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극단적 선택 교원 최근 10년간 144명 20~30대 41% 차지”

최근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이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원이 이같이 나타났다.2014년 6명에 그쳤던 극단 선택 교원은 2018년부터 20명 안팎으로 늘었다.2021년엔 25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0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14명으로 집계됐다.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총 3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서울시교육청 22명, 부산시교육청 13명, 충남도교육청 12명 순이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78명으로 54.2%에 달했다.중학교 교원 27명, 고등학교 교원 39명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30대 교원이 60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이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 20∼30대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최근 교권 침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교사분들이 없도록 극단 선택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세리기자

2023-10-18

경북도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산림민원 신속 처리

경북도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재해 예방 및 산림 민원 해결을 위해 포항·김천 등 12개 지역 60명으로 구성된 ‘숲 가꾸기 패트롤(Patrol, 안전순찰대)’을 운영해 산림 민원을 신속 처리해 호평을 받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숲 가꾸기 패트롤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임업기술 교육을 수료하고, 기계톱 등 장비 활용이 능숙한 기술인 5명이 한 팀을 이뤄 주택·농경지 등 생활권 주변 위험성이 있는 나무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고령 가구 등에 도움을 주고, 제거목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어려운 이웃에게 땔감 제공하는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경북도는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으로 올해만 산림피해 민원 3천270건 처리, 집중 호우피해 전도목 제거, 위험성 있는 나무(가옥 등 건축물 지장목 등) 3만970여 본을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버려진 나무는 땔감으로 재탄생되어 경제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활용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 모두가 만족도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8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풍년

18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기현·전봉근·이동욱 등 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23일의 제2차 본회의에서도 김인수·김화순·양재경 등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등 경산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경산시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 한 윤기현 의원은 “정부에서도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경산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만 7~15세의 셋째 자녀에게 50만 원, 만 16~18세의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시 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지만 양육비용 지원이 절실한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설계로 시민의 만족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봉근 의원은 ‘위기의 필수 의료체계, 경산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최근 위급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등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며 “경산시도 3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나 읍급실 전문의 부재와 수용 가능한 병원 찾기가 어려워 늦은 시간에는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시행할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근 지역과의 실시간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은 ‘경산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올해 지역 고등학교 모집은 2천 37명이지만 중학교 졸업인원과 타시군 유입 등으로 481명이 타 시군으로 진학해야 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은 경산만을 위한 고교학급 증설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현실에 맞는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 하려면 “미래 예상 교육수요를 고려해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학급 증설 등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

2023-10-18

대구 찾은 이준석 "수도권 전역 위기…해법은 대구가 바뀌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수도권 선거의 해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가 바뀌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총선에서 이기고 싶어서 간곡히 호소한다. 수도권 전역이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배신의 정치와 내부 총질이란 단어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에 구애해 당권을 노리고 대권을 노린다면 그 행동이 보수의 파이를 줄이고 있다고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대구가 다시는 그런 화근의 씨앗을 탁란(托卵·뻐꾸기 등이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 대신 기르게 함)하지 않고 수도권과 젊은 세대,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의 보수의 알을 품을 것이라고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정치하겠다는 건 죽자 살자 멱살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구에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강경보수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도저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게 의미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잡으러 나오겠다”고 했다.신당 창당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며 “저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영태기자

2023-10-18

與, '대통령 축사 전 썰물퇴장' 전남도의원들 비판

국민의힘 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직전에 행사장을 대거 떠난 전남도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운(나주·화순), 황두남(영암·무안·신안), 추우용(순천·광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은 18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의원들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이들은 “대통령 축사 전 집단 퇴장한 전남도의회는 반성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전남도의원들이 전남발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김종운 당협위원장은 “전남도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전남도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이날부터 도의원들이 사과할 때까지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지난 1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전남도의원 30여명은 윤 대통령 기념사 직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외부 손님들에게 민망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다.전남도의원들은 대기한 버스를 타고 지역구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도의원 전체 61명 중 민주당 소속은 57명이다./고세리기자

2023-10-18

“대구銀 불법계좌, 지주·은행 책임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법계좌 개설로 논란이 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등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DGB대구은행이 최근 고객 동의 없이 불법 증권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은행(유지) 조차도 안 되며, 당연히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일탈) 문제점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기서 대주주는 사실은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회장 개인을 직접 지칭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심사할 때 그런 취지 고려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등을 하면서 지주와 은행과의 책임 관계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과 은행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던 기간에도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이 원장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서 얘기한 건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인데, 은행에서는 원장과 행장의 위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면 안 된다”며 “금감원장의 뒤통수를 대구은행이 때린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과거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금감원과 은행권이 ‘국내은행 내부 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수기 문서에 대한 전산 통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대구은행에서 올해까지도 이와 상관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비판한 것이다.강 의원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1년부터 출력본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혁신안에 수기 문서 전산 체계를 올해 7월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외형만 갖추고 내부통제는 실질적으로 안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원장은 “전산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7월 시행하기로 했는데 올 상반기에 로드맵이 나왔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7

“5년간 검찰 기소 61건” 경북대 국감, 교수 채용 비리 ‘도마’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는 교수 채용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 질문했고, 그 결과로 교수 분 세 명이 유죄 판결을 피 채용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당시 교수 채용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됐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를 시작했다.이어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된 사건이 61건이나 된다”며 “전국의 거점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교수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답변에 나선 홍원화 총장은 “61건은 음주운전 등 학외에서 일어난 것도 포함됐고 대학과 관계되는 건 19건 중 학내 구성원들 음주 내지는 이런 사회적인 관련 건 15건을 빼고 나면 사실 4건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거들었다.조 의원은 “채용 비리 중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수 채용에 대한 그런 비리는 적폐 중의 적폐고 그 수장은 물러나야 된다”며 “지난 8월 경북대에서도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준 사례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다. 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악학과는 2명이 구속기소됐고 지원자는 교수로 채용됐다.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학생을 가르쳐도 되냐”면서 “국립대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73조 3항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하는데 왜 활동하게 하고 있나”라고 따졌다./심상선기자

2023-10-17

“내년 총선서 경북서 3석 정도는 해볼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아시아포럼21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경북지역 당선자 배출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목표는 당선자 배출”이라며 “경북지역 국회의원 13석 중 3석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또 “대구에는 매번 총선 때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김부겸 전 총리 등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좀 있었다”면서 “그런데 경북은 단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지금 당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전략적으로 내려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며 어떤 분이 내려와도 낯선 곳에서 선거를 한다는 느낌이 없도록 지역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구별 유권자 분석을 통한 정책과 역대 선거 자료를 기반으로 민주당이 약한 지역 중심의 골목 지도를 작성해 당 홍보 캠페인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 안동·예천 선거구에 4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 전문가인 김병주(비례) 의원의 출마를 중앙당에 요청했다”며 “예천이 고향이고 지역의 특성이나 유권자들의 성향을 볼 때 해볼만 하다”고 소개했다.임 위원장의 이 같은 자신감의 근거에 관련, “지금 분위기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강서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북에서도 밑바닥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제시했다.자신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 위원장은“모든 선거구에서 후보가 갖춰지면 선거를 관리하거나 비례대표로 진출하는 카드가 있을 것 같다”며 “만일 후보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곳에 출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3-10-17

“지역 노조 공익법인 탈세창구 의혹 밝혀라”

본지가 5회에 걸쳐 단독보도한 지역노조의 공익법인 탈세창구 이용 의혹에 대한 기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17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대구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노조가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단체협약을 통해 세금공제 없이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우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이 탈세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이러한 노조의 행위는 근로소득세 탈세와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지역노조는 기부금 납입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회나 발주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의 불법 단체협약과 노조의 부당행위에 노동청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이어 “지역노조는 오히려 공익법인이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마감전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대구노동청장은 “탈세부분은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며 “단체협약이 문제가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은 기간이 만료돼 앞으로 체결시에는 불법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7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구시의회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오(63)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시의회는 지난 6일 대구시로부터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명과 의장 추천위원 3명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및 사전간담회 개최 등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다.인사청문회에 알서 열린 11일 사전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주요 일정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확정했고, 후보자의 리더십·도덕성·직무수행능력 등 주요 검증 분야에 대해 인사청문위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경영 혁신을 통한 자생력 제고 등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김재우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후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내실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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