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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

경북도가 12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 확대의 정량지표(6)와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지표(1)로 총 7개의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졌다.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난 총력 대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자체 현안대응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정량지표 5개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초과 달성, 정성지표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지난해 대형 산불 재난을 기점으로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 산불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산불피해지의 생산적 복원으로 산림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립 산지생태원’등 2개의 국립기관을 유치하는 결실을 맺어 지자체 현안대응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대형 산불의 피해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이 대한민국 산림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12

“포항 미래 성장동력” 경북도,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총력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을 위한 과정중 하나로 개최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가운데 경북도가 적극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스코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계획하고, 포항제철소 내 부지가 부족해 인근바다 132만2천300여㎡를 매립해 확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지난 주 내부적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수소환원제철소가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지역의 주요 미래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에, 경북 경제 축으로서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관련산업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와 포스코와 협력해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빠른시일안에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우선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람절차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도청내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최대한 빨리 열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매립산단이 통과될때까지 관련부처와 1대1 매칭을 통해 행정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을 정했다. 대략 관련부처는 15~16개 부서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부서간 업무의 원할한 협의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했다. 팀장에는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이 유력하다. 도는 관련 논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경우 오는 8월중에 주민설명회 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주민수렴은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야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포항시와 포스코가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더불어 중앙부처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소프트하게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가 향후 미래비전을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항에 수소환원제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소환원제철소의 당위성을 비롯해 미래 지역발전의 축 등 장단점을 설명하고 절차에 맞춰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경북도차원에서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1

영양·봉화에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경북도가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에너지대전환을 시도한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1.75GW가 반영됨에 따라 영양과 봉화 2개소에 1.5GW, 건설비 3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월면 일대에 1GW 2조원 규모,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소천면 일대 0.5GW 1조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신청을 준비 중이다.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를 하면 올 하반기 중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전기 저장고’로 불린다.이에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올 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 양수발전 후보지를 사전조사하고 민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영양군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한국중부발전에서도 봉화군과 양수발전소 조성 MOU를 체결하고 신규 양수발전소 공모신청을 준비 중이다.이번 심사에 영양·봉화 양수발전소가 선정되면 경북에는 기존 청송·예천 2개소에 이어 12년 만에 3, 4번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2개의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경북이 차지하는 양수발전소 1위 지역이 되고,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두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농촌 인구감소와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산불진화 용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함께 해결해 지방 균형발전은 물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북의 대표적인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하고, 연관 산업 육성 등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1

洪시장 “연말까지 대구 미래 50년 밑그림 완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9일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3대 특구 조성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이 올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구·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은 지난 5월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시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고 TK신공항은 공구별 동시 착공으로 최대 2년 정도 앞당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구공항 후적지는 6월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방식으로 금호강을 활용한 글로벌수변도시로 개발해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고속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7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구·군이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 달빛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일대의 ‘도심융합특구’,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3대 특구 조성에도 구·군의 참여를 주문했다.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동성로 활성화 방안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신천·금호강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구·군의 관심 사안인 신청사 이전 문제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구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복무점검에 각 구·군에서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11

경북 청년의회 출범… “지방 전성시대 현실화할 것”

경북도는 9일 ‘제1기 경북 청년의회’ 출범식을 열고, 청년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닻을 올렸다.청년의회는 지방시대를 선도할 청년정책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자문단으로, 경북도는 도정 운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맡겨 정책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청년의회의 평균연령은 35.1세로 20~30대 청년 비율이 80% 이상인 도내에서 가장 젊은 위원회며 △일자리경제(15명) △복지주거(15명) △교육지원(15명) △문화예술(15명) △참여소통(15명) 총 5개 분과와 자문단(도·시군 지방 청년의원, 청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경북도는 이날 청년의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2회 이상의 정책회의와 하반기 정책 발표회를 가져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정책발표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청년정책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공공주도의 ESG 경영 실천·확산을 위해 종이 없는 행사로 치러진 이날 출범식에서 초대 의장은 지난달 경북청년대표 홈페이지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진행해 손동광 후보(포항, 만 37세)가 선출됐다.손동광 의장은 “지방 청년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알기에 수도권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현재 경북도는 청년들의 생애 전주기를 지원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경북 청년의회를 통해 발굴된 참신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청년이 머무는 지방 전성시대를 반드시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1

정부, 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넘겨

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이를 통해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1일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지명 결정이 6개월로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고세리기자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