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경제진흥원, 박성수 원장 취임···중소기업 지원 체계 강화

재단법인 경북경제진흥원 신임 원장에 박성수 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취임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부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성수 원장은 1998년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에서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해 창조경제산업실장, 복지건강국장, 안동시부시장 등을 거치며 도정 주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북도는 그를 지역경제와 행정 현장을 두루 이해한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했다. 경북 전역으로 확산된 ‘K-U City(1시군·1산업·1대학)’ 모델을 통해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 구조를 제도화하고, 복지·안전·산업을 연계한 정책 대응을 추진해 온 점이 도정 성과로 높게 평가됐다. 박성수 원장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기업 지원 효율을 높이고, 제조업 공정 혁신과 AI 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8

경북 농업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농정혁신 견인

경북도가 올해 인구감소·고령화·산불·시장개방 등 복합위기 속에서도 ‘농업대전환’을 핵심 기조로 농정 혁신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출발한 농업대전환은 농업을 넘어 교육·AI·에너지·산림·해양 등 전 분야로 확산하며 국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농업소득 두 배를 목표로 공동영농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평면사과원 조성, 가공산업 구조 혁신을 추진했고, 시·군 특성을 반영한 공동영농 지구 11곳을 발굴해 지역단위 공동경영 기반을 구축했다. 문경·영덕·구미에서는 실제 소득 배당이 이뤄졌고, 봉화 재산지구는 수박·토마토 신기술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끌어올리며 새로운 소득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경북형 공동영농’은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힌,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경영체별 연 60만 원 지급하며 2만8000여 농가에 1382억 원을 지원했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56개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여 명을 21개 시·군에 도입해 영농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많은 734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영농정착지원·창농 기반 구축·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 활력 제고에 힘썼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푸드 세계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나섰다. 경주에서 운영한 ‘경북 K-푸드 홍보관’에는 다수 국가의 기업 CEO와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해 전통주·신선농산물·가공식품 등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발판으로 경북도는 일본·중국 등 9개 회원국 식품 박람회 참가와 해외 상설판매장 확대 운영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복구도 순조럽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영농재개-소득회복-재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제적 대응 모델을 구축, 피해 시군에 108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묘목·온실·농기계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도왔다. 이 밖에도 올해 영천 임대형 스마트팜이 완공돼 청년농 20명이 입주했고, 봉화군 스마트팜도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5개 시·군 756ha 규모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가 조성돼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분야를 중심으로 4725억 원을 투자, 수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경북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표준을 다시 세웠다”며 “앞으로 농업대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8

경북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육성 ‘전국 최우수’

경북농업기술원이 28일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5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창업·교육·판로·공익활동까지 연계된 종합 육성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농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자립 기반 구축 사업과 드론 병해충 방제단, 영농대행단 등 6개 사업을 통해 34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6명의 청년 고용이 창출됐고, 방제와 영농대행 활동은 29억 5000만 원의 소득과 청년 1인당 연간 1432만 원의 소득 효과로 이어졌다. 전문 교육 부문에서는 ‘애그테크·창업아카데미’ 등 34회 교육을 운영해 352명의 청년농업인을 배출했다. 디지털 기술 교육과 드론 자격 과정, 라이브커머스 실습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전 역량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청년 리더 그룹 ‘Agri-Frontier 25’ 운영을 통해 정책 제안과 신기술 평가 협력 활동을 추진했고, 관계기관과의 소통 체계를 마련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했다.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플리마켓과 경북 스타상품쇼 개최, 공동 판매몰 운영을 통해 청년 생산품의 유통 기회를 넓혔으며 상세페이지와 숏폼 영상 제작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해 실제 판매력 향상으로 연결시켰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주목됐다. 올해 초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복구 현장에 4-H 소속 청년농업인 150명이 참여해 잔불 정리와 잔가지 파쇄, 파종, 적과 작업 등 실질적인 영농 회복 지원을 지속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청년농업인의 노력과 기관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청년이 농업에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과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8

경북교육감 출마예정자 마숙자·김상동 단일화 하나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마숙자 출마예정자와 김상동 출마예정자가 최근 모처에서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갖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두 출마예정자는 경북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학생 중심 교육 강화와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지금의 경북교육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동 출마예정자 역시 “개인의 이해를 넘어 경북교육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지한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후보 측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두 출마예정자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경북교육감 선거 판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의 결단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교육 혁신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출마예정자는 “경북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향후 논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8

경북연구원 ‘2035 NDC 시대, 경북의 기후·산업 전환 전략’ 발표

경북연구원 김희철·김기호 박사가 29일 ‘CEO Briefing 제743호’를 통해 ‘2035 NDC 시대, 경북의 기후·산업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무와 경북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1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40%)보다 13~21%포인트 상향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구조적 전환과 지역 단위 이행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특히 철강·전자·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북은 산업 부문 감축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경북은 기후위기 취약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이 연평균 1010억 원에 달해 전국 피해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올해 의성 산불과 포항 침수 피해 사례에서 보듯 초대형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병행하는 종합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기후테크 산업 잠재력도 크다. 포항 CCU 통합 플랫폼, 구미 전자자원순환 클러스터, 울진·영덕의 원자력·수소 인프라 등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후정책 전담조직 부재와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가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가 2026년까지 수립할 K-GX(Green Transformation) 전략과 연계해 경북은 해상풍력,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하이웨이, 스마트팜 등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권역별 친환경에너지 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경북형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경북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테크노파크를 축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 성과 관리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으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K-GX 추진단 참여를 통해 경북 특화 사업을 국가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8

쿠팡 김범석 ‘대한민국 무시’ 도를 넘었다...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 못 나가”

“쿠팡의 대한민국 무시가 도를 넘었다.”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쿠팡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를 우롱하는 쿠팡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는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이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습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동생인 김 부사장도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2025년 5월 말에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활동 오늘 마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활동을 28일 끝낸다. 이 특검팀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길고 복잡한 이름만큼이나 다사다난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 지었지만, 공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민중기 특검팀의 대표적 성과는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로 인식됐던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기소된 것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출범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위 취업 청탁 대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대표적인 수사 대상자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결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데 성공했다.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 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특검의 대표적인 낙제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업무 외적인 내용도 많은 구설에 올랐다.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았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 내적인 고초도 겪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수사 기간 막바지에 터진 ‘전재수 전 장관 금품 수수 의혹’ 정황 등을 알고도 뭉갰다는 ‘편파의혹’ 으로 결국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것은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사면초가 몰리는 김병기…당내서도 빠른 거취 표명 분위기

본인과 가족이 여러 가지로 연루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드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30일쯤으로 예정된 김 대표의 입장 표명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된다. 가장 직접적인 포문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3선)이 열었다. 그는 26일 오후 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저라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것 같다. 저 경우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상당히 문제라고 인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역시 박 의원과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빠른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가 의혹의 본질이다. 이 문제는 김 원내대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책임 회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 성명 등의 형태나, 국회의원, 당직자 등 개인 명의의 SNS 등에서 ‘즉각 사퇴’와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대상 공방 가열

여야가 각자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특검 추천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두고 27일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검 추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주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추천하자는 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데,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쏟아지는 특혜 의혹 보도 ‘김병기’...야당 “원내대표 퇴진” 총공세

기업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가족들의 병원 특진 요구 내용까지 불거지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의원직 사퇴’ 등 야당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와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 보도가 쏟아진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직도 못 던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다“고 비꼬았다. 다른 의원들도 각종 SNS 글에서 ”검경·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은 신속히 징계하라“, “상상을 뛰어넘는 저질!”, “사퇴가 답이다” 등을 쓰면서 김 원내대표를 조롱했다. 정의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기 지갑 속 쌈짓돈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이토록 악착같이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대표가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으니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도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김기현 부부, 명품백 김건희 여사에 선물했다가 함께 기소

김건희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해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27일 김기현 국회의원과 그 아내 이모 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선두권에 있던 다른 출마 예정자들을 주저앉히고 중하위권에 있던 김 의원이 최종 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날짜를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를 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모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로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부부 공모로 인정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통일교 수사 관련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4일 남았다

2018년 연말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경우 공소시효는 이달말 끝난다. 이 때문에 통일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 25분부터 이기성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인 한국 회장 자리에 있는 이 씨는 정치인들에게 흘러가는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경찰은 전날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공소시효를 잘 알고 있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서해 공무원’ 사건 연루 文정부 관여인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들이 기소 3년 만에 내려진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3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지원 전 원장(현 국회의원)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尹 이번엔 선거법 위반 기소...유죄 확정 땐 국힘 400억원 물어야 해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자금 400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특검팀이 중요하게 들여다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세무서장은 잘 아는 사이였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기 때문.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무속인 비선’ 의혹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12·3 비상계엄 관련 준장 2명 ‘파면’ ‘강등’ 중징계

국방부는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장군(준장) 2명이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강등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파면 징계를 받으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본인이 낸 액수만 받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나머지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영관급인 유 대령에 대해서는 애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특검, 김건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추가 기소...뇌물 수사 국수본 이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디올백 제공자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거론되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부장검사의 인사 청탁을 위해 반클리프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귀금속 1억 380만 원어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고 결론내렸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4천만 원에 가까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김 여사가 사업을 도와주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또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받기 위해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전에 처음 제기된 ‘디올백 수수‘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과 달리 특검이 결론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 목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2022년 3월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부인 이모 씨를 27일 소환한다. 앞서 5일 이 씨를 조사했던 특검팀은 한차례 더 조사한 후 그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尹 최후진술 “공수처 수사 위법, 비상계엄 거대 야당 탓”

26일 열린 자신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재판 막바지 최후진술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반헌법적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제발 일어나서 관심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말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어디까지가 의무 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사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위법한 수사이니 체포방해도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을 애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경북도 의대생 공공의료 현장실습 성과 공유

경북도가 26일 도내 지역책임의료기관 5개소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34명이 참여한 현장실습을 마무리하고, 실습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공공의료 현장실습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이번 실습은 8월 전국 최초로 추진된 지역책임의료기관 연계 현장실습에 이어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포항의료원(7명), 김천의료원(6명), 안동의료원(7명), 상주적십자병원(7명), 영주적십자병원(7명)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6월 17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도내 6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해 실무형 교육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병동 회진, 외래 진료 및 검사 참관, 보건소 연계 활동 등에 참여했으며 내과·정신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과 가치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이번 실습은 학생들이 공공·필수의료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재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공공의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지역책임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현장실습은 공공·필수의료의 역할과 지역의료 과제를 직접 체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이라며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 내용을 보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6

고령 다산초등학교 김경미 교사 최초의 ‘수업명인’ 되다

경북교육청이 ‘2025년 유·초등 수업전문가 인증’ 결과를 발표를 통해 도내 초등교사 1명이 최초로 ‘수업명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수업명인’은 수업전문가 인증제의 최고 등급으로, 두 차례의 연구수업과 일상 수업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특히,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수업 설계, 학생 참여 중심 운영, 효과적인 평가·피드백, 수업 나눔 기여 등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교원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다. 이번에 최초의 ‘수업명인’ 선정된 교원은 고령 다산초등학교 김경미 교사로 차기 연도부터 수업 공개와 컨설팅, 지역 교원 지도 등 수업 나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지역 수업 혁신의 동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인증에는 유·초등 교사 640명이 참여해 511명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업연구교사와 수업선도교사 인증에서도 높은 참여와 성과가 이어져,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열의가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업은 교육의 본질이자 학교 변화의 중심”이라며 “최초로 선정된 수업명인을 비롯해 인증을 획득한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 앞으로도 수업 중심 교육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6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

경북교육청이 26일 ‘2026학년도 경북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장소·응시자 유의 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1차 시험에서는 공립 506명(일반 501명, 장애 5명)과 사립 32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개인별 성적과 결과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이번 시험에서 전국 최초로 ‘중등 임용시험 전용 감독관 배정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감독관 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해 시험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청은 응시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2026년 1월 14일에는 체육, 음악, 미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을 대상으로 실기·실험 평가가 실시되며, 1월 20일에는 수업실연 평가가, 1월 21일에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차례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2월 5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감독관 배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응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6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분야 숙련도 평가 모두 ‘적합’ 판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감염병병원체 진단 및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쯔쯔가무시증, 홍역 등 36종 병원체를 대상으로 배양검사, 항원·항체 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등 총 44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쿠도아충증 등 장내기생충 검사 항목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돼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인정받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숙련도 평가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 역량 강화와 숙련도 평가 참여를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6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범행 은폐·국가기관 사유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정청래, 부결됐던 ‘1인1표제’ 최고위원 보선 직후 재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두는 ‘1인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즉시’로 못박았다. 그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 민주당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돼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도입 등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의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 하는 종합특검에서 모든 의혹의 분명한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대상으로는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포함) 등을 꼽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특검 조사 끝내 불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이 전 지검장은 2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요구에 “변호인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이틀 뒤인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의 후속 업무를 이어받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 이외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조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윤 전 대통령 오늘 첫 구형...선고, 내년 1월16일 예상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이 25일 나온다. 1심 선고 기일도 이날 최종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의 내란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 이날 특검팀이 내놓는 구형량은 남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게 할 가늠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은 △증인신문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1심 선고 날짜를 지정한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내년 1월 16일에 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해 예상대로 그날 선고일이 정해질 지도 주목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홍준표, 통일교 특검 “국힘 정당해산 사유 하나 더 추가될 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정 국민의힘을 표독스럽게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힘이 밀어붙여 성사된 통일교 특검을 두고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공격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힘 단견이 결국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 전 시장은 “유사종교집단이 정계에 잠입해 당내 경선을 좌우한 것은 21년 윤석열이 국힘에 들어올 때로, 1천원짜리 책임 당원 19만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신천지 신도가 10만명이었다. 그들의 몰표로 윤이 후보가 됐다”면서 “그때 나는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책임당원 투표에서 패해 후보 자리를 윤에게 내줬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를 두고 22년 8월 이만희 교주와 직접 만나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유사 종교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본 경험이 있던 윤석열의 경선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여 자신이 직접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정설”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특검을 하면 국힘의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왕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으니 이번 기회에 반헌법적인 유사종교집단의 뿌리째 뽑아 한국 정치판을 정화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 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통일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특검 도입에는 합의한 상태이지만 수사의 운명을 가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여야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변협, 민변 등의 제3자 추천이나 여야 1인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협, 민변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했던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을 추진하다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대로 헌재나 민변에 추천권을 줄 수는 없고, 대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그간 고수했던 법원행정처 추천에서 한발 물러나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본인 SNS에 “민주당 때문에 특검을 하는 마당에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이다. 올해 안에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경북농업기술원 AI·식물공장 활용 미래농업 해법 모색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23일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 활용 기술 모색 및 고부가가치 천연물 식물공장 생산’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스마트농업연구회 회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첨단 ICT와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리스마트바이오 주종문 대표는 ‘식물공장 활용 천연물 소재 생산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 대표는 기후 변화와 글로벌 원료 수급 불안정 속에서 식물기반 천연물 소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준화된 원료 생산과 기능성 극대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식물공장 활용 스마트농업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정밀환경제어를 통한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스피어AX AI 개발본부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서비스’ 발표를 통해 산불탐지 기술,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농산물 수확용 로봇 인식 기술 등 이미지·영상 분석 인공지능(Vision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선보이며, AI가 농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안전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업은 이제 첨단 ICT 기술이 집약된 지식 기반 생명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식물공장을 통해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소득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원은 지난해 연구·지도공무원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연구회를 결성해 스마트팜 ICT, 인공지능, 농업로봇, 식물공장 등 4개 분과를 운영,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농업 현장에 신속히 접목해 디지털농업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5

통일교 특검·2차 종합 특검···연말 정국 얼어붙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마무리됐지만 통일교 특검·2차 종합특검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청래 대표가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의사 일정이 국회의장 및 야당과의 협의가 있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는 정청래 대표 말엔 연내 처리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변수로 꼽힌다. 통일교 특검법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의 특별 지시로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2차 종합 특검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총 13개 항목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새해부터 사법개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26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5

장동혁 대표 외연 확장 나서나···이명박 전 대통령 만남 추진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리더십을 다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다짐해온 장 대표가 이를 계기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가 새해를 맞아 포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두 사람 만남은 다음달 2일이 유력하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최종확정 된 건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뵙기 위해 꾸준히 만남을 요청드려왔다”고 전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장소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보수 지지 기반을 다지고 당내 장악력 확대라는 포석이 깔렸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지난 3일 사과를 거부하면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당내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후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면서 보수진영에서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을 만나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장 대표를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외연을 확장하려는 장 대표에게 실용주의가 트레이드마크인 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보수 대통합 등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이고, 당이 국민에게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사과해야 할 부분은 사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할 건 제시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지도부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 대표가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크리스마스를 지나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공동 투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지방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도 주목하고 있다. 아직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움직임은 없지만 새해에 양측 간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와의 화해 무드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장 대표는 25일 친한계 일각이 장 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고리로 유화적 손짓을 하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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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2차 종합 특검···연말 정국 얼어붙을 듯

장동혁 대표 외연 확장 나서나···이명박 전 대통령 만남 추진

[국힘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김병욱 15.8% 박승호 14.9% 공원식 10.9% 박용선 10.5%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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