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택시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성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택시 기사들의 취업 절차에 대해선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 시긴을 늘리기 위해 시간대 계약제도 도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택시기사들의 심야탄력 호출료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의견을) 일치했다”며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심야 운행하는 기사들의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된다”면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기사에게 가야 한다. 기사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당정 보고 후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경북 울진·충남 태안 잇는 숲길 한반도 횡단 ‘동서트레일’ 첫발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력 확보를 위한 착수행사가 28일 울진 망양정에서 개최됐다.‘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숲길이다. 울진 등 6개 시·군을 거쳐 충북으로 이어지며 경북 구간은 대상 시·도에서 가장 긴 구간이다. 망양정은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의 시발점으로 해가 뜨는 관동 8경의 으뜸인 곳이다.앞서 산림청은 지난 21일 동서트레일을 백패킹(배낭 도보 여행) 수요를 반영해 경북도와 충남시,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한반도의 동서를 횡단 ‘동서트레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동서트레일’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착수식은 산림청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 울진군수, ESG 자금을 투입하는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울진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 자리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금강송림 등 산림자원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을 지닌 경북에 동서트레일의 주요 노선이 조성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산림 힐링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동서트레일’은 총 849㎞ 중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이 726㎞(85%)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경북 구간은 275㎞로 전체 구간의 32%를 차지해 대상 시·도에서 가장 긴 구간이다. 국유림 비율(28%)이 높지만 금강소나무숲길, 낙동정맥 트레일, 외씨버선길, 속리산둘레길 등 기존 숲길과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2-09-28

윤 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광주를 방문해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정책 로드맵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핵심이다. 5대 추진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도는 동부청사에서 지난 27일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경북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해양치유산업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울진에 건립 중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과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등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자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이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과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경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의성군 최우수·영천시 우수

의성군이 지난 27일 안동문화관광단지 일원에서 도내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2년 경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날 대회는 각 시·군 21개팀(팀별 3인, 성별·직급별 고루 분포)이 출전해 그간 업무에서 터득한 실력으로 열띤 경합을 펼쳤다.측량의 정확성과 장비운용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의성군이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수는 영천시·군위군, 장려는 안동시·고령군이 선정됐다.최우수팀으로 선정된 의성군 민원과 측량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의 조사측량자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김현묵·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경북도 국비 30억 투입 컨소시엄 하천재난 사전 감지 시스템 개발

경북도가 지난 7월 선정된 ‘2022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국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하천재난안전플랫폼은 경북대-산림조합중앙회-한국전자기술연구원-케이비시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연구를 수행, 울진 산불피해 지역을 실증지로 정해 ‘대형 산불피해지역의 하천재난 대응을 위한 복합센싱기술과 통합 IoT플랫폼’개발에 나선다.이는 대형 산불피해 지역 산지 경사면과 인근 하천에 센서를 부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산사태 또는 하천오염 등을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대형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도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연구를 우리 지역에서 하게 돼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개발된 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송언석 의원, 5년 소멸시효 완료 28조원대 세금 사라져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사라진 고액 상습 체납자가 2만9천명에 2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9천505명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1만3천913명에 체납액 13조5천522억원이 공개명단에서 삭제돼 상당한 금액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명단 공개 후 삭제된 고액 체납자 3만2천571명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제 상습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체납액 일부만 내면(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낮춤)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 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해 누계 체납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4.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저조한 반면에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28조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李 “균형발전, 필수적 국가 과제 TK권 등 메가시티 현실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했다.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국민의힘 ‘조기 전대설’ 다시 고개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조기 전당대회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는 법원이 지난번처럼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임시 비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오는 10월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임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권경쟁을 향해 잰걸음에 나섰다.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주자만 정우택·정진석·권성동·김기현·조경태·윤상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 9명에 달한다.이 중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주자들 중 조경태·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주 대구·경북지역 당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는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이 재차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제동으로 두번째 비대위마저 좌초된다면 ‘3차 비대위’를 추진하기보다는 ‘주호영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겸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워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위한 준비에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안이다.당내에선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1∼2월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지만, 일각에선 연내에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기간을 약 50일가량으로 가늠하고 있다.당권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비해 당심과 민심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전남·대구·서울·제주·경기·부산 등 전국을 돌며 당심 표밭갈이에 열중하고 오는 30일 대구시당에서 실시되는 당원교육에서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있다.조경태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옹호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처분 여부를 떠나 당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면서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정치입문 10주년 간담회에서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뒤 연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시지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권주자 중 사실상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정치무대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그동안 SNS와 강연 등을 통해 현 정부 정책과 당내 현안에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보였고 오는 29일엔 대구 경북대에서 정외과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조 “尹, 비속어 안했다 하면 그게 정답”윤 “군위군 대구편입, 큰 문제 없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28일 잇따라 대구를 찾아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이날 국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 의원은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겐 결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른바 ‘비속어 논란’은 말한 분이 안했다 하면 그 말이 정답”이라며 “국익과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자중하는 것이 좋고 언론사도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02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시장 선거지원 유세에 갔을 때 비속어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기사화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비속어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가처분 인용 결과 여부를 떠나서 당을 위해 이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잃었다고 판단되며 당원으로부터 신임을 잃는다면 힘을 잃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선당후사라고 본다”며 “‘윤핵관’도 불편한 감정은 있겠지만, 당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윤 의원은 이날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청년4.0포럼의 청년 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며 군위 대구 편입문제와 대구경북 신공항이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김형동 의원 등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다”며 “이철우 지사도 이미 대구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윤상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의 총생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인근에 4차산업 유치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대구에는 AI나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인근의 구미는 반도체 등을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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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