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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정업체 일 몰아주기 공모한 전 포항시의원·공무원 징역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공모한 전 포항시의원과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나란히 실형을 살게 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1천만원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아울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 공무원(4급) B씨에게 징역 1년, 포항시 공무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포항시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토목기사 D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결정했다.초·중학교 동창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0월께 지인인 E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22억원 규모의 단일공사였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시도 2호선 장기 정천-방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분할 발주하기로 공모하고, 7억6천여만원 규모의 장기교 신축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담당공무원인 C씨에게 지시했다.현행법상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 계약할 수 없음에도 C씨는 결국 A씨 등의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후순위였던 E씨의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해 다른 3개 업체를 제치고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E씨로부터 대가로 1천만원의 금품도 수수했다. 지난 2018년 사건을 인지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밝힌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이 저지른 행위로 약 2억5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의 포항시 예산이 낭비됐다.최누림 판사는 A씨에 대해 “친분이 두터운 B씨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E씨를 알선했다. 그 과정에서 전직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경력을 활용했다.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까지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포항시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B씨는 자신과 학연·지연으로 가까운 A씨가 알선한 특정업체에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줌과 동시에 다른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을 불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27

윤곽 드러낸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와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포항북부경찰서는 용의자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 외에 7명 모두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수사 핵심은 20대 남성이 왜 조건만남의 여학생이 필요했는지와 이 남성의 배후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대 초반 남성 A씨로부터 시작됐다.A씨는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B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B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여중생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명을 더 모아 이달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B양을 집단 폭행했다.조건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였다.당시 20대 초반 남성 C씨와 10대 후반 남성 D군도 B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B양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C씨와 여중생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날에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D군을 구속했다.경찰은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 1명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기고,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넘기기로 했다.B양 가족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란 글을 올렸다.이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청원 마감일이 6월 16일인 이 글은 20일 오전 현재 5만3천여명 동의를 얻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와 관련해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