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5일 출범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차관엔 포항출신 윤종진 차장 내정

박민식 장관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차관으로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 이들 임기는 오는 5일부로 시작된다. 윤종진 차관내정자. 박 장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故) 박순유 중령이다. 박 내정자는 국가보훈처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 이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윤 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제도과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 행안부 요직을 두루 지냈다. /박형남기자

2023-06-03

자유총연맹 현충원 참배… 순국선열 기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현충일을 앞둔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현충탑에 분향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조국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했다.연맹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리고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군부대 위문, 호국 유적지 견학,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위령제 진행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를 산하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의정대상 연속 수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사진)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사회문화분야 ‘우수입법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 법 제정으로 약 6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임 의원은“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2회 연속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이 같은 성과는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구민들의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3-06-01

김학홍 부지사 ‘힌남노’ 피해 복구현장 점검… “우수기 전 서둘러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일 태풍 ‘힌남노’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재해복구사업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지역 33개 지방하천에 복구액 3천7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태풍 피해 후 4개월 만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달 착수함으로써 복구사업에 첫 삽을 떴다. 포항 냉천 등 피해 규모가 큰 14개 하천(포항 6, 경주 8, 복구액 2천859억원)의 항구적 개선복구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9개 하천(포항 2, 경주 17, 복구액 213억원)의 기능복원사업은 건설사업소와 포항 경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김학홍 부지사는 공사가 초기단계인 만큼 그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피고, 애로사항 및 현장의 문제들을 꼼꼼히 챙겼다.현장점검 중 지난해 피해를 입은 하천제방과 구조물, 주변지역을 둘러보며 아직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공사관계자들에게 응급복구가 미비한 곳을 조속히 복구토록 요구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우기철이 시작되니 시급한 퇴적토를 조속히 처리하고,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복구사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06-01

경북 새마을운동, 문화·디지털 중심 전환

경북도의 새마을운동이 문화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문화와 디지털 중심의 새마을운동으로 ODA (공적개발원조)사업 틀을 전환하라”고 주문했다.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에 인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기를 실감했다”면서 “하지만,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한국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발도상국 원조 시 문화와 디지털로 접근하는 새마을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며 “컴퓨터,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등을 보급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쳐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ODA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북도 방문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해 새마을운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심각한 경제난의 돌파구로 ‘새마을, 새로운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국가 변혁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또 26일에는 스리랑카 사바라가무와주 왈폴라 마을 내 새마을교실 증축 준공식에 참석해 현지 학생들의 학습현장도 둘러봤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원조 시 전자칠판 등 한국의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2023-06-01

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활용 기업 유치”

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에너지분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비롯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먼저 7월 중에 출범할 통합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추진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책 수립 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또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한다. 경북도는 투자유치활동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활용해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시키고, 특히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중앙부처의 하위 법령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건의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분권에너지 연구포럼을 올해 7월중 개최해 분산에너지, 지역별 전기요금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분산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방향을 예측해 경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전기공급인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이번 특별법에 따라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됐고, 판매 후 부족하거나 남는 잉여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 또한 가능하게 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가 담긴 조항이 법령에 담겨있어 그동안 경북도가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 7월 지방시대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전기요금제도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포함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제도가 추진되면 원전을 다수 확보한 경북은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도에 위치한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01

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부끄럽고 참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후속 법안 논의를 위해 가동했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 당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 끝에 별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전날인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 기한이 끝났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애초부터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 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였다.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국민희망위 참석한 황교안-주호영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강동호 국민희망위원장. /연합뉴스

2023-06-01

김기현, ‘당내 5인회’ 언급에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5인회가 당 핵심의제를 결정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1일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가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4천만 원(최고위원 선거 기탁금) 내고 이게 가성비가 나오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최고위가 아닌 ‘5인회’가 당내 핵심의제 결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5인회’가 누군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대표에게 매일 아침 회의에서 중요 사안을 보고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오간다. 이 중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등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며 당내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언급한 ‘당내 5인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보훈재활체육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은 이철규 사무총장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용호 의원) 본인이 실언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이재명, 노조 ‘유혈진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찰의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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