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세상을 보는 窓

민주 시민(市民)인가, 팬덤 신민(臣民)인가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이성적 시민’이 팬덤(fandom)정치의 광풍(狂風)으로 ‘감성적 신민’으로 전락했다. 이른바 ‘문빠’나 ‘대깨문’처럼 정치권력에 예속된 신민들의 광신도적 행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물론 정치팬덤은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이들의 공통적 특성은 매우 감성적이고 편향적이며 과격하다. 대통령이나 정권의 실세가 좌표를 찍으면 ‘신민이 된 팬덤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신상털이·악플·문자폭탄·협박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떼처럼 달려든다. 같은 진영이라도 금태섭 의원의 경우처럼 ‘원팀(one team)’에서 이탈하거나 주군(主君)을 따르지 않으면 응징대상이 된다.‘문빠’에게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군주나 다름없다. 그는 ‘무류(無謬)의 신(神)’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신도가 된 팬덤들은 ‘최고 존엄(?)’을 위해 자신들이 기꺼이 ‘개싸움’을 하겠다고 나선다. 문 대통령을 지켜줄 테니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하라”고 한다.뉴욕 타임스퀘어(Times Square) 전광판에 “당신을 지켜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를 믿으세요.”라는 생일축하 광고까지 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주 시민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종의 길’을 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에리히 프롬(E. Fromm)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갈파했던 것처럼, 자유를 포기한 신민들의 도피처가 바로 ‘파시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유를 버리고 복종을 선택’하며, ‘듣기 싫은 사실’보다 ‘듣기 좋은 거짓’을 원한다. ‘자유라는 소중하지만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신민들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중병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반지성적 광신도들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팬덤정치는 국론 분열과 대립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나라는 완전히 두 동강 나버렸다.‘이성적 시민의 감성적 신민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한다. ‘시민은 권력의 주체’이지만 ‘신민은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스나이더(T. Snyder)가 “이성이 감성으로 대체되고, 논리가 마비된 반지성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를 부른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사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는 정치팬덤들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다.이성적·균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민들’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다. 외눈박이 광신도가 된 팬덤들은 대통령이 이용하기 좋은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대상일 뿐이다.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이다. 시민은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자율성을 상실한 신민과는 다르다. 따라서 시민은 ‘신민이 된 팬덤들’의 무지와 반지성주의, 광신과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광신도들이 판치는 ‘광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민주시민의 사명이다.

2020-11-30

분열된 나라의 대통령들: 미국과 한국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트럼프(D. Trump)의 ‘팬덤(fandom)’정치가 막을 내리고 있다. 분열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은 화해와 통합을 역설한 바이든(J. Biden)을 선택했다. 진영논리에 갇혀 갈라치기하고 ‘선택적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나라를 두 동강 내어 놓고도 잘못을 모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판박이다.‘탈 진실(posttruth)’ 선동의 주역, 트럼프는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면서 백인과 유색인의 갈등, 이민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서슴없이 공격했다. 트럼프의 4년 통치로 미국은 남북전쟁 이래 최악의 분열로 대립하고 있다.문 대통령 역시 ‘편 가르기 정치’로 일관해 왔다. 광화문과 서초동, 부자와 빈자, 친일과 반일, 의사와 간호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등 ‘여론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 지지자에게는 관대하고 비판자에게는 냉정한 ‘선택적 인식’을 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보스에 불과했다. 그 결과 ‘두 외눈박이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최대 업적(?)은 ‘증오와 배제의 분열정치’를 통하여 ‘한 나라에 두 국민을 만들어놓았다’는 놀라운 사실이다.바이든은 선거운동 중에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 게티스버그(Gettysburg)를 찾았다. 링컨(A. Lincoln)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는 통합정신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링컨이 말한 국민이란 내편 네편 구별하지 않은 모든 국민임은 물론이다. 링컨은 연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한 통합주의자였다. 바이든은 지난 3일 선거승리 연설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리당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저서 ‘지켜야 할 약속’에서 “약속은 지켜야만 하며, 정치에 참여하려면 통합이라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신념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의 분열정치와 바이든의 통합정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의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식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의 중심에 서 있다. 민주정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무너졌으니 모두가 ‘왕(王)이 된 대통령’의 입만 쳐다 보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심리적 내전상태’에 있는 분열된 나라의 치유에 나서기 바란다.바이든의 승리는 ‘위대한 시민정신의 승리’다. 미국인들은 ‘분열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선택했다. 우리도 대통령의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 꼼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국민은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와 같은 존재이다. 균형을 잃은 외눈박이 대통령의 분열정치를 거부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지지·육성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2020-11-16

한미동맹, 격랑 속으로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한미동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동맹의 불신과 균열이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슈(issue)에 따른 단순한 이해관계나 견해차이가 아니라 동맹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최대의 위기다.동맹의 생명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사활이 걸려 있는 한국의 안이한 인식과 비현실적 외교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판문점선언 및 군사합의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미국과 사전협의가 없었고, 중국을 의식한 균형외교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을 자초하였다. 또한 냉전적 군사동맹을 평화동맹으로 전환하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주장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목적을 완전히 왜곡하였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지력(deterrence)’이 그 핵심인데,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확산억지력’ 밖에 없음을 왜 모르는가? 게다가 동맹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는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물론 동맹국인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편협한 동맹관’에 입각하여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이 가져다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보증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방적으로 반중(反中) 쿼드(Quad) 및 5G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나아가 에스퍼(M. T. Esper) 국방장관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아시아판 NATO를 제시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심각하다. 한국은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이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을 주장하나 미국은 조건충족이 먼저라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중 균형외교 및 북·미 중재외교는 한·미 동맹외교와 충돌하고 있다. 방위비협상이 길어질수록 동맹의 불신만 깊어질 것이며, 미·중 패권경쟁에서 동맹의 편에 서라는 미국의 요구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갈등으로 최근의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예정된 공동기자회견마저 취소되었다.이처럼 현재의 한미동맹은 중병에 걸려 있다. 치료를 서두르면 동맹이 회생될 것이지만 방관하면 동맹이 와해될 수도 있다. 동맹의 치유는 양국의 신뢰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동맹은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뢰관계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친중탈미(親中脫美)’나 ‘친북탈미(親北脫美)’는 동맹에 대한 배신이다. 동맹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한 전략소통과 정책조율이 시급한 시점이다.

2020-11-02

가을이 정치인에게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철학의 계절, 가을이다. 인간의 정신이 자연과 결합하는 계절이다. 청명한 하늘과 오색단풍, 황금빛 들녘과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은 커다란 가르침을 준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그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이다.정치인들은 진흙탕 싸움을 잠시 멈추고 사색의 시간을 가져 보라. 가을풍경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가을의 고언(苦言)을 이미 눈치 챘을 것이다. 성찰의 계절, 가을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정직한 고백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가을의 꽃, 단풍은 커다란 기쁨을 준다. 형형색색으로 펼쳐지는 오색단풍의 조화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다양한 색깔의 단풍을 닮은 아름다운 조화정치(調和政治)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과 권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겸손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정치이다. 권력욕이 초래하는 편견과 독선은 조화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협치(協治)’라는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다. 당신의 정치역정도 아름다운 단풍처럼 조화롭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성찰해 보라.결실의 계절, 가을은 ‘인과응보(因果應報)’를 가르쳐준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정치권력에서 물러난 후 참된 정치인으로 기억되느냐 아니면 교도소로 가느냐는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가? 수확을 앞둔 황금빛 들녘은 겸손을 가르쳐준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한 정치인의 행태는 겸손하다. 한줌밖에 안 되는 당신의 권력, 그것도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목에 힘을 빼라.화려한 단풍의 끝은 낙엽이다. 단풍의 아름다움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쇠락과 소멸을 의미하는 낙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황홀했던 단풍이 하룻밤 찬 서리에 ‘추풍낙엽(秋風落葉)’이 되듯이,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권력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다음에는 쓸쓸한 퇴장이 있을 뿐이다. 권불십년(權不十年)이 아니던가. 너고 가고 나도 간다. 번성과 쇠락, 승리와 퇴장의 이중성은 가을이 주는 교훈이다. 가을의 아름다움은 소멸의 쓸쓸함을 깨달음으로써 느끼는 아름다움이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진즉 깨닫지 못하고 ‘젖은 낙엽’ 신세가 된 정치인들의 모습이 애처롭다.아름다운 단풍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떨어진 낙엽은 후세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가을이 정치인들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국민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오만한 권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겪게 될 혹독한 겨울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날마다 진흙탕 싸움판을 헤매고 있는 당신은 청명한 가을하늘,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나 하는가?

2020-10-19

정의(正義) : 힘과 도덕의 불행한 관계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역사’이다. 이상주의자는 ‘정의가 힘’이라고 역설하지만 현실주의자는 ‘힘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규범적 정의’와 현실에서 마주하는 ‘경험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권력정치에서는 ‘힘을 가진 권력이 도덕을 외면’하거나, ‘권력이 발휘하는 힘을 정의로 포장’하기 때문이다.정의란 ‘힘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도덕으로 대표되는 철학’이 대결한 결과의 산물이다. 파스칼(B. Pascal)은 힘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따라서 정의와 힘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력의 획득·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실정치에서 ‘권력의 힘으로 정의(定義)하는 정의(正義)’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정의’와는 다르다.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들의 정의는 ‘힘과 진영논리를 앞세운 편의적·선택적 정의’이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의 힘으로 내편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외눈박이 정의’다.그들은 소피스트(sophist) 철학자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궤변을 추종하고 있다. 약자를 외면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샌델(M. Sandel)의 지적처럼 “정의란 공동선의 추구”이며 “정의의 본질은 보편성과 공평무사(公平無私)”에 있다.문 정권이 ‘압도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의의 ‘이중성과 폭력성’도 심각하다.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자행하고, ‘을’의 편에 서겠다면서 ‘갑질’하는 이율배반이 ‘입진보’의 정의다.정의를 담당하는 정의부(법무부)장관들, 즉 조국 딸의 입시비리와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의 특권과 반칙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다.힘을 가진 정치권력이 도덕성을 상실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어용언론·어용교수들을 동원하여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폭력’이다.따라서 진보정권의 선택적·폭력적 정의는 보편성·공정성을 지닌 진정한 정의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정의에 대한 성찰이다. 대통령은 ‘진보의 정의’가 ‘보편적 정의’와 다름을 인정하고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힘으로 정의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힘’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결국 정의를 위한 ‘힘과 도덕의 동행’ 여부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가진 시민의 힘, 즉 여론이다. ‘정의의 심판자’로서 시민은 ‘도덕성을 상실한 권력’이 힘으로 정의를 훼손·변질시키려 할 때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시민은 ‘권력의 조작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임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써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

2020-10-05

진보정권의 ‘표리부동(表裏不同)’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이다. 신뢰의 기초는 ‘언행일치(言行一致)’에 있다. 위선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정치지도자의 위선은 그를 믿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들의 ‘표리부동’이 진보정권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다.진보세력은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평등·공정·정의를 앞세워 집권했다. 그럼에도 권력의 힘으로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정권이 도덕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선물했다는 ‘춘풍추상(春風秋霜)’액자는 장식품이 된지 이미 오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을 믿었던 검찰총장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압력과 위협이었다. 통합을 말하면서 ‘갈라치기’로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고, 협치(協治)를 말하면서 야당에게 양보가 없으니 모두가 ‘계산된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이처럼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대통령을 국가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대통령이 이러하니 참모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조국·추미애 등 정의부장관들이 불의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다. 정치교수를 추상같이 비판했던 조국은 알고 보니 자신이 바로 정치교수였고,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했던 그의 내면에는 악마의 간계(奸計)가 숨어있었다.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역시 조국 딸의 ‘입시비리’와 판박이다. 당시 당직사병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추미애의 행태가 모욕적”이라고 했다. 힘 있는 자들의 특권과 반칙을 지켜보아야 하는 힘없는 서민들은 자녀에게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에 가슴이 무너진다.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박원순은 성추행으로 고소되자 자살했고, ‘을’의 편에 서겠다던 안희정·오거돈 역시 ‘갑질 성범죄’를 저질렀다. 진보의 이중성은 ‘불편한 진실’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2030세대는 ‘영끌’해서라도 아파트를 산다. 하지만 부동산투기를 비난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수석·장관들은 다주택 소유자임이 드러났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을’의 편에 서겠다던 진보인사들의 ‘갑질’과 ‘위선’이 약자들을 더 큰 분노와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이처럼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입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자 반동’이다. 보통사람들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상종하지 않으려하는데, 하물며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자이니 기가 막힌다. ‘춘풍추상’을 역설했던 대통령이 내편에는 관대하고 네편에는 엄격하니 후안무치(厚顔無恥) 아닌가? 야당의 잘못은 노골적으로 비판하던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모른 척 침묵만 지키고 있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앞에서는 정의·통합·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반칙·갈라치기·독선을 계속한다면 스스로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2020-09-21

초심(初心)을 잃어버린 대통령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초심이란 어떤 것인가? 초심은 순수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편견 없는 마음이다. 초심은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로서 비판단(non-judging)의 태도이며, 내편 네편을 구별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과 경청의 자세가 사실(fact)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게 해 준다.문 대통령의 초심은 취임사에 잘 나타나 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대통령답게 ‘촛불초심’을 역설하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며…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며…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의 좌우명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를 믿었다.아뿔싸! 착각이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修辭)에 현혹되어 ‘권력의 속성’을 잊었던 것이다. ‘권력의 맛’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통합과 공존의 초심을 잃었으니 나라는 두 동강 났고,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는 평등·공정·정의는 개념부터 다시 규정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측근감찰·조직개편·인사이동 등 온갖 압박을 가하는데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이 정권의 특허품이 바로 ‘내로남불’과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은 허언(虛言)이 된지 오래다. 대통령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었다.그럼에도 올해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임기후반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기막힌 위선이다.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말장난인가? 예스맨(yes man)과 ‘문빠’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초심의 상실 여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초심이 지켜졌다면 왜 국민이 “나라가 니꺼냐”라고 항의하겠는가. 대통령이 초심을 잃었으니 주권자의 민심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권력자가 초심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이 마약’임을 깨닫고 권력에 취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으면 민심을 받드는 ‘수단이 되어야 할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된다.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이나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정략적으로 권력의 논리에 집착하면 할수록 불행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의 헌정사를 보면 재임 중 권력으로 퇴임 후를 대비했던 어떤 대통령도 자신을 지켜내지는 못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다.‘선심초심(禪心初心)’을 쓴 스즈키 순류(鈴木俊降)는 “항상 시작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초심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했다. 문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했던 통합과 협치, 공정과 정의, 겸손과 소통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기 바란다.

2020-09-07

탈진실시대의 정도(正道)정치를 위하여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49년 그의 작품 ‘1984’에서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라고 했다. 70여 년 전 전체주의와 독재를 비판한 그의 명언은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탈진실(posttruth)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거짓에 맞서는 ‘진실이라는 혁명’은 지금도 절실하기 때문이다.탈진실이란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fact)보다 개인적 신념(belief)과 감정(emotion)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인간은 행위결정에 있어서 감정의 영향이 매우 크며, ‘불편한 진실’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이 있다. 게다가 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흐려져서 미디어 사용자는 자신의 믿음에 부합되는 정보만 취사선택함으로써 ‘확증편향’의 외눈박이가 된다. 나아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반향실(echo chamber)효과’로 인하여 편견과 독선은 더욱 심화된다.이러한 유권자들의 탈진실 성향은 선거정치에 악용되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는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거짓을 서슴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객관적 사실’에 맞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까지 만들어서 진영정치의 선전·선동을 통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한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않고 ‘내편은 무조건 믿어주는 진영’이 있고, 선거와 후보자를 보는 유권자의 눈이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치는 한 이미지 조작을 통한 탈진실 정치는 사라지기 어렵다.그렇다면 진실에 기반을 둔 정도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의 각성이다. 대통령은 정치행위의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감성정치’를 거부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력’이다. 따라서 정치에 입문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해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정도정치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주권자인 국민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마약 같은 권력에 취한 정치꾼(politician)에게 정도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민주시민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탈진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팩트 체킹(fact checking)’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문빠’ 또는 ‘대깨문’처럼 진보라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진영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머슴들(대통령·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인이다. 주인의 감시·감독이 느슨해지면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정치적 관심과 오만한 권력에 대한 채찍만이 정도정치를 회생시킬 수 있다.

2020-08-24

괴물이 된 진보, 그 위선과 오만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철학자 니체(F. W. Nietzsche)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명언이다. 젊은 시절 민주화를 위해 ‘독재라는 괴물’과 싸웠던 386진보가 권력을 잡더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으니 말이다.괴물이 된 진보의 실체는 ‘위선과 오만의 덩어리’다.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 놓고선 수사하니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안달이다. 통합을 말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옹호하며, 협치를 말하면서 독단을 일삼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지식인의 앙가주망(engagement)을 주장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수많은 특권과 반칙, 비리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혐의로 피소되자 자살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입만 살아 있는 ‘입진보’이며 ‘위선의 끝판왕’이다. 오죽하면 최장집·한상진·진중권 같은 진보학자들이 진보정권의 위선과 오만을 비판하고, 진보가수 안치환까지 ‘진보의 아이러니(irony)’를 노래했겠는가?권력의 절제를 모르는 오만한 진보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공수처는 진보의 권력유지를 위한 반대파 사찰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도 이미 중심을 잃고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형해화(形骸化)되고 사실상 전체주의적 독제체제가 되어가고 있다.야당을 공존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적으로 인식하고, 여당 내부의 문제제기를 진보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외눈박이 진보꼴통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다. 괴물이 된 인간, 즉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다. 정치철학자 아렌트(H. Arendt)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이념이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괴물로 만들었으니 자연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권력이라는 마약’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었으니 ‘인간의 자기분열성’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하지만 괴물은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괴물을 응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이다. 아무리 정치적 선전·선동에 능한 진보라고 할지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한국의 민주정치사는 위대한 시민들이 괴물이 된 권력과 끝없이 싸워온 투쟁의 역사이다. “나라가 니꺼냐”라고 외치고 있는 성난 민심이 마침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 괴물은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08-10

오만한 권력의 비극적 종말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힘 있는 정치인들의 비극적 종말이 반복되고 있다. 권력형 비리나 성범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가 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권력무상을 실감하면서 회한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권력에 취해서 권력의 야만(野蠻)과 비정(非情)을 진즉 깨닫지 못하고 오만(傲慢)했으니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권력의 오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경심리학자인 로버트슨(Ian Robertson)은 그의 저서 ‘승자의 뇌’에서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한다.”고 했다. 공감능력은 떨어지고 자기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합리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상실’하는 이유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초로 성희롱변호에 승소한 자칭 페미니스트였지만, 권력을 갖게 되자 ‘성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가톨릭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의 가르침인 ‘내 탓’은 인정하지 않고 ‘네 탓’만 한다. 취임식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잘못이 드러나면 전 정권 탓이고 야당 탓이라고 한다. 게다가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대통령이 성추행 가해자에게는 조화를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다. 전형적인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Janus)’의 이중성이다.권력은 마약처럼 중독성 강한 ‘도파민(dopamine)’을 상승시킨다. 정치인이 도파민에 중독되면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된다. 괴물의 출현은 비극의 시작이다. 때문에 정치인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영국속담에 “오만이 앞장서면, 치욕이 뒤따른다.”고 했다. 정치인은 ‘권력에 내재하는 악마적 속성’을 항상 경계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권력이 클수록 그 주변에 모여드는 예스맨(yes man)들이 부르는 용비어천가는 정치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악마의 대변인’을 곁에 두고 그의 고언(苦言)을 경청해야 한다.하지만 인간은 나약해서 언제든지 마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아부꾼들에 둘러싸여 도파민에 중독된 권력은 스스로 마약을 끊기 어렵다. 때문에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만이 괴물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야당과 지식인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 야당은 수적 열세만 탓하지 말고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해야 미래가 있다. 정의로운 정도(正道)정치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권력’과 사회중심적인 ‘이타적 권력’이 충돌할 때 유권자의 선택은 자명하다.또한 여론형성자로서 ‘지식인의 비판적 민감성’이 살아있어야 권력의 오만을 통제할 수 있다. 권력과 야합한 어용언론인, 권력해바라기가 된 어용교수는 무늬만 지식인이지 권력의 시녀일 뿐이다.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스스로 권력이 되기보다는 ‘권력과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때 더욱 빛난다. 지식인이 권력이라는 마약을 즐기면서 이를 ‘앙가주망(engagement)’이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2020-07-27

‘어용(御用)’들의 행진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어용’이 판치는 세상이다.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대쪽’은 없고 모두가 소리 높여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가물에 콩 나듯’ 보이는 대쪽들의 직언은 이른바 ‘문빠’와 ‘대깨문’들의 왜곡과 공격으로 무용지물이다. 대쪽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어용 검찰간부는 항명(抗命)하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가 하면, 어용국회의원과 어용언론이 총동원되어 ‘어용검찰 만들기’에 혈안이다. ‘절대화 된 권력의 필연적 부패’ 조짐이다.누가 권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권력 해바라기’가 된 어용지식인들이다. 어용교수·어용언론인·어용시민운동가들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권력을 가지려는 속내는 숨기고 마치 정의의 투사처럼 행세한다. 연구와 교육에 거리가 먼 ‘어용교수들’은 정부여당의 외곽단체에 참여하거나 방송에 출연하여 교활한 궤변으로 정권을 비호하면서 권력에 접근한다. ‘외눈박이가 된 어용언론인들’은 진영논리를 펴면서 권력과 밀착되었고, 그 공로로 청와대 대변인·국회의원 등 스스로 권력이 되었으니 언론의 사명을 잊은 지 오래다.‘어용권력이 된 시민단체들’의 병폐도 심각하다. 지식인들의 시민운동이 권력과 밀착됨으로써 출세의 지름길로 변질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참여연대·민변·정대협 출신들이 장관·청와대비서관·대법관·헌법재판관·국회의원 등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렸으니 시민단체의 사명인 권력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까지도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총재에 취임함으로써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바야흐로 ‘어용의 시대’를 주름잡는 ‘어용들의 행진’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비난받아 마땅한 어용들이 오히려 목에 힘을 주고 ‘어용이 명예’가 된 어지러운 세태이다. ‘어용을 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위장’하면서 요설(妖說)을 펴는 지식인까지 등장했다. 어용은 사익(私益)을 위해 권력에 영합하지만, 대쪽은 공익(公益)을 위해 권력을 비판한다. 권력의 속성상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권력에게 ‘어용의 감언(甘言)은 독(毒)’이고 ‘대쪽의 고언(苦言)은 약(藥)’이다. 권력이 약을 싫어해서 독을 계속 복용하면 마침내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된다. 괴물이 된 권력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용은 내편, 대쪽은 네편’이라고 착각한다. 권력이 저지른 불의는 정의로 둔갑하고, 권력의 폭주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면서 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괴물이 된 권력’이 성공한 경우는 없으며 그 끝은 언제나 불행하였다. 권력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어용들을 만들었지만, 바로 그 어용들 때문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용들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어용이 된 지식인은 개인적 불명예이자 국가적 손실이다. 사익을 위해 권력에 접근하여 스스로 권력이 되기보다는 ‘공익을 위해 권력을 비판하고 바른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지식인의 역할이요 사명이다.

2020-07-13

‘민족’과 ‘동맹’의 사이에서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2018년 9월 20일 민족의 영산(靈山), 백두산에서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우리민족’과 ‘민족자주’를 역설하면서 감격에 젖었다. 남북정상의 집무실 간에는 핫라인(hot line)이 연결되고,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북·미 정상회담도 세 차례나 있었으니 평화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하였다. 권정근 외무성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한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대통령의 6·15연설에 대해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하면서 대북특사파견 요청을 “불손한 제안”이라고 즉각 거절했다.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떨더니 한 일이 없다”고 조롱한다. 돌연 김정은이 대남군사행동을 유보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역할을 분담해서 ‘때리고 달래는’ 전형적인 ‘한국 길들이기’ 전략이다.동맹의 입장이 나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고 경고하면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특사가 미국을 방문해 공동대응을 협의했다. 하지만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신중하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미국을 겨냥할 경우 재선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우선주의’를 역설하는 트럼프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한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최선이라는 정치적 계산이다. 게다가 최근에 발간된 볼턴(J. Bolton)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민족도 동맹도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존재의 가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민족통일은 미래의 담론’이지만 ‘남북대치는 현재의 위기’이다. 현재를 지켜내지 못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핵무기는 남북 간 비대칭전력의 핵심인데,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것은 동맹인 미국의 핵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약한 이상주의’로서는 핵무장한 ‘강력한 현실주의’를 결코 이길 수 없다.따라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북핵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 즉 동맹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맹으로 현재를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족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만약 민족과 동맹이 충돌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6·25전쟁의 교훈이며 비핵국가의 운명이다. ‘한반도 운전자’를 주장하는 문대통령의 운전이 서툴면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대통령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운전해야 한다. 부디 ‘힘과 국익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밋빛 환상’에서 조속히 깨어나기를 바란다.

2020-06-29

미·중 충돌, 기로에 선 한국외교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미·중 패권경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외교가 중대한 기로(岐路)에 섰다.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줄타기외교’가 이제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pandemic)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본질은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다. 외교·안보·군사차원에서 볼 때 중국이 세력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중시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국제수로 항행자유’를 주장하며 핵항모전단·강습상륙함 기동훈련을 계속하면서 반중(反中)성향의 동남아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주권문제라고 강변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위협하는 등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신냉전을 공식화했다.경제·금융·무역차원에서의 미·중 패권전쟁도 심각하다. 미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국인 중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설립을 통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화웨이(Huawei)를 비롯하여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는 중국의 ‘기술패권’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위안화 기준환율을 인상하자 미국은 이를 환율조작으로 간주함으로써 미·중 통화전쟁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미어세이머(John J. Mearsheimer)는 그의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강대국 간 패권전쟁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미·중 패권전쟁의 전운(戰雲)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양 강대국으로부터 ‘줄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줄타기’를 계속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미·중 패권전쟁에 대비하는 한국외교의 좌표설정이 시급하다.한국은 한·미 동맹의 당사국, 즉 행위자(player)라는 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중재자(mediator)가 될 수는 없다. 만약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패권전쟁에서 이기는 편에 서야 하는데,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상당 기간 미국의 패권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치이념과 가치체계가 이질적인 나라보다는 동질적인 나라가 우리의 국익에 더욱 부합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로에 선 한국외교의 진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2020-06-15

코로나19,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우리의 삶에서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은 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축복된 삶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유사한 재앙이 반복될 수도 있다.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치이다. 코로나의 확산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일상적 대면접촉은 극도로 제한된 반면, 원격의료·원격교육·원격비즈니스가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인간을 멀리하고 경계하게 된 것’은 비극이지만, 일상의 소통과 업무가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기성찰의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온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다. 코로나는 ‘빨리 빨리’를 재촉하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천천히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코로나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건강에 대한 배려행위이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시민정신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 시민정신의 실종은 곧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의료인들의 고귀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인·경제인·교육자 등 각 영역의 행위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특히 코로나로 고통 받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자연친화적인 삶의 중요성’ 역시 코로나의 가르침이다. 코로나의 공격으로 공장이 멈추고 사람과 자동차의 이동이 제한되었지만, 지구환경에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공기의 질이 나아지고 생태계도 조금씩 복원되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는 코로나의 위험이 없다. 코로나의 공격은 도시의 밀집된 공간에서 숨 막히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가능하다면 ‘자연과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이다. 대자연의 꽃과 숲이 말하는 ‘정신이 건강한 삶’을 살라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도시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이처럼 코로나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멀지 않아 더욱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타성에 젖어 살아온 ‘구태의연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척자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20-06-01

코로나19 이후 세계정치경제의 향방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pandemic)은 세계정치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 Harari)가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을 테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세계 각국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各自圖生)전략을 채택하였다. 세계정치질서를 주도해 왔던 미국의 리더십은 크게 실추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에게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향후 전략적 패권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유럽을 표방했던 EU회원국들 역시 위기상황에서는 국익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었고, 강대국의 재정지원에 종속되어 있는 WHO는 국제기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코로나는 경제세계화의 상징이었던 물자와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고 있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수반되어 온 부작용과 취약성이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시대의 세계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코로나의 대처과정에서 글로벌 파워(global power)인 G2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견국(middle power)들의 역할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료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남으로써 선진국들의 신화가 깨어졌고,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의 강압적·음성적 대응방식은 결코 방역모델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최소한의 통제 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응으로 선방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세계화 분업체계’의 위험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공급망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과학기술이 낙후한 후진국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남북문제도 민감한 이슈로 부상될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확산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정치경제질서의 향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경을 초월하는 질병·마약·환경·테러 등의 초국가적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이슈들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각자도생 전략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우리는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국제교류협력이 생존과 번영의 길이다. 따라서 IT강국으로서 향후 새로이 형성될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력과 빈부의 격차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의 표준, 즉 ‘뉴 노멀(new normal)’은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20-05-18

재기(再起)의 길을 묻는 보수에게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보수는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보수가 올바른 혁신의 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혁신을 실천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고 있는 통합당으로서는 ‘사즉생(死卽生)’의 비장한 각오가 요구되는 조건들이다.보수의 재기를 위한 혁신의 길은 무엇인가? 혁신의 전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참회와 자성이다. ‘정권심판’을 외쳤던 보수가 오히려 ‘야당심판’을 당했다. 유권자들은 그 원인이 ‘여당이 잘해서’(22%)가 아니라 ‘야당이 못해서’(61%)라고 답했다. 2040세대의 통합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80%를 넘고 있다.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통합당은 진보의 위선과 반칙을 비판했지만 보수의 품격과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핵심당원들의 평균연령이 60세이고, 지역분포는 영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낡고 늙은 꼰대당’으로 각인되었고, 강남당·영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극우 태극기부대에 휘둘리면서 포용성과 확장성을 잃었다.이러한 사실은 혁신의 주도세력이 ‘수도권의 3040세대’가 되어야하며, 혁신의 방향은 ‘포용성과 실용성의 확대’임을 말해준다. 혁신을 위해서는 경직된 보수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격전을 치른 3040세대가 주도해야 민의(民意), 특히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통합당이 보수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니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금수저는 흙수저의 고통을 모른다.”는 비판은 통합당의 대중성과 공감능력이 부족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보수의 가치인 자유·안보·법치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청년실업·서민경제 등 시대적 아픔도 함께할 수 있는 포용성, 그리고 이념투쟁보다는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실용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을 실천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통합당은 선거패배 때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서는 말뿐이었다. 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국민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총선참패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보수의 재기는 국민이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혁신의 길은 고통의 길’이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며 때로는 자기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늙은 보수·웰빙 보수·기득권 보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자 시련이다.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하면 혁신의 고통도 즐거움이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의(大義)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혁신할 수 없다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물러나라. 나를 바꾸는 혁신도 싫고 권력도 내려놓지 않겠다면 결국 당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2020-05-05

톨레랑스(tolerance)를 아시나요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과 통합당의 참패, 중도 군소정당의 소멸, 진영과 지역대결의 심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주도해왔던 범 진보연합의 진영정치가 이제는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한국은 복수(vengeance)에 함몰된 정치로 항상 내전(內戰) 상태”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가 아니라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그는 “진영정치가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슬프지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100회 이상 방문한 세계적 석학의 논평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정치선진국 프랑스에서 ‘톨레랑스(tolerance)’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적 가치관으로서 톨레랑스를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감성적 관용’보다는 ‘이성적 관용’에 가깝다. 상대방의 정치적 의견과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의견과 입장도 존중받는 것이다. 톨레랑스는 나의 생각과 다른 남의 생각을 허용하고 관용하는 정신이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톨레랑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인간 능력의 유한성과 상대성을 부정하면서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 나는 천사, 당신은 악마라는 독선과 아집이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 여당은 권력으로 정의를 합리화하고, 야당은 정의를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권력에 눈이 먼 외눈박이 정치꾼들의 교활한 선동 때문에 국민들마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핏발선 눈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한 나라 두 국민’의 비극적 현실이다.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은 ‘다른 점’과 ‘틀린 점’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를 뿐인데,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차이(差異)’가 ‘불의(不義)’와 동의어로 둔갑한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다. 격앙된 적대적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민주주의는 이성적 토론이 불가능한 정치문화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게다가 진영논리에 갇힌 독선정치는 필연적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보복을 부른다. 한국정치사가 증명하듯이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불행은 바로 이러한 진영정치의 결과였다.진영정치는 국론분열을 초래하지만 톨레랑스는 국론통일을 모색하게 한다.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킨 것은 진영정치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근본적 차이는 톨레랑스의 가치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를 장악한 정부·여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톨레랑스 없는 다수당의 폭주는 민주주의로 포장된 의회독재일 뿐이다.

2020-04-20

총선, 유권자가 희망이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처럼 기막힌 ‘막장 선거판’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꼼수 비례당과 꼼수 공천이 난무한다. 권력밖에 모르는 교활한 정치꾼들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사태까지도 선거전략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선거법 협상을 거부했던 미래통합당은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표를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욕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통합당은 바늘도둑’이고 ‘민주당은 소도둑’이 아닌가? 민주당은 스스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의겸·최강욱 등 청와대 참모들과 정봉주·손혜원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2중대와 3중대를 만들어 놓고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사려는 포퓰리즘(populism)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삶의 토대를 잃은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국민의 70%에 가구당 100만원씩 주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더불어시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하였다. 재난구호를 명분으로 매표(買票)행위나 다름없는 현금살포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이처럼 총선을 앞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개 눈에는 X만 보이고, 정치꾼 눈에는 표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 그들의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혹자는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보기도 싫고, 마음에 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유한한데 완벽한 정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좋은 정당, 좋은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면 덜 나쁜 정당, 덜 나쁜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특히 경제정책의 성과는 무엇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있었는가?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코로나의 확산 원인은 무엇 때문이며 정부의 방역대책에는 문제가 없는가? 후보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진정한 정치인(statesman)’인가, 권모술수에 능한 ‘교활한 정치꾼(politician)’인가? 선거 때만 머리를 조아리는 말뿐인 사람인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인가?4월 15일은 유권자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며, 민심이 천심(天心)임을 증명하는 날이다. 오직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죽어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수 있다.

2020-04-06

품격 있는 대구인 vs 외눈박이 정치꾼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서울에서 업무상 대구에 내려온 한 공무원은 “도시가 마치 동면하듯 조용히 숨 쉬고 있다”고 했다. 품격 있는 대구인들이 코로나와 사투(死鬪)를 벌이면서도 매우 절제된 행동으로 시민정신(civic spirit)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도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당분간 외출을 삼가달라는 시장의 당부에 따라 며칠 동안 사용할 물품만 구입할 뿐이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서서 기다리면서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서로를 격려한다. 환자들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는 도시락·빵·과일을 보내는가 하면,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택배기사에게도 마스크와 함께 감사의 손 편지를 건네기도 한다. 자신도 환자이면서 “나는 견딜만하니 더 힘든 사람부터 입원시키라”고 병실을 양보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 즉 ‘선비정신’을 잃지 않는 대구인의 품격이다. 최근 대구를 취재한 미국의 ABC방송기자는 “이곳에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절제와 교요함만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된 지금, 대구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였다.그럼에도 진영논리에 갇힌 외눈박이 정치꾼과 광신도들은 대구시민을 비하·모욕하고 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은 “코로나 사태는 대구사태이자 신천지사태이며 대구지역이 문제”라고 대구시민들을 폄훼하고 조롱하였다. 한 때 대구 수성구에 출마하면서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했던 유시민은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장을 향해 “권영진 시장이 코로나19를 별로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든다”는 망언으로 시민들을 격분시켰다. 또한 민주당 청년위원회 한 위원은 “대구는 손절(損切)해도 된다.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감염자가 아무리 폭증해도 타 지역까지 번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지역은 안전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졌다”고 했다.게다가 민주당 부산시당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서만 심각한 이유는 미래통합당과 그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을 한다”고 조롱했다. 이들의 망언과 독설은 실로 폭력적이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쓰러뜨리려 한다. 오죽하면 대구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쁜 정치바이러스”라고 했겠는가.대구와 대구시민을 비하·조롱하는 외눈박이 정치꾼들의 목적은 뻔하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대구를 봉쇄·고립시킴으로써 다른 지역과 진보진영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생각 없는 정치적 광신도들은 대구시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면서 소금까지 뿌리고, 진보의 가면을 쓴 ‘쓰레기 정치꾼’들이 내뿜는 악성 정치바이러스는 나라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품격 있는 대구인의 선비정신’이다.

2020-03-23

코로나19, TK 그리고 정부·여당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온 국민이 ‘멘붕’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백 명씩 속출한다. 특히 확산의 중심에 있는 TK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구에서는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자택에서 숨지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의 연구실 15층 창밖의 시내 거리는 적막하다. 긴급 출동하는 앰뷸런스의 다급한 사이렌이 대구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불안과 공포 속에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눈물겹다.그럼에도 위기관리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은 헛발질만 한다. 감염원의 차단은 방역의 기본이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대중외교를 중시한 결과이다. 베트남은 환자가 16명일 때 중국인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확산을 막았다. 이스라엘은 예고 없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는데, 정부가 항의하자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인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문 대통령에게 돌아온 중국의 조치는 한국인에 대한 격리와 감금이었다. 정부가 항의하자 “자국민의 생명보호는 당연한 조치”라는 훈계만 돌아왔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여당대변인은 TK 봉쇄를 말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사퇴했다. 중국은 봉쇄하지 않고 그 피해자인 TK를 봉쇄하겠다는 정치꾼의 발상이 놀랍다. 외교부장관은 “중국인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고, 복지부장관은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 온 한국인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인은 막지 않고 그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중국공산당 대변인이거나 중국의 장관들이 아닌지 귀를 의심케 한다.정부·여당의 분별없는 언행은 고통 받는 국민의 상처를 더욱 헤집고 있다.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열린 청와대 ‘짜파구리’오찬에서 보여준 대통령 내외의 파안대소(破顔大笑)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을 잊은 것 같다. ‘울고 있는 국민과 웃고 있는 대통령’의 대조적 모습은 “이게 나라인가?”를 묻고 있다.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오판은 국민을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온 동네를 헤매다가 빈 손으로 돌아서는 시민들의 눈물을 아는가? 1회용 마스크를 3일간 써도 괜찮다는 여당대표는 무식한 것인가 용감한 것인가? 국민에게 강요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과 장관들이 3일 사용을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무능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활한 정치꾼들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방역전문가는 정치꾼이 아니라 의사와 학자이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달려 온 의사와 간호사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총선의 이해득실 계산에 바쁘다. 국민이 있어야 정치도 있는 것 아닌가? 권력밖에 모르는 정치꾼들은 악조건 속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숭고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배우기 바란다.

2020-03-09

6 7 8 9 10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