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쌀소비 촉진으로 농민 근심 덜어주자

쌀국수가 쌀소비 촉진운동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쌀은 우리 고유의 먹을거리며 기초식품이지만 올 들어 쌀소비가 유난히 부진해 산지 쌀값은 떨어지고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다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쌀 산지 재고량 및 가격 동향`보고서를 보면 2008년 1인당 쌀 소비량이 75.8㎏으로 전년보다 1.4% 줄어든 데 비해 올해 판매량 감소폭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쌀값은 수확기를 앞두고 비싸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소비가 크게 줄면서 쌀값이 지난해 가을보다 더 떨어져 농촌에서는 햅쌀이 수확될 10월까지 획기적인 쌀소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쌀값 폭락은 물론이고 재고 물량까지 넘쳐나 추곡 수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일 경남 마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쌀국수 시식회`는 새로운 쌀수요 개발에 나서는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에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식회에는 우리 쌀을 주 재료로 만든 콩국수와 자장면 2종류가 식탁에 올랐는데 이를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진짜 우리 쌀로 만든 국수 맞습니까? 쫄깃하고 정말 맛있네요.”라며 후한 평가를 했다고 한다. 마산시는 앞으로 보름에 한 번씩 쌀국수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와 농협·사회단체 등에서 벌이는 `아침밥 먹기 운동` 등으로 쌀 소비가 늘지 않는다. 육류와 곡물 가공품 등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식빵·떡·국수·라면 등 대체식품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밥보다 면을 좋아하는 젊은 층의 입맛을 고려해 수입 밀보다 맛과 영양, 소화 면에서 탁월한 우리 쌀로 만든 국수나 쌀 자장면 등을 경북도내 초·중·고교생 38만명이 연간 10회 급식하면 400t가량의 새로운 쌀소비 수요가 창출된다고 하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에 쌀국수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2009-07-13

비정규직법안, 정쟁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생계가 달린 이 법안처리를 두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서 처리 시한인 7월1일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07년 7월1일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법을 그대로 둘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 정부 여당은 시행을 유보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고 야당과 노동계는 유보기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이 안을 수용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 시한을 넘기고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합법적인 이윤을 추구하도록 된 것인 만큼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시행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쟁의 초점도 일견 여기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 하자며 여당이 들고 나온 비정규직 2년 연장 관련법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몰리고 있고 등원마저 거부한 야당은 일부 타협안을 제시하며 등원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칫 당론이 분열되면 대여 협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만을 고수 하고 있다. 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49제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한 뒤 문제 해결에 응할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의 자세는 비정규직이 8백만을 넘는 심각한 현실을 두고도 오로지 정쟁의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이 결정되는 문제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떠나 민생의 문제해결에 우선해야 한다.

2009-07-10

`물 폭탄` 철저히 대비해야

그저께 남부지방에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고 익사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장마전선이 오늘부터 다시 활성화해 전국적으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 한다. 언제 어디서 또 상상도 하지 못한`물 폭탄`이 쏟아질지 모를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지난 7일 부산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308.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1991년 태풍 `글래리스`때 이후 최대의 강수량이다. 부산지역 곳곳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축대붕괴 사고도 잇따랐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차량을 덮쳤는가 하면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농경지 7천ha 정도가 범람했고 주택 435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나주시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늘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강우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마도 과거의 장마가 아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장마가 계속되는가 하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장마철이 아닌 때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불시에 기습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경지나 주택가에 물 빠짐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배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이나 절개지 등에서는 토사가 쏟아지거나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폭우에 동반하는 강풍에도 대비해 옥외간판 등의 안전도 재점검해야 한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급류는 언제든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장마철 식중독 대비나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등 건강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2009-07-09

포항시 조형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해야

포항은 지금 조형물 시대를 맞고 있다. 박승호 시장이 취임한 이후 각종 광고와 조형물 등에 투입한 예산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민선 3기 4년동안 8억5천만원에 비해 무려 6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경제가 어려운데 조형물 등에 이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시민이 판단하면 된다.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의 특성을 잘 표현해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한다면 수백억원이 들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조형물이나 홍보판의 내용이다. 현재 속속 모습을 보이는 포항지역 조형물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이해할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스쳐지나가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조형물 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별다른 감흥없이 조형물을 스쳐 지나치기 일쑤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시민들의 정서부족을 탓하고 있는 듯 하다. 나쁘게 말하면 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얘기다. 제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작품을 제대로 볼수 없다면 그것은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작품이 예술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설명없이 이해 할수 없는 작품들은 결코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 내용을 보기위해 차를 세우고 찾는이가 몇명이나 되겠는가. 시민 탓 하지 말고 정말 한눈에 봐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이해시켜야 한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걸어서 찾을 수 있는 공원이나 실내가 적당하다. 그 외 길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은 단순하면서도 보는 즉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억원을 투입해 만든 조형물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거나 봐야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시민의 무지함을 탓하지 말라. 조형물이 아무리 예술성이 있다해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2009-07-08

포항시의 주먹구구식 건설행정

포항시의 도시건설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시내 각 도로변마다 연중무휴로 중복적인 각종 굴착공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의 도로가 두더기로 변모하고 있다.여기에다 북부해수욕장에는 지난 1일 해수욕장이 개장됐지만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변에는 각종 중장비가 진을 치고 있는 반면,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당초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는 왕복 4차선. 하지만 포항시가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며 해수욕장 옆 도로의 차로폭을 축소하면서 당초 우려대로 1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이미 주정차차량으로 한쪽 도로기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피서객들이 몰려든 북부해수욕장은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두호동사무소까지 1.5km 도로에 즐비하게 늘어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해수욕장 앞 도로는 통행차량들로 뒤범벅이 돼 포항을 찾은 피서객들이 포항시의 대책없는 교통행정에 분통을 쏟아냈다. 결국, 포항시가 해수욕장 개장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테마거리조성사업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있는데다 공사직전부터 수차 지적됐던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않았기 때문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인근인 북부시장 입구에서는 공교롭게도 해수욕장 개장과 때를 같이해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진행되면서 역시 도로 한쪽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한 연결도로마다 최악의 교통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다. 공사 이후 마무리작업에도 포항시는 관심이 없다. 두호동 우방신천지 아파트 옆 도로에는 도로굴착공사 이후 조기복구가 안돼 아스팔트가 뜯겨져 나간 도로 위에 천을 덮어두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공사시기와 공사 마무리에 아무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포항시의 도시건설행정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피서철 포항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흉물스런 포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9-07-07

`엄마, 아빠 나라 언어배우기` 사업 호응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엄마, 아빠나라 언어배우기`사업이 다(多)민족 한가족 시대의 갈등과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 이 사업은 상주시가 사업 품목을 직접 개발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바우처사업 일환이다. 상주지역 내 다문화 가정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1년간 주 2회 지도교사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 연령에 맞게 한글교육을 하고 엄마, 아빠 나라의 현장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는 다문화 가정 아동 욕구에 맞는 주문식 교육을 하려고 다문화사업 유경험자와 사회복지, 아동복지학 전공자를 교사로 모집하는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대부분 대상아동이 다소 산만하고 소극적이며 방문교사를 멀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자 아동들이 방문교사를 조금씩 기다릴 정도로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한글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어 또래의 연령과 비교하면 발달이 늦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점차 문장 구사력이나 표현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 방문교사의 지도방법을 보며 아동을 교육하는 방법까지 익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서울글로벌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2~10세 자녀 75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정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74.7%인 56명이 또래보다 낮은 언어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어머니의 불완전한 한국어 사용으로 자녀도 언어 자극이 필요한 영·유아기에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아동연령과 비교하면 인지발달이 낮다고 한다. 이제 다문화 가정은 농촌·도시 할 것 없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구촌시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2009-07-06

국군체육부대는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

국군체육부대를 현재의 25개 종목에서 2014년까지 5개 종목으로 축소하겠다던 국방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등의 예산과 인력지원이 있을 경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국군체육부대의 운영 종목을 현행 25개 종목에서 2014년까지 사격과 육상, 수영·태권도 등 5개 종목으로 줄이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발표가 나오자 체육부대의 이전 예정지인 문경시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문경시의 경우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이 이미 토지보상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조직의 축소 등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부대 유치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전 준비과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문경시의 입장에서는 부대의 대폭적인 축소 발표가 모든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는 일이었다. 체육계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체육부대가 일구어온 업적과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병역의무 수단으로 체육부대를 선택해 왔던 점을 들어 엘리트 체육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이를 적극 반대해 왔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국방부는 예산과 인력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부대를 현재의 수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서기는 했다. 국군체육부대는 엘리트 체육육성의 요람이다. 특히 비인기 종목의 선수 육성은 국가나 기업이 앞서서 지원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국군체육부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부처 이기주의에만 매달리는 국방부의 일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부 역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겠다며 빠듯한 예산을 쪼개 쓰는 예하 부처에 선수단 운영을 더부살이시키는 일은 옹졸한 발상이다. 정부 부처 간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국군체육부대는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 이것은 체육 강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2009-07-03

검찰총장 후보 투기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내정한 검찰총장(천성관 서울지검장), 국세청장(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것이다. 이들이 충청도권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지역 배려의 탕평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강부자 내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도 부자중심의 내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심한 적이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의 재산이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형성과정과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서울 강남에 43평짜리 고가 아파트가 있는데도 65평짜리 거부들이 사는 아파트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16억 원을 빌리는 등 23억 원의 빚으로 샀다고 하니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기 의혹이 일어날 법도 하다. 앞으로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과 관련해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인의 명의로 2000년 2월 16일 3억 원에 구입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71.76㎡, 22평)를 3억 원에 매입, 현재 시세 12억7천여만 원으로 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1년 11월 용인 수지에 230여 평의 임야를 2억 4천6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백 후보자가 국세청장 내정 발표 직전인 6월 9일 팔았다. 5억 8천여만 원에 팔아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신랄한 검증으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가 있는데도 과거 역대정권처럼 인사 내 마음대로 한다는 불도저식 인사를 계속한다면 진정되어가는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통치행태에 대해 언급한 근원적인 처방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행태이다.

2009-07-02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입장에서 살펴보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시행 1년을 맞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방문조사 등 최종 등급판정을 맡은 기관 관계자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신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신청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객관적 판단이 힘든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과 노인입장에 서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최근 뇌질환에 치매까지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심사결과 등급외 A 판정으로 정작 최종 판정에서는 제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에 판정을 받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등급 판정의 핵심 단계인 방문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측이 시행하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조사단이 직접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신청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관계자들이 마치 혜택대상인 1·2·3 등급 판정을 받을 것처럼 확신을 줘 신청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처음부터 기대감을 주지 않았으면 더 큰 실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혜택을 받지 못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일일이 점검 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등급판정이 제도혜택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연수과정에서 주의를 강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야할 약자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섣부른 판단 등으로 오히려 실망만 안기지 말기 바란다. 결코 그것은 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2009-07-01

해수욕장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경북지역 26개 해수욕장이 7월1일 포항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연다. 포항의 6곳이 7월1일부터, 경주 6개, 영덕과 경주 각 7개 등이 10일부터 개장하면서 각 시·군은 피서객맞이에 분주하다.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는 7월31일부터 3일간`영덕 여름해변축제`가 열리고, 울진군 후포해수욕장에서는 `후포해변 여름축제`(8월8~9일)가, 또 포항에서는 7월25일부터 2일간 `국제불빛축제`가 펼쳐지는 등 시·군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 시·군은 이같은 볼거리, 먹거리, 이벤트행사 준비와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올해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지난해 590여만명보다 많은 650여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에는 개장을 코 앞에 두고서도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지않아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최악의 교통혼잡을 빚고 있어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되면최악의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포항에서는 구형산교 보수공사를 위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오천 등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2시간 넘게 차량안에 갇혀있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북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도 7월말로 예정된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가 24시간 통제되면서 출·퇴근시간대에도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각 시·군은 피서객 맞이를 위해 해수욕장 청결 및 숙박·음식업소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의 지역 해수욕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 피서객들은 지역의 해수욕장을 기피할 것이며 한철 단대목을 준비해 온 지역 상인들에게도 자치단체의 피서객 유치는 헛말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올 피서문화 또한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에서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전력하길 바란다.

2009-06-30

지역에서도 `탄소 포인트제`시행

지난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오르고 가스요금도 평균 7.9% 인상됐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 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올랐다. 경제난 속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가 지역에서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다고 한다. 대구는 동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전기·수도)가, 경북은 포항(전기·수도·도시가스), 구미(전기), 칠곡(전기·수도) 등 3개 곳이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는 쌓인 포인트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 있고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포인트당 최대 3원까지 적립된다. 가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4인 가구가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천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 과(過)배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의 3분의 1이 넘는 88곳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23개 지자체 가운데 단 3곳만 신청해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아직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20개 지자체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09-06-29

사회갈등, 비용손실 너무 크다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구조에 갇히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 이념적 갈등에서부터 경제와 교육, 지방과 빈부 간의 갈등 등 어느 곳 하나 갈등구조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손실은 나라 전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삼성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사회갈등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G에)의 27%에 이르는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CD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였으며 정부의 효율성도 23위로 밑바닥 수준이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다양화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 갈등구조와 비용 손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사회 전체가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율,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론적인 갈등 해소방안은 강압적인 방법과 논증을 통한 타협의 방식이 있다. 우리 사회가 택해야 할 방식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일 것이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힘에 압도되어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재연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을 주도하거나 조장하는 쪽이든 그 반대쪽이든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전전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낼 수 있을 때라야만 원천적인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이를 원칙으로 갈등 구조의 해법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9-06-26

아직도 6·25의 의미는 살아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 한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6·25의 민족적 참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6·25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며, 최근 들어서는 6·25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교훈까지 크게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하지 않는 도발적인 행태로 볼 때 6·25의 의미는 아직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엄연히 살아있다. 우선 북한은 59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하루가 갈수록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행태가 이러한데도 이에 대처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안이하다. 상당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세는 안이할 정도가 아니라 왜곡돼 있기까지 하다. 북한이 남침한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6·25는 오히려 한국이 북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교육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상당수가 6·25는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같은 겨레이다. 북한 주민은 아직도 수많은 우리 국민의 부모형제이다. 그러나 세습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집권세력은 같은 민족이 서로 총칼을 맞대게 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지금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겨레를 도와야 하지만 북한의 집권세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도 6·25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하고 정부나 유관단체도 국민의 대북관을 정확히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2009-06-25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가 나서야

경북지역 지자체들간의 행정구역 개편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에 다다른 것 같다. 한달전 본지가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 창간특집으로 본지와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및 갤럽 등이 공동으로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울진 울릉 주민 824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개편 관련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통합에 찬성해 가장 많았고 반대 30.5%, 모름(무응답 포함) 24.3%로 조사됐다. 통합준비를 지금 서둘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물론 시대적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논의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시기를 놓쳤다. 진보성향의 정권 때도 초기 잠시 개편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결국 정부는 손을 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이 직접 나서는 형국이라 사정이 다르다. 정부도 채찍보다는 당근을 선택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통합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도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제 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때가 된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더더욱 이 같은 개편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하다. 정부가 강제로 나서 통합하기보다는 자율적인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 포항주민들이 상호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큰 수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항 경주 시민들은 서로에게 80.3%,78.5%라는 통합희망도를 나타내 기존의 선입견을 탈피했다. 두도시의 시민사회와 집행부, 시의회가 공동발전을 획기적으로 실현시킬 지표가 생긴 것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행정구역 통합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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