며 “천년 고도 경주가 하루 빨리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대표기업인 한수원이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2016-09-27

정세균 녹취록 `논란`… 새누리 “정치 사기극”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지 이틀 뒤에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듯한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26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라고 말했다. 또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 안되는거지”라고도 했다. 이 녹취록은 국사의사중계스시템 마이크로 녹음됐다. 국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에 공개돼 있기도 하다.녹취록이 공개되자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사기극이 드러났다”며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는 `더불어민주당 기획`, `정 의장 주연`의 정치사기극이란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20대국회 개원사에서도 국민의 이름을 팔아 야당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더니 이번에는 야당의 정치흥정에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라고 정 의장을 강하게 성토했다.정 의장 측은 “정 의장 발언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누군가와 얘기한 것”이라며 “의장이 세월호특조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새누리당이 받으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16-09-27

김석기 “성범죄경력자 강의 학원 120곳”

학원들이 성범죄 관련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 성범죄경력자가 가르치는 학원이 지난 3년간 120개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및 적발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강사들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곳이 2011년 11곳에 과태료 2천30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12년 92개소에 과태료 1억7천만원, 2013년 182개소(3억5천만원), 2015년 239개소(4억3천만원)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학원 운영자들도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2016-09-27

“객관적 정보 공개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 26일 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이 사드배치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새 부지가 성주군의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목전으로 닥쳐온 상황에서 안보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면서 “사드배치결정은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개념의 결정이며 실질적인 대응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의 일관성 없는 사드정책과 절차적 정당성 없는 밀실결정이 지역의 갈등과 혼란을 낳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또 “정부는 사드배치가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지난 2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주골프장 사드배치반대 총궐기대회`와 관련, “현 사태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부 참석자의 강경한 발언은 갈등과 혼란을 더 키울 뿐”이라며 “지역의 선출직과 모든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 사드배치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안전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2016-09-27

경북도교육청 경주 지진피해 교육시설 긴급 복구비 37억 투입

경북도교육청은 경주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에 대해 긴급 복구비 37억5천만원을 투입했다.이영우 교육감은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부총리에게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 11억원을 우선 확보해 자체 예비비 26억5천만원을 포함, 총 37억5천만원을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직속기관 등 총 137개 기관 등에 투입해 신속히 복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9-27

경북도 지진방재 TF팀 日 급파

경상북도가 경주 지진피해를 계기로 장단기 지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주요 도시를 벤치마킹한다.경북도는 지난 19일 국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지진방재TF팀을 구성해 관련 기관과 학계 5명을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고베시에 급파한다고 밝혔다.일본 고베시는 지난 95년 대지진으로 시민 150만명 중 사망자 6천434명, 이재민 24만명 발생과 물적 피해는 14조1천억원에 달했다. 또한, 조선·철강산업의 중심지로 수많은 공장시설 및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사회기간시설 파괴로 산업 활동이 마비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일상생활의 고통을 겪은 지역이다.이번 경북도 방문단은 먼저 고베시청을 방문해 지진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와 세부적으로는 단층별, 규모별, 단계별, 마을별, 기관별 대피 및 복구매뉴얼 구축을 비롯해 지진피해 복구 시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관련법령 및 예산지원), 지진방재 부서의 조직·인력, 예산과 상황별 행동지침 등에 대해 정책 협의회를 가진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9-27

“지방소멸 위기극복, 경북이 앞장”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명호사진경북도의원은 23일 개최될 제28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고,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이중 경북 16개 시·군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또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북도 저출산 대책은 보건정책과 내에 단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2016-09-23

경북도 올해 생산쌀 58만t 수급안정대책 추진

경북도는 22일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지원 대책이 포함된 장·단기 쌀 수급 안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벼 재배 면적은 77만8천734ha로, 지난해 9만9천344ha 보다 2만610ha 감소했다.경북도의 경우 올해 벼 재배면적이 10만2천941ha로 지난해 10만4천712ha보다 1.7%감소했다.하지만 올해 기상여건이 양호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58만t으로 예상되고 있다.문제는 산지 쌀값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지난해 11월 15만원(80kg)이 붕괴된데 이어 9월15일 기준 13만5천544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경북도는 이러한 수급 상황과 가격 하락으로 쌀값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도는 지난해와 같이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또 민간·농협 RPC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특별융자(무이자)해 매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는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최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명품 쌀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외에 쌀 수출확대를 위해 상주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를 대중국 전문 쌀 수출업체로 지정해 올해 수출 16t 규모를 330t으로 늘이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일반 쌀 수출 역시 500t 규모로 끌어올릴 예정이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의 쌀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이상기후 등으로 쌀 부족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우량농지는 언제든 벼 재배가 가능토록 형상을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9-23

경북도의회, 아동학대 피해가정 지원 명문화 추진

경북도의회가 23일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0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장대진(안동)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현일(경산) 의원은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서(문경)의원은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대진(안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영서 의원이 발의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폐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검진 사업,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진폐단체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9-22

道 `항구적 재난복구·지원` 정부에 요청

경북도는 경주 지진 피해와 관련,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청와대 정무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전통문화재와 한옥 등이 많은 경주지역의 피해가 전 지역에 걸쳐 발생했고, 숙박업소 해약 증가,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사정 등을 정부에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지진 피해보상과 관련, 현행 법상 재난지원기준이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어 지진 피해의 경우 철거 또는 신축해야 함에도 `부분파손`으로 분류돼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경주지진피해 관련해 기와지붕 교체비용의 70%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경주는 최고고도지구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건물이 많고, 한옥의 경우 흔들리면 기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고고도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아울러,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확보된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과 별도로 항구적인 재난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김장주 행정부지사는 “물리적인 피해 외에도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요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와 협조해 경주 지진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나아가 항구적인 지진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9-21

경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조기해제 추진

경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부 시설에 대해 조기해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다.경북도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하도록 시행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해제 청구권이 도입되고, 2020년 7월 이후는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해제되면 개인재산권 행사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져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에서는 시군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 연내 정비토록 했다.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 및 시·군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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