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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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경찰

팔공산 곤돌라서 추락사

13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에서 곤돌라를 타고가던 강모(47·수성1가)씨가 10여m아래로 떨어져 그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부소방서와 뒤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던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강씨는 6인승인 팔공산 케이블카에 혼자 탑승해 600여m를 운행하던중 갑자기 곤돌라 리프트에서 떨어져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경찰은 팔공산케이블카 회사측이 “프랑스에서 제작한 곤돌라 리프트는 탑승이후에는 어떠한 충격을 가하더라도 출입문을 열수 없다”는 주장과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강씨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

2011-10-14

옛 뉴영남호텔 건물 화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대구 범어네거리 옛 뉴영남호텔 건물에서 12일 오전 10시40분께 불이 났다. 불은 4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업 인부들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0여대와 소방대원 40여명 등을 투입, 3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김영태기자

2011-10-13

살인·성폭행범 무기징역

대구지방법원 형사제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강도 살인 등 죄로 기소된 박모(30)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이 마땅하지만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중순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2011-10-13

수사기관 사칭한 금융사기 기승

인적사항·카드정보 등 알아내 카드론 대출 받아 분산 이체 범행 전화 금융사기가 진화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전문직 종사자를 상대로 가짜 수사기관 사이트로 유도해 카드정보 등을 알아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인터넷 뱅킹 이체를 받아 속여 뺏는 신종 전화 금융사기 수법이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신종 사기 수법은 우선 금융정보가 유출돼 신고해야 한다면서 진짜 수사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침해신고소에 신고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팝업창에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한다.이어 이들은 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신용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범인의 금융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으로 편취했다.박모(45)씨도 지난 4일 신종 전화금융사기에 말려들어 카드사로부터 2천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범인의 농협 등 6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에 당했다.경찰 조사결과 사이트 도메인은 중국에서 개설했고 IP주소는 미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범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요청하는 한편 피해액이 입금된 6개 계좌추적, 카드론대출시 전화번호, 인터넷뱅킹 IP 추적, 인출지점 CCTV 동영상 등을 확보해 검거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국제전화, ARS 전화, 발신표시 제한된 전화 등은 가급적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혹시 전화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를 찾은 후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0

대구지검 제3기 검찰시민위 출범

대구지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재석 대구대 법대교수)가 5일 출범했다.이날 출범한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 2명, 교육계 3명, 주부 및 대학생 4명, 재계 1명, 택시기사 2명,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2명 등이며 이중 여성위원 5명을 포함시켜 모두 18명으로 구성됐고 검사가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오는 2012년 4얼4일까지 6개월간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이나 중요 강력 범죄,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의 적정성 등이다.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됐고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1-10-06

상습 부동산 사기범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5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사기 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남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6

교수임용 심사규정위반 영남대교수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유경판사는 22일 교수임용 과정에서 심사규정을 위반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영남대 김모(56)교수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우수한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대학 전임교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점수 담합`이라는 부정행위로 실추시킨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직중인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다른 공범들과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1-09-23

기프트 카드 사기 조심하세요!

보안성에 취약점이 많은 무기명인 선불 기프트 카드의 충전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무기명 선불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고 나서 미리 빼돌린 카드 기재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다른 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로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41)씨 등 2명을 14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께 대구 모 은행에서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16장을 구매해 남구 이천동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 헐값에 판매한 뒤 사전에 카드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CVC(Card Validation Code)코드 등 정보를 빼돌려 8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5월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2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품권 업주들이 헐값에 사들인 기프트 카드를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카드의 정보를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공범은 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회사의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기프트 카드 판매 후 업자가 사용자등록을 미루는 틈을 노려 홈페이지에 먼저 등록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무기명 선불 기프트 카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경우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15

지적 장애인 염전에 팔아넘긴 형제 검거

지적 장애인 노숙자들을 섬 지역 염전업주들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챙긴 형제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대구역과 동대구역 대합실등에 있던 지적 장애인 노숙자 11명에게 접근해 `염전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속이고 전남 신안군 등지의 염전업주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또 공범인 김씨의 형 김모(46)씨와 지적장애인 노숙자들이 인신매매 된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염전업주 장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 대구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안모(63)씨에게 접근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안씨를 장씨에게 소개시켜주고 15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노숙자 11명을 전남 신안군내 3개 염전에 넘기고 모두 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노숙자 안씨 등은 인적이 드문 섬 지역 염전에 넘겨진 뒤에는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염전업주 장씨 등은 경찰조사에서`연간 단위로 급료를 주기로 약속했고 조만간 계좌를 통해 입금할 계획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와 장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08

강도살인 50대 징역 16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1일 도둑질을 하다 들키자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잡히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살인이 미필적 고의이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징역 14년, 15년, 18년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이 각각 2명이었고 1명은 징역 17년의 의견을 냈다.김씨는 지난 4월 29일 대구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갖고 있던 흉기로 서비스센터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01

투자액 가로챈 일당 검거

인터넷 학습수강권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2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학습수강권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는다고 속이고 수 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로 정모(46)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8-31

무면허 의료 2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미용실 운영자 최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경찰은 최씨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피부관리실 운영자 구모(47·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미용실에 찾아온 여성들에게 90여차례에 걸쳐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거나 눈썹 문신을 해 주고 1차례에 30만~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2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구씨는 중국을 오가는 한 명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보톡스나 문신시술기 등을 최씨 등 불법의료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다.대구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효능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재료 등으로 시술을 받은 일부 여성들은 문신 부위가 감염돼 C형 간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8-10

지역 인터넷 도박사범 만만찮네

인터넷 불법 도박에 수도권에 있는 30대 남성들이 주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구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로 최모(34)씨와 이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고모(35)씨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도박 사범들의 연령대는 30대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20대 28명, 40대 14명, 50대 3명 등이며 이중 남자가 94명, 여자 6명 등으로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대구·경북이 27명으로 조사돼 기타 다른 지역의 18명과 비교할때 대구·경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2%로 가장 많고 무직자 26%, 자영업 18%, 기타 전문직 7% 등으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도박에 빠져들어 이에 대한 세분화된 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2011-07-28

노인상대 음료를 만병통치약 속여 10배 폭리

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노인을 상대로 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1월12일께부터 한달여동안 대구에서 홍삼 음료처럼 제조한 일반 음료수로 분류되는 적삼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 258명에게 시가 4만8천원짜리 60포들이 한 박스를 19만8천원씩 받고 판매해 모두 2억7천9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적삼 제품 한 박스를 2만원에 들여온 뒤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27

변호사 사무실등 털이범 법원 징역 4년 중형 선고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만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3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을 돌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3월18일 새벽 2시께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 들어가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검거됐다./김영태기자

2011-07-22

여관방 50대 에어컨 틀고 자다 저체온死

혼자 여관방에서 생활하던 50대 남자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모두 켜 놓은 채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27분께 중구 한 모텔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모(59)씨가 에어컨과 선풍기 등이 켜져 있는 채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 이모(46)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씨는 “2년전부터 혼자 모텔에 거주해온 지씨가 최근 1주일 전부터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히 여겨 방에 들어가보니 에어컨과 선풍기 등이 켜진 채 지씨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하청업체와 모텔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수사중이다./김영태기자

2011-07-19

신용카드 훔친 몽골인 부부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몽골인 산업연수생 부부인 미(30·여)모씨와 지(29)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2시께 의성군 봉양면 버스터미널에서 A(59)씨가 몰던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가 한눈을 틈을 타 차량 조수석 서랍에 있던 신용카드 1매를 훔친 후 경기도 용인시의 모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14

소방호스 노즐 절도범 검거

소방용 호스 노즐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달성군 아파트단지를 돌며 소방용 관창(노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11시~오후4시께 달성군 화원읍의 모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어 관창을 138개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화원읍 일대 5개 아파트단지에서 모두 1천500여개 시가 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 아파트단지내 소방용호스 관창 도난이 잦다는 신고에 따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12

일반적인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아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당시 39)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숨지기 전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됐거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2011-07-04

가정집서 가스폭발

30일 오전 8시25분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김모(68)씨 집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김씨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으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가 훼손됐으나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했고 사고 당일 식사 준비를 위해 가스불을 켜는 순간 폭발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잘못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급업체 등과 함께 폭발원인을 찾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01

의사가 간호사 폭행… 경찰 수사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30분께 대구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 A(53)씨가 간호사 B(53·여)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B씨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B씨는 심야에 입원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해 A씨를 호출했다가 병원에 나온 A씨로부터 간호사실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1-06-10

현장소장 공사금 빼돌려

대구 동부경찰서 경제1팀은 8일 공사대금 청구서를 위조한 후 가족과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달성군 모 산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24일께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청구서를 가족과 지인 등 12명의 명의로 계좌를 위조한 후 박모(55)씨 등 원청업체에 제출해 공사대금 3억4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챙긴 공사대금 중 2억3천만원을 회수해 피해금액은 1억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09

만취 유치원여교사 하이힐로 차파손

술에 취해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앞유리를 파손한 유치원교사가 검거됐다.8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해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8대의 사이드미러를 하이힐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윤모(25·여·유치원 교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이모(58)씨의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로 부수는 등 이 일대에서 20여분간 차량 8대의 사이드미러와 앞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누군가 골목길에서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연행했으나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일단 귀가시켰다”면서 “하이힐로 8대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앞유리를 부순 동기를 주사중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대구 북구 태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모(22·학생)씨 등 3명이 서있던 차량 19대를 손과 발로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09

친부 폭행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된 조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친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 1월 돈을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07

“가명의 참고인 진술 증거 능력 없다”

마약거래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등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한 5개 범죄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임에도 수사기관이 가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갈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고인의 인적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가 폭력전과가 9차례나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킨 이상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9년 5~11월까지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운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겁을 줘 하루에 트럭 1대를 운행할 때마다 1만원씩 뜯는 수법으로 모두 327만여원을 송금받았다 기소됐고 검찰은 1심에서 가명 참고인 진술조서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2011-06-07

지하철 1호선 27분간 고장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방촌역에서 27분간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54분께 대구지하철 1호선 방촌역에서 안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고장으로 인해 멈춰서 7분 간격으로 뒤따르던 전동차도 잇따라 지연됐다. 관계자는 “차량기지로 고장 난 열차를 옮겨 자세한 고장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07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무더기 적발

허위서류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일 허위서류를 만들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브로커 정모(44)씨와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또 브로커들과 짜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제출해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사업자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에 걸쳐 대구지역 사업자 37명과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모두 3억4천여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다른 브로커 김씨는 사업자 5명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모두 1억1천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도록 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김영태기자

2011-06-03

망우당공원서 `제1회 의병의 날` 행사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충절을 기리는 행사가 6월1일 망우당공원에서 처음 열린다.(사)임란호국 영남충의단 보존회(이사장 곽동협)에 따르면 6월1일 오전 10시30분 임란호국 충의단(망우당공원내)에서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1592년 4월22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1일을 의병기념일로 지정하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대구시장, 동구청장, 동구의회의장, 임란 충의사 후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충의단 향사(제례, 헌관추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한편, 임란호국 영남충의단은 지난 1998년 4월 건립됐으며 곽재우장군과 김면선생 등 영남의병 315위의 영령이 봉안돼 있으며 충의단전시관은 지난 2006년 6월 건립됐다./김영태기자

2011-06-01

편의점 상습강도 징역 3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13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1일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뺏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범행의 흉포성에 비해 빼앗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어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2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한 지난 2~3월 포항 일대 편의점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77만여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1-06-01

무면허 약사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약사면허도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최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최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도박장과 기원 등에 판매한 장모(68·무직)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년 전부터 대구 중구에서 남편의 약국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약사면허 없이 운영해오다 지난해 3~4월께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100알짜리 1통을 5만원씩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장씨에게 수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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