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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헌정대상'(1차년도) 수상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평가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경북에서는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이후 9년 연속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성실성과 전문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특히 22대 국회의 첫해를 아우르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노력들이 평가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김정재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현안 | 내용 | | 전기차 화재 문제 | 전기차 안전성 관련 정책 허점 지적 | | LH 혁신안 실효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의 구조적 문제 제기 | | 전세대출 보증제도 | 전세 시장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분석 |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 심의 과정의 공정성 논란 제기 |

2025-07-25

박찬대 “尹 인간 방패 역할 국힘 45명 제명결의안 제출”…국힘 “야당 말살, 일당 독재 선언”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등을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제명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대구 동·군위을)·강명구(구미을)·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구미갑)·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현·김민전·김석기(경주)·김선교·김승수(대구 북을)·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포항북)·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김천)·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상휘(포항남·울릉)·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이종욱·이철규·임이자(상주·문경)·임종득(영주·영양·봉화)·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지연(경산)·정동만·정점식·최수진·최은석(대구동·군위갑) 의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에 비해 약세인 것으로 드러나니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연거푸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살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론에 따라 행동한 것을 이유로 제명까지 추진하는 것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제약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고,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야당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5

국힘 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 당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당시 비대위원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준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후보 교체 시도 당일인)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무감사 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5

지독한 폭염과 장마, “고품질 포도가 위험해요”

최근 경북 일대에 이어진 집중호우와 급격한 폭염이 포도 농가의 재배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열과(과실 터짐), 병해충 발생, 생리장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면서, 경북농업기술원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예방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기술원에 따르면 불규칙한 기후 변화는 포도 열과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장마 이후 토양 수분이 급격히 증가하면 과실은 빠르게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얇고 탄력성 낮은 포도 껍질은 팽창을 견디지 못해 터지는 열과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저하로 이어져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또한, 장마가 끝난 뒤 고온이 지속되면 탄저병, 가지마름병, 점무늬그을음병 등의 병원균 활성이 극대화된다. 특히 고온기 오전 시간대 병해가 집중 발생하므로, 기술원은 병해충 방제약제를 적시에 살포하고 통풍 개선을 위한 덩굴 솎기 및 하엽 제거를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병징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자나 균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방제의 중요성도 지적된다. 폭염으로 과실 표면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하면 일소 및 엽소 증상이 발생해 광합성 효율 저하 및 과도한 호흡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당도 저하와 착색 불량 같은 생리적 장해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을 살포하여 영양 균형을 보완하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순지르기를 통해 양분을 과실로 집중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뿌리 활력 회복을 위해 배수로 정비와 토양 통기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점적관수 또는 미세살수 장치를 이용해 토양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증발량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물을 주는 방식은 과실의 수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온이 35℃를 넘는 폭염경보가 빈번히 발령되는 요즘, 농작업자의 건강 관리도 포도 관리만큼 중요하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작업 시간을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3시 이후로 조정하고, 그늘막 설치와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시간 확보 등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지금부터 8월 초까지는 포도의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여름철 과원 관리 기술을 보다 세심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원에서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5

경북도 ‘13기 청년무역사관학교’ 수료식 열려

경북도가 25일 글로벌 무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한 ‘제13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가 수료식을 열고, 새로운 무역 전문가 60명을 배출했다. 청년무역사관학교는 2013년부터 도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시책으로, 수료생들은 무역계약, 통관 실무, 산업기술, 무역영어 등의 전문 교육을 비롯해 현직 무역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마케팅 실습을 통해 실무형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번 13기는 특히 칠곡군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3주간의 합숙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생들은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부터 가상 수출상담회까지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무역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쌓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사업보고와 함께, 대표 수료생의 교육 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식,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개인 모범상이 선정됐으며, 1·2위 수상팀은 대만 로봇 전시회 현장 탐방과 실습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경북도는 수료 이후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연계한 직무 실습, 무역 관련 자격증 및 어학시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무역업계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86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LG이노텍, 포스코, 에스엘(주) 등 주요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지역 청년 인재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지진태 경상북도 청년정책과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을 다한 청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경북이 청년들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이들의 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무역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청년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꿈의 플랫폼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5

경북도 ‘착한가격업소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가 지역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영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 위생, 품질,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동종 업종 대비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개인 서비스 업소로, 현재 경북 지역에서 67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한 것으로, 경북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정기간과 우수 실적 등을 고려한 최고의 착한가격업소 25곳을 선정, 업소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8월 7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되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이 결정된다. 특히, 경북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노후 시설 개선, 이용 편의성 강화 등) △안전설비 설치 (소방설비, CCTV, 미끄럼 방지 등) △키오스크 및 디지털 기기 도입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구축) △장애인 및 고령자 배려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업소의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간판 교체, 외관 정비 등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85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공공요금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번 사업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경북도는 연말까지 총 809개소 지정 목표를 세우고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골목 상권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5

대구경북공항신도시, 미래형 모빌리티 공항경제권 구축

의성 군위에 조성될 신공항에 미래형 모빌리티 공항경제권이 구축된다. 경북도는 모빌리티 혁신·공간 재편·첨단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본구상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성군 일원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공항 배후지의 미래형 모빌리티 공항신도시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번 구상은 2023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됐다. 공항신도시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경제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는 공항이라는 국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미래형 교통수단과 스마트 인프라, 첨단 산업이 융합된 신도시를 조성,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공항 경제권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신도시의 교통체계, 산업 공간, 물류 인프라, 생활거점 등 도시 전반에 미래 교통수단 개념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교통수단간 원활한 환승과 연계를 지원하는 통합 교통 거점과 상업, 문화, 업무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결합한 공간구조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핵심 요소로 내놨다.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공항 배후지를 미래 교통수단 중심의 공항 경제권 산업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 중심의 주요 도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9개 항목 31개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분해 공간구상의 5대 기본방향과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공간구상 5개 기본방향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 교통수단 체계구축 △도시 공간구조와 미래형 교통수단의 유기적 통합 △계층적.위계적 교통수단 네트워크 구축 △미래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적응형 공간설계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 중심도시 조성 등이다.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은 △사전실증단계(2026~2027년) 의성군 구도심 중심 △사전단계(2028~2029년) 도청신도시-대구경북공항-구도심 연계 △1단계(2030~2034년도) 공항신도시 주요권역 △2단계(2035~2039년도) 대구·경북 모든 지역 △3단계(2040년 이후) 전국 확대 등으로 수립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 도시는 공항신도시 개발과 함께 경북의 산업과 교통, 삶의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공항경제권 시대를 열고 경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24

한동훈, 전대 불출마 선언 국힘 당권 경쟁 구도 요동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사진)가 24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대권 주자 중심 구도에서 신인 중심의 세대교체 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출마를 포기하며 대권 주자 간 재격돌은 무산됐고 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당내 신진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면서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보수 재편과 당의 체질 개선을 우선시하는 혁신 성향의 후보들과 보수진영 통합·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후보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인물은 장동혁 의원이다. 장 의원은 한동훈 지도부 시절 최고위원을 지낸 친한계 인사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탄반파(탄핵반대파)’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장 의원과 함께 신진 세력으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리스크를 꾸준히 제기하며 당내 차세대 공격수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및 중도 외연 확장 전략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들이다. 여기에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출마한 점도 주목된다. 당내에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던 한 전 대표의 불출마는 당권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혁신을 내세운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 이른바 ‘혁신 성향 후보’ 사이의 단일화 여부와 전략적 연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이날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며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혁신 성향 후보들이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 당 안팎 개혁 인사들과 손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안 의원의 경우 지난 21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하고 당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의원 역시 오 시장 및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회동을 준비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본경선은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계파 간 전략적 연대와 세대 교체 요구가 맞물리며 향후 판세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4

“TK신공항, 국책사업 격상해야 동력”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신임 대구시당 위원장은 24일 경북매일 대구본사를 방문해 “시정 공백이 있더라도 시당은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쳐왔지만, 여러 타이밍과 전략에서 대응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또 밀리면 영영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K신공항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광주가 TF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사이, 대구는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로 흘러가선 안 된다. 국책사업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땅값”이라며 "대구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고, 경북은 너무 낮게 잡혀 있어 계산이 맞지 않다. 대구는 땅값을 낮추고 경북은 조정해야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어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와 TK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며 “광주는 AI 실증 중심지로 정부 예산이 몰리고 있다. 우리는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R&D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참에 TK공항과 AI 기반 전략을 묶어 지방 균형발전 과제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절차일뿐 아니라, 정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라며 “사심 없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심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행할 내부 평가체계 구축에도 착수할 계획”이라며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인물 경쟁력과 정책 감동, 공정한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비에 대해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AI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정한 공천, 지역 맞춤형 정책, 청년·여성 인재 발굴, 그리고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이끌겠다"며 "시당이 시민과 함께 지역 재도약의 길을 여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4

안정적 전력망 구축 시급한 포항에 ‘숨통’···동해안 4GW 규모 전력 송전망 구축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동해안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인 포항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동해안 지역의 발전용량은 17.4GW로 전망되지만 송전선로 용량은 11.6GW에 불과해 5.8GW 정도의 송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전력 수요는 4.3GW 이상인데,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 증가와 더불어 AI컴퓨팅센터 유치 등 신규 전력수요까지 생겼다. 경북도는 동해안 송전망 포화로 제약받던 구조를 4GW 규모의 전력 송전망 구축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 병목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포항의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지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전력수급 안정성과 산업 성장 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24일 경북도는 한국전력(대구, 경북본부), 한국전력기술개발, 경북개발공사, 포스코 등 계통 관계자와 함께 ‘동해안 해저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첫 걸음으로 관련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동해안 해저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더불어 사업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사업은 서남해안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반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주친할 중요한 사업이며,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산업부와 한국전력, 기업 등 관련기관과 자세히 협조해 동해안 해저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건의할 것”며 “새 정부 한반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시대에 경북도가 국가 전력 대동맥의 완성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24

경북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평 정원 나눔’ 본격화

경북도가 24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산불 피해 주민의 심리적 회복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자연-사람-공동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김용국 원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양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복지 기반 확산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교육·연구 모델 공동 개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이니셜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함) 기반 민·관 협력 플랫폼 마련을 통한 기업 참여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사업인 ‘산불피해 지역민 희망 정원 나눔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의 이에스지(ESG) 기부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임시거주지 실내·외 공간에 ‘한평 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한평 정원 나눔 프로젝트’는 정원 조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식재 활동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 나아가 기초 정원관리 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단절되었던 공동체의 연결 고리를 다시 잇고, 개인의 정신적 회복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재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정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닌,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치유의 공간”이라며 “이번 협약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민간기업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희망 정원 나눔’을 통해 ESG가치 실현과 재난 회복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경북도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개최

경북도가 금오산·문경새재·청량산 3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오는 8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민 공람 및 설명회 지난해 6월부터 약 18개월간 진행된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경북의 생태·문화자산을 보존하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립공원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반영해 △공원구역 조정(훼손지 제외 및 보존가치 높은 지역 편입) △공원시설 계획 재정비(생태친화형 탐방시설 확대 및 불필요 시설 축소) △환경영향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제시) 등의 변경안을 마련했다. 공원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지형도면, 지적도, 토지조서 등 주요 자료를 도립공원 관할 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원관리사무소 등 총 11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에게만 제한 열람되는 자료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중을 기했다. 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은 8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설명회 및 공청회는 공원계획의 주요 내용과 환경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부 일정은 8월 6일에는 금오산도립공원(구미 탄소제로교육관)과 청량산도립공원(봉화 명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고, 7일에는 문경새재도립공원(문경자연생태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10년마다 시행되는 중요한 절차로, 이번 변경안은 1년의 기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공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마지막까지 충분히 반영해 나갈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경북도-경북지방우정청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와 경북지방우정청이 24일 ‘외국인 유학생·계절근로자·선원 취업자 대상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노기섭 경북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해 도내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D-2, D-4,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E-8 계절근로자, E-10 선원취업자에게 국제특급우편 요금의 최대 1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기본 10% 할인에 스마트 접수 시 추가로 3%가 더 적용된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들이 고국에 소포를 보내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업무협약에는 보이스피싱 및 각종 금융사기에 대한 외국인 맞춤형 예방 교육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고려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도내 모든 우체국에서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외국인의 금융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금융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개소한 경북학당(5개국 6개소)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한국어와 경북학을 교육하며, 우수 학생을 도내 대학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실습 학기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9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비자 지원 측면에서도 광역형비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경북 정주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울러 경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입국 전 사전교육, 초기 교육 등을 통해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선원취업자에게는 숙소 운영비 및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항공료·교육비·건강검진비 등의 제반 비용도 지원함으로써 선원뿐 아니라 선주들의 부담도 덜고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우리 사회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아이 낳기 좋은 경북으로… 日 출산율 1위 ‘나기초’ 사례 도입

지난해부터 저출생 극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경북도가 극심한 소멸위기를 이긴 일본 출산율 1위의 작은 지자체 ‘나기초’의 저출생 극복 성공모델을 핵심 정책으로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4일 일본 오카야마현 카츠타군 나기초의 장인 오쿠 마사치카씨를 특강자로 초빙해 세미나를 열어 나기초의 성공 비법을 상세하게 들었고,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아아 두레마을)에 나기초 성공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 5400여 명의 작은 지자체인 나기초는 한때 인근 지역과 합병 추진, 소멸 위기 등을 겪었지만, 2019년 일본 평균의 2배가 넘는 합계출산율 29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기적을 썼다.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특강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함께 출산·보육 등을 책임지는 나기초의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소개했다. 출산부터 육아,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기초에서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 100만 원부터 대학 졸업 후 ‘마을 정주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학자금 대출제 등 다양한 지원 사례들을 설명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대표적 사례로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 육아 거점시설인 ‘나기 차일드 홈’도 제시했다. 이곳은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함께 돌보거나 맡길 수 있으며 육아 상담사도 상주하고 있어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2012년엔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와 안심감을 주기 위해 ‘나기초 육아 응원 선언’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아이를 키우면서 용돈을 벌려는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편의점도 소개했다. 관공서, 기업, 개인에 의뢰받은 단기 일자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려는 주민들과 연결해 주는 제도인데, 1개월 내 수주 건수가 140여 건 정도로 수요는 꾸준히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거 대책들도 함께 설명했다. 임대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서 민간임대주택 총 81채를 건설해, 저렴한 비용으로(22~50만 원) 임대 해주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와 일본 나기초는 닮은 점이 많다”며 “나기초 등 해외의 저출생 극복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기반 마련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3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340명이었던 배정 인원은 2025년 9만5429명으로 늘어나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돠면서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는 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주에 대한 책임 강화, 근로환경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부수적 조항도 함께 포함되며, 제도 전반의 내실을 기하는 포괄적 개정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 인력 부족은 국가적 과제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면서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면서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더 많은 동료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면서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4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의 정의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에 대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성사 전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하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사기·허위 매물 예방을 위한 취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2년 말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상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힘, 당대표 예비경선 당심·민심 50%씩 반영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예비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경선서 기존 당원 100% 대신 일반 국민 여론이 절반 반영되는 방식이 도입됐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당대표 출마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실시되며 최고위원은 8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거치게 된다.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책임당원 투표 100%였던 것과 비교해 민심 반영 비율이 대폭 상향된 결과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이 당의 외연 확장과 국민 공감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투표권에도 변화를 줬다. 예비경선에서는 책임당원 중 만 45세 미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본경선에선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당원이 참여할 수 있다.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에게 예비경선과 본경선 각각 40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고위원은 각 단계별로 2000만 원, 청년최고위원은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만 4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출마할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총 4차례 열릴 예정이며, 방송 토론회 일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로 추후 공지된다. 선관위원인 서지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국민 여론을 과감히 반영하기로 한 것이 이번 룰의 가장 큰 변화”라며 “보다 넓은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당대표 후보 등록 공고는 25일, 후보자 등록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힘 ‘빈손’ 의총 … 혁신안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는 윤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혁신안 1호의 핵심 내용인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수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뚜렷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오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라며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이며 진솔하게 사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사죄하자고 호소했고 잘 경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위는 1~3호 혁신안으로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수록 △당 대표 단일지도체제 채택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나머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1호안이 해결되면 나머지 쟁점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며 “과거 잘못과 단절을 분명히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혁신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보다 여권에 대한 공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대여 공세에 먼저 집중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절절하게 사죄하는 모습,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닿을지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1차 의총은 윤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혁신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불참을 이유로 들었으나, 윤 위원장은 “의총 참석 의사를 밝히고 당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소통 부재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장동혁·주진우 출사표… 국힘 당대표 후보만 7명 ‘우르르’

장동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보가 7명으로 늘었다.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장동혁 의원은 23일 국회박물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 몰이를 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겠다.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촘촘한 의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천에 반영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과거 천막당사의 풍찬노숙에서 정권 재창출의 싹을 틔웠듯이 뼈를 깎는 정치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제가 맨 앞에 서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장 의원은 2022년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3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당 공천 작업을 이끌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한 전 대표와 충돌하며 당시 친한계 중 가장 먼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맡았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강력한 대여 투쟁도 예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조경태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당 대표 후보는 총 7명으로 늘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3

“국민께 사죄” 갑질 의혹 강선우 자진 사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격성 논란이 확산됐고,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 만에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강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과거 강 의원이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갑질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사안은 정치권 안팎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공개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과 범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하고 연일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에 대해 “국민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사유지만, 거짓말 해명과 신뢰성 상실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생각하고 있던 차”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여성가족부에 걸맞은 업적과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약자를 아우르는 궤적과 마음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퇴로 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이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검증 절차를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라며 “국민과 함께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 무너지면 대한민국 철강산업도 무너진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도 높은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포항 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포항은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토대”라며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까지 겹쳐 철강업계와 지역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철강산업 위기의 구체적 현황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포스코는 이미 작년에 1제강·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멈췄다.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으며, 인구도 10년 새 2만8천 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 △전력요금 부담 완화, 협력업체 보호 등 정밀한 맞춤형 지원 △저탄소·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대한 적극 지원 △지역 경제 다각화를 위한 이차전지·신소재 등 연관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그는 “철강은 산업의 쌀이며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면, 철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즉각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포항이 무너지면 철강이 무너지고,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함께 나서달라”는 호소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23

김승수 “허민 국가유산청장, 전문성 없어 부적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최근 취임한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3일 “그동안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 전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문화 행정을 맡아온 관료 출신을 발탁하거나, 박물관학, 불교미술사 등 전통 인문학 기반 출신이었다”면서 “오직 30년 이상 고생물학자로 활동한 허민 교수가 국가유산청장에 임명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민 청장은 지난 대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자문기구 ‘성장과 통합’ 공동상임대표를 맡았고,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과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을 겸직했다”면서 “지난 2021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민 청장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당시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기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자 대한민국 지질학계 최초로 공룡화석 발굴 및 세계적 공룡 박사,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된 학자’라고 자평한 바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에 국가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자칭 ‘기후 에너지 전문가’, ‘공룡박사’가 임명된 것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성은 불필요하고 오직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인사기준이라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필요한 인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국가유산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유산 전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룡 연구만 해왔던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전반을 다루는 국가유산청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리에 오직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비전문가를 요직에 앉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 "성찰하며 살겠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또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향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전문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2025-07-23

“감척지원금, 5년 내 지급분도 세금 면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3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5년·무신고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의 생계지원적 성격을 고려해 제도 미비로 발생한 과세 부담을 해소하고, 구조조정 정책에 협조한 어업인에게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임 의원은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성실히 응한 어업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도로 시행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이다. 대상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감척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어업인에게 해당 과세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당국이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하면서 어업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일부 어업인은 세금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어업환경 악화로 생계 기반이 약화된 어업인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울진에서 40년 넘게 연근해 어업에 종사해 온 정모씨(65)는 “감척지원금은 빚 갚는 데 다 썼다. 갑작스런 과세 통보에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국가의 부름에 따라 어업을 접었는데, 돌아온 건 세금 고지서 뿐이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생계지원금의 성격을 띠는 점, 그리고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반영해 조세특례규정을 신설, 제척기간 내 지급된 감척지원금까지 포함해 과세 면제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어업인을 단순히 세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과세 사실에 대한 정부의 안내 부재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책 협조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소관 상임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어업인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참다랑어 급속 냉동 신선도·맛 유지 시설 동해안에 최초 구축

경북도가 동해안에 기후 변화에 따른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본지 9일 자 1면, 10일 자 3면 보도>에 대응하고 지역 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참다랑어 전용 급랭 냉동 시설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23일 포항과 영덕에 각각 대규모 참다랑어 급속 냉동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시설은 지상 3층 규모의 포항 수협(1236㎡)과 지상 2층 규모의 영덕 강구수협(2000㎡)에 들어선다. 총 저장량은 각각 500t과 1000t이며 포항은 2026년, 영덕은 2029년 각각 냉동시설이 완공된다.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과거 소형 개체 중심이었지만 최근엔 1~1.5m의 대형 어군이 출현하면서 기존 어업 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2020년 경북 동해안 참다랑어 어획량은 5t에 그쳤지만 지난해 168t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22일 기준 322t으로 4년 만에 무려 64배 증가했다. 정어리, 고등어, 방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정어리의 경우 2018년 305t에서 지난해엔 2548t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고가의 식재료인 참다랑어가 선도 유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참다랑어는 잡힌 직후 영하 55~60도로 급속 냉동해야 신선도와 맛이 유지된다. 현재 경북 동해안의 냉동시설은 대부분 영하 20도 수준의 일반 냉동고로 고급 어종 보관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최근 영덕에서 잡힌 참다랑어 중 193kg짜리는 700만 원에 낙찰된 반면 100kg짜리는 18만 원에 거래돼 1kg당 가격이 1800원에 그쳤다. 같은 참치라도 처리 방식과 보관 상태에 따라 시장 가격이 수십 배까지 차이 나는 셈이다. 경북도는 참다랑어 전용 급랭 시설 외에도 어민 대상의 참다랑어 전처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다랑어는 그물에서 꺼내는 순간 폐사해 혈액 제거 및 내장 처리를 즉시 수행하고 열을 식혀야만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민 대상으로 전문 교육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하 60도 냉동고를 탑재한 전용 어선 도입도 추진하면서 어획 후 곧바로 항구로 돌아와 고급 어종을 신속히 급랭 처리해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다랑어는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매년 국가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쿼터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쿼터를 배분한다. 경북도는 올해 초 110t이었던 배정을 참다랑어 폐기 사건 이후 260t으로 확대했고, 이후 해수부 추가 배정으로 현재 441t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향후 경북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급속 냉동 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 외 추가 쿼터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값을 받는 것은 물론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려면 품질 유지와 적절한 어획 관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급랭 시설을 통해 경북 동해안을 참다랑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어업 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박윤식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경북도 2분기 도정 성과 우수부서 6곳 시상

경북도가 23일 ‘2025년 2분기 도정 성과 우수부서 시상식’을 열고 주요 정책과 행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창출한 6개 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시상식은 민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한 각 부서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정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상 부서는 △건축디자인과 △관광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정보통신담당관 △AI데이터과 등이다. 먼저 건축디자인과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2490동의 임시주택을 설치하고, 국비 29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재난 대응 행정의 모범을 보였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는 신속한 위기 대응의 결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적용을 건의, 경북이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를 유치해 도내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기업지원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00억 원 규모 연구개발특구 기금 조성을 통해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금융 2조 원 규모를 추진하는 등 포용적 경제 생태계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에너지정책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풍력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친환경 산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도정의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효율화를 통해 연간 3억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김천시의 스마트도시 공모 선정으로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 400억 원 규모의 생산·고용 효과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AI데이터과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2조 원 민간투자 협약 체결을 주도했고, 1100억 원 규모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준공을 추진했다. 또한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관련 공모를 통해 국비 106억6000만 원을 확보하며, 경북을 AI 산업 거점으로 부각시켰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변화의 시기를 묵묵히 헤쳐나가는 자세야말로 행정의 저력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를 디딤돌 삼아,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북형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도정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휴가철 피서지 안전 강화 현장 점검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을 찾아 본격적인 휴가철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영덕지역 여름철 피서지 방문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범죄와 무질서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서객이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영덕경찰서는 탐지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시설주와의 협업으로 안전 분위기 조성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흐름 관리 및 미아 방지를 위한 보호자 지원 활동 및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에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강화 등을 진행했다. 또한, 현장 경찰 및 지자체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치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바련했다. 이번 점검에 참석한 손순혁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가족·지인과 함께하는 평온하고 안전한 휴가가 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범죄 예방과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객 모두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는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도는 지역 9개소의 해수욕장 여름파출소를 오는 8월 24일까지 45일간 운영해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보 공유를 통해 피서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환동해 시대를 여는 문무대왕 정신, 경주에서 빛나다

경북도는 23일 ‘제7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과 2025 문무대왕 해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문무대왕 해양대상’은 통일신라의 문을 열었던 문무대왕의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환동해권 해양 개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해양과학 산업, 해양 교육문화, 해양 환경 등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국내 해양 연구 및 해양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수들이 영광의 수상을 안았다. 먼저 해양과학 산업 대상은 박종진 경북대 교수가 수상했다. 박 교수는 수중 글라이더를 기반으로 한 무인 해양관측 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인 심해용 부력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해양 데이터 품질 향상과 정보서비스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다. 해양 교육문화 대상은 최영호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그는 독도 접안시설 준공 자문과 대통령기념비 건립을 통해 문무대왕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비문 작성 과정에서도 역사적 고증과 상징성 강화를 위해 꼼꼼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 환경 대상은 김준환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돌아갔다. 김 교수는 수중 미세플라스틱이 어류에 미치는 독성 영향 분석과 기준 지표 제시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앞장섰으며,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연구 협력에도 기여했다. 이어 ‘APEC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문무대왕 해양정신’을 주제로 열린 ‘2025 문무대왕 해양 심포지엄’에서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문무대왕의 개척 정신은 동해안의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관광시대의 문무대왕 해양정신’을 주제로 환동해권의 관광 전략을 제시했다. 방청록 한동대학교 교수는 ‘문무대왕의 리더십과 글로벌 교육협력의 미래’를, 이영찬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해양시대 공동번영을 향한 APEC 항해’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해양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무대왕 정신의 현대적 적용과 국제 협력 가능성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수상자들은 해양과학, 환경,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라며 “이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대왕의 호국·애민 정신을 계승해 동해안이 대한민국 해양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