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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8’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전 세계 200여 개 당사국 대표와 민간 분야 참여자 등 7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된다.‘COP28’의 회의 구조는 전반부 이틀은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후반부 이틀은 고위급 회의 및 각료급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이다.그리고 공식, 비공식 협상 회의와 다양한 부대 행사가 2주 내내 병행해서 진행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극심한 가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보았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을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구 최대의 행사인 ‘COP28’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이번 ‘COP28’은 미-중, 러-우, 이-팔 등 전 지구적 대립과 분쟁이 격화되어 다자 협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또한 ‘COP28’ 개최국인 UAE가 화석연료인 석유의 대량 생산국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기후리더십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는 202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러한 비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4일 미국과 중국은 ‘COP28’ 개최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메탄, CCUS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COP27’에서는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응할 펀드를 만들자까지만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COP28’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의제는 그 펀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포괄적 행동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기술, 파트너십은 기본적인 의제로 계속 다루어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당초 ‘COP1’의 시작 때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로만 인식하였으나 탈화석연료, 정의로운전환 등이 계속추가되어 ‘COP28’은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회로 진화하고 있다.‘COP28’은 2015년에 파리협정(COP21)이 채택이 되고, 첫 번째 낸 NDC(국가별감축목표)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으로 그간의 성과에 대한 범지구적 점검(GST)을 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 종식, 메탄감축 노력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강화등 에너지 전환 관련 국제적 합의가 진행될 것이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1천억불 제공 공약 달성이 미진한 부분도 집중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미래의 기후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2030년 이후 새로운 NDC에 대한 지침도 논의된다고 한다.정부는 이번 ‘COP28’을 계기로 국내·외 화석연료 사업의 방향전환, 2035 NDC 준비, 정부예산배분 등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린ODA 국가 브랜드화 작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맞추어 대구경북도 ‘COP28’에서 국가 어젠다의 지역화된 조치이행을 위해 세계 지방정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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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메가시티와 남부거대경제권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최근 여당과 서울시는 더 큰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계획은 경기도의 김포, 구리, 광명 등 주변 도시의 편입을 포함하며, 교통개선, 항구도시로의 변화, 경제성장 등의 이점을 목표로 한다.반면, 경기도민 대부분은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의 상실과 균형 있는 발전의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약 66.3%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특히 젊은 층과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반대가 두드러졌다고 한다.일반적으로 ‘메가시티’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투자와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집중되어 관리와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다.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기회가 제공됨으로서 인재 유치와 지식기반 경제성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메가시티’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인구과밀과 함께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거문제 등이 심화될 수 있다.아울러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희석되어 문화적 단일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메가시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도시연합’이 제시된다. ‘광역도시연합’은 인접한 도시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인프라, 교통, 환경 관리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각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메가시티’의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동의 문제해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이와 같이 ‘광역도시연합’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중립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고, 난립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의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광역도시연합’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간사이권광역연합,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광역연합, 미국의 미네소타 트윈시티광역정부 등이 광역도시연합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이들 ‘광역도시연합’지역에서는 재정수입을 공동 활용하여 첨단산업, 연구개발, 녹색기술에 집중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교통,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다. 서울의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더 비대해질 수도권에 대응하여 대구·부산·울산·광주 등의 광역시와 경북, 전남, 전북,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영호남지역의 ‘광역도시연합’이 형성하는 ‘남부거대경제권’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개항과 개통으로 대구·경북은 ‘남부거대경제권’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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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NBS)’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8월 환경부는 하천관리 강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본류는 정비가 잘 됐으나 당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지류, 지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에 더 취약해져 준설 등 하천환경 정비가 절실하다고 했다. 비슷한 시점에 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 개방 결정과 한강과 낙동강 보의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따른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 크게 주목받았다.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을 자연의 기능과 공정을 모방한 생태적 설계기법으로 정의하였다.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한 하나의 시설이 수자원확보, 오염물질저감, 홍수방어, 생태복원 등 수량-수질-수생태의 다기능·다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상류 산림복원, 사면녹화, 토사유출 발생저감, 수변습지와 저류지 확보, 수변림 조성과 홍수터 복원, 하천곡률 복원 등 하천과 관련한 다양한 ‘자연기반해법’이 소개되었는데, 대부분이 하천유역에 적용된다.지난 정부에서는 인위적 하천 준설을 억제하고 보와 같은 하천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하천에서 ‘자연기반해법’의 직접적용을 강조했다. 반면에 이번 정부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천보다 하천유역에서 보다 폭넓게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렇게 물관리에서 적용된 ‘자연기반해법’은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산업화와 도시화를 병행하는 새로운 개념이다.최근 새롭게 부상한 ‘자연기반해법’은 물순환을 포함한 자연계 전체를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재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정화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자연기반해법’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진다.자연기반해법(NBS)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클라우마퀴어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 물관리 시스템과 녹지공간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호주 멜버른에서는 열섬현상 완화와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도심녹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하이라인 프로젝트’로 폐쇄된 철도노선을 고가공원으로 재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제공하였다. 대구·경북에서 ‘자연기반해법(NBS)’ 적용이 시급한 곳은 작년 9월 태풍 힌남노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형산강과 냉천 유역, 올해 7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영주시와 예천군 등 경북 북부 내성천 유역 그리고 사유지 비중이 높지만,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지역 등이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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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교통(DRT)’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10월 4일 대구 혁신도시에 대구 최초의 ‘수요응답형교통(이하 ‘DRT’)’ 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했다.시범운행 사업구역은 대구혁신도시 일부인 의료RD지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의료RD지구내 15개 정류소와 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과 2호선 연호역을 대상으로 운행한다.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9개월간 시행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구혁신도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DRT’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운행 노선과 스케줄링을 수요자에 맞추어 운행하여 효율적 운행이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공백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년 4월 11일 확정 발표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10대 감축분야 중 수송분야가 전환과 산업분야 다음으로 감축량이 많다. 수송분야의 많은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과 함께 ‘DRT’ 확대를 포함한 대중교통활성화를 핵심 대책으로 포함했다.해외 여러 국가에서 ‘DRT’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의 ‘Kutsuplus’ 서비스는 수요에 따라 미니버스를 운영하며, 승객은 앱을 통해 라이드를 예약하고 탑승지와 하차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의 ‘Via’는 아를링턴 지역에서 ‘DRT’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은 앱을 통해 셔틀을 요청하고 공유되는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호주 시드니 ‘Bridj’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크 시간대에 ‘DRT’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대중교통 노선과 연결된다.최근 한국에서도 ‘DRT’ 도입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DRT’ 버스 ‘셔클’을 2021년 4월부터 시범 운영중인데, 운영 초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4천250건 중 무려 97.6%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일부 부정적 평가에서는 경로 불만 또는 승하차 장소 불만 등 이동지연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셔클’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상세 조사한 결과 ‘셔클’ 이용전에는 버스(42.3%), 자차(26%), 도보(14.9%) 순이었으나 ‘셔클’ 이용후에는 셔클(56.2%), 자차(13.2%), 버스(12.8%) 순으로 버스 이용객 상당 부분이 ‘셔클’ 이용객으로 전환되었다.지난 7월 26일(수) 개최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연간 약 616만t인데, 이중에서 수송분야는 약 388만t으로 무려 63%를 차지한다.반면 대구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대중교통(버스와 철도) 수송분담률은 2021년 현재 25% 내외로 2019년 30% 수준에서 오히려 감소 추세다.이제 ‘DRT’ 도입으로 대구경북지역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동시에 미래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2050탄소중립’에 대비해야 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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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대구경북지역에는 9월 15일 전후와 이어진 주말동안 50㎖ 이상의 많은 가을비가 내렸다. 그리고 일최고 30℃ 이상의 날도 점차 줄어들면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아마도 2023년 여름은 역대 유례가 없는 극한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그리고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달갑지 않은 역대급 기록은 내년에도 여지없이 깨질 것으로 우려된다. 계속 악화된 기후변화 문제가 완화될 여지는 별로 없고 반대로 무분별한 개발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파멸의 길로 내달리는 폭주 기관차의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내고,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하듯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길은 내고 ‘저영향개발(LID)’이라는 신형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한다.‘저영향개발’은 도시발전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빗물관리, 자연적 물의 침투 및 증발, 그리고 토지의 원래 생태계 복원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이를 통해 홍수위험 감소, 수질향상, 도시 열섬효과 완화 등 우리가 부딪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더 나아가 ‘저영향개발’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홍수피해 감소와 물관리 비용을 줄여 인프라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저영향개발’ 구역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제공으로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를 높인다. LID 관련 프로젝트는 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연환경 복원은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킨다. 환경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업들은 LID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처럼 ‘저영향개발’은 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촉진을 기대하게 한다.‘저영향개발’은 특히 물순환 관리에 보다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LID는 지표수의 자연적 침투를 통해 지하수 재충전을 강화하며, 지표면 처리를 통해 홍수 위험을 줄이며 빗물 유출을 제어한다. 자연스러운 여과 과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물의 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습지의 보호와 복원을 통해 자연의 물순환을 지원한다. 결국 LID는 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생태계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빗물정원, 침투지와 같은 LID 기술을 도시 곳곳에 구현하여 홍수와 물 오염을 줄였으며,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도시의 녹색 인프라’ 계획에 LID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물 순환을 향상시켰다. 호주 멜버른시는 도시내 빗물을 수집, 재사용하고, 녹색공간을 확장하여 도시 열섬효과를 줄였다. 이처럼 이들 도시는 ‘저영향개발’ 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도시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켰다.이들 도시처럼 대구경북에 ‘저영향개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기준 제정으로 LID지침을 확립하고, 도시계획에 LID를 통합하여 초기개발부터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LID 프로젝트 활성화, 시민교육 및 홍보강화, LID 프로젝트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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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도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4월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이 계획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였다.3월 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 부처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하였다.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중장기 감축목표는 2018년(6억8천600만t CO2eq) 대비 40% 감축된 4억3천700만t CO2eq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설정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도 조정하였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은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2억2천300(14.5%)만t에서 2억3천100(11.4%)만t CO2eq로 상향하였다.반면 태양광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관련 전환 부문 감축량은 확대(+400만t)하고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감축 부문도 확대(+400만t) 하는 등 감축 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감축목표량을 조정하였다.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환 부문에서 태양광과 더불어 수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수소 생산·인프라와 수소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생산·인프라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 및 수소액화 플랜트·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소 생태계는 내연차·선박·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수소 클러스터 및 ‘수소 도시’를 지정하는 것이다.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량 비중을 2018년 0%에서 2030년과 2036년에는 각각 2.1%와 7.1%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토요타시(일본)는 ‘수소 사회’ 구축을 추진하며 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코펜하겐(덴마크)은 풍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포항시를 포함한 6개 지역을 ‘수소 도시’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항신도시와 K-2 후적지 등에도 ‘수소 도시’ 조성이 기대된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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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해 대응과 물산업 발전 허브지역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제6호 태풍 카눈은 지난 10일 오전 경남 거제에 상륙하여 대구와 경북을 관통하여 11일 오전 6시쯤 휴전선 넘어 북한 평양 남동쪽 80㎞ 지점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지난 7월 중순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 내린 극한의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보다는 훨씬 적은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그동안 비교적 수해 피해가 적었던 대구지역에도 군위군 남천 제방이 유실돼 인근 농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물에 잠겨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재산손해를 입었다.물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며,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물 재해 문제도 올해처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파악된 것과 같이 집중호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가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 재해들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어 사회적 안전과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재해 대응기술과 물산업의 발전이 절실하다.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는 도시 내 인프라와 주택을 침수시키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물관리 시스템의 혁신과 지능화에 의존하게 된다.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홍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수문 관리와 댐 운영을 최적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홍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와 반대로 가뭄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 생산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물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이 어려워지며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존이 필요하다. 물 재활용과 물관리 기술의 개발을 통해 가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물 적정 사용 교육과 농업 방식의 혁신을 통해 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물산업의 발전은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물산업의 발전은 현재까지의 전통적 산업과는 달리 정부, 기업, 학계 등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 학계의 연구와 혁신 등이 모두 결합되어야 물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물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와 경북이 ‘물 재해 대응과 물산업 발전 허브지역’이 되어야 한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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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7월 26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27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지원단 및 9개 구·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대구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계획은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에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국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반드시 연계해 수립되어야 한다.‘제1차 국가기본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낮추고 대신 그 양만큼 전환과 국제 감축 부문 목표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환 부문에서 석탄발전은 감축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행 9%에서 2030년 22%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러한 기조는 ‘제1차 대구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대구시의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대구시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가정·상업이 38%, 수송 33%, 산업 26% 정도로 산업 부문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정·상업과 수송 관련 부문이 더 높고 이를 합하면 71% 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이 비율만큼 시민 중심으로 탄소중립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내 기존 도시화된 개발지역에서는 높은 땅값, 낮은 주민 수용성, 전력계통망 부족 등 많은 문제로 인해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한계에 봉착해 왔다.지난해 12월 한화자산운용이 3조원을 투자하여 대구시 17개 산업단지 지붕에 총 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그랜드솔라사업’으로 명명하고 대구시 탄소중립 정책 선도 5대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최대 95만톤으로 대구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1천869만톤)의 약 5% 정도로 적지 않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마침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7월 1일 대구시 면적의 약 70%나 되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군위군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임야와 전·답이 각각 75%와 1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 농업 중심지역이다. 따라서 대구시 탄소중립 정책도 큰 변화가 전망되는데, 임야의 비율이 높아져 숲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사업 모델로 제시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대규모 도입도 전망된다. 이 시설은 농작물 재배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산물과 전기를 병행 생산한다. 최근 다양한 작물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특히 녹차, 무화과와 포도는 더 많은 수확률을 보여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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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위험지도’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 300~570mm의 극한의 집중호우가 내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파악됐다. 경북에서 19명, 충북에서 13명, 충남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종자는 9명,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하천 범람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7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주시와 예천군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산사태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충북 청주시 궁평 제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에 잠겨 지나던 차량 15개가 지하차도에 고립되어 사망자가 9명 발생하였고 많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작년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이제 겨우 7월 중순인데, 벌써 지난해 집중호우 인명피해 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있고, 사망·실종자가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갔다.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었고, 장마전선과 저기압을 만나 집중호우로 한반도에 쏟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극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한 기후변화가 진행되어 이번처럼 500년 빈도를 훌쩍 뛰어넘어 1천년 빈도에 근접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결국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극한의 기후재난에 현명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자연재난 행동요령의 산사태 부문을 살펴보았다. 여름철 우기 및 태풍 전에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확인하고, 잡목 및 배수로 등을 정리하며, 산사태 단계별 행동요령 및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숙지할 것을 권고한다.태풍과 집중호우 시에는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PC의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산림재해’를 통해 산사태 주의보·발령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마을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하고, 대피 시 산사태 발생방향과 수직방향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고한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하라고 권고한다.이처럼 산사태 행동요령은 대체로 이해하기 쉽고 잘 숙지하면 될 것 같으나 민방위 훈련과 같이 평소에 모의훈련을 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이번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 피해지역을 살펴보니 ‘산사태위험지도’에 위험등급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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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분류식화’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2022년 8월에는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으며, 총 328세대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침수로 반지하에 갇힌 일가족 3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서초구 서초동의 맨홀에 50대 전후의 남매가 빠져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다. 9월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냉천이 범람해 옆 아파트를 덮쳐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9명이 고립되어 7명이 사망했으며, 포항제철은 창사 54년 만에 처음으로 쇳물 생산 중단으로 2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2023년 6월 23일 현재 기상청의 3개월(7~9월) 장기 전망자료를 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 이하이고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30~40%로 올해도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예보하고 있다. 특히 8월에는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 때문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 예보했다. 올해도 작년의 집중호우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도시화 지역이 비도시화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도시화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높아지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하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오염된 물(오수)과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우수)·지하수를 말한다.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등의 총체를 말한다. 하수도는 평상시에는 하수를 수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정화한다. 집중호우 시에는 급격히 늘어난 빗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하수도의 하수관로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뉘는데, ‘합류식’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며, ‘분류식’은 이들이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만 처리할 수 있어 처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강우 때 급격히 증가하는 빗물을 대용량 저류시설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신설지역에는 대부분 ‘분류식’으로 설치된다. 2020년 12월 기준 ‘하수도통계(환경부)’를 보면, 전국의 ‘분류식화율’은 74.2%인데, 대구시는 43.9%로 서울시(11.9%) 다음으로 낮다. 세종시와 울산시가 각각 94.5%와 100%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포항시의 ‘분류식화율’은 51.5%로 전국 대비 매우 낮았는데. 작년 태풍 힌남노의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이 일시에 물에 잠긴 것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12월 환경부는 침수 피해와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지역에 지정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포항지역을 대거 포함하여 ‘분류식 하수관로’와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올해 집중호우는 어디로 올지 모르니 대구와 경북 취약지역 ‘하수도 분류식화’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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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시스템’

남광현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국가가뭄정보포털(www.droug ht.go.kr)에 들어가 보면 2023년 6월 12일 현재 가뭄 기초지자체는 전체 167개 중 47개(28.1%)인데, 대구광역시는 전역(8개 구·군), 경상북도는 11개로 전국의 40%에 육박한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가뭄 상태는 7월과 8월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과거 2018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운문댐 저수량이 고갈되어 금호강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였고, 대구광역시 전 지역이 최근 광주광역시가 처한 제한 급수 시행 직전 역대급 가뭄 수준에 직면하였었다.지난 10년간(2011~2020년) 낙동강유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는 144건으로 연평균 14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조류경보 발령일수(강정고령 기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상류 지역에 대규모 공단과 도시가 있어 오염원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낙동강유역에서 물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연간 이용량 110.3억t 가운데 댐 53.3억t, 하천수 44.8억t, 지하수 7.2억t 등 원수 그대로의 이용량이 총 이용량의 95.4%로 대부분이다.반면에 빗물 0.01억t, ‘중수도’ 0.8억t, 그리고 하·폐수처리수재이용 4.3억t으로 물재이용 총량은 총 이용량의 4.6%에 불과하다.이러한 낮은 물 재이용 수준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가뭄과 수질 악화에 대응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물의 가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작용한다. 물의 부족과 오염은 건강, 식량 생산, 산업 생산 등을 위협한다.이러한 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여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즉, 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결국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물재이용률을 극대화 해야한다. 국민 물복지를 위해 실제 물의 값어치보다 극히 낮은 물값으로 공급된다고 물을 함부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촉진하는 물재이용 수단은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3가지가 있다.이중에서 ‘중수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목욕장업 시설물, 공장과 발전시설, 관광 및 산업단지, 택지 등 도시개발지역 등에서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개념이다.‘중수도’는 대구광역시의 구도심과 같이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합류식 하수도로 도심 말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거에 하수와 빗물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물순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와 생활양식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시청사 등 공공시설 위주로 ‘중수도’를 도입하여 원수 사용량은 60%, 하수종말처리량은 70% 수준까지 절감하고 있다.대구는 앞으로 공항, 군부대 및 노후 산업단지 등 엄청난 규모의 이전 후적지에 ‘중수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맑은물 하이웨이 구축’과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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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인공위성’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5월 25일 오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또한 우리 기술로 제작된 위성 8기를 싣고 고도 550㎞까지 진입하여 모든 위성을 목표 궤도인 여명-황혼 궤도에 분리했다. 곧이어 분리된 8기의 위성 중 주 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쌍방향 교신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조건인 누리호의 목표 궤도 정상 진입과 주 탑재위성의 정상 작동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이번 결과는 1993년 6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한 KSR-Ⅰ호 이래 30년 만의 쾌거이다.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 초보 수준의 과학위성 우리별 1호이다. 이때는 5개월이나 지나 정식으로 궤도에 진입하여 작동을 시작하였으나 이번에 쏘아 올린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바로 궤도 진입 후 작동을 시작했다. 이번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의 우주 수송능력을 갖춘 미국, 러시아 등 6개 나라에 이어 7번째 국가로 우주강국 G7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지구를 비롯한 우주 전체를 실험하고 연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주산업과 이와 연계된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발사체 누리호와 8개의 인공위성은 상업용 우주선과 위성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의미가 크다. 이번 8개의 인공위성은 북극해빙변화, 산림생태변화, 해양환경오염탐지 등 지구관측이나 우주의 날씨 변화, 방사능 분포 탐지 등 순수 연구목적이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주요 인공위성은 KOMPSAT 시리즈(지상관측), 천리안 시리즈(기상 및 환경), KITSAT 시리즈(교육및실험), COMS(통신, 해양, 기상), 넷츠 시리즈(통신 실험), 아리랑 시리즈(국방, 지상 관측) 등 다양하나 상업적 활용은 제한적이다.상업용 인공위성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통신 위성, 위성 방송, 지상 관측 위성, 탐사 및 과학 위성 등으로 분류된다. 통신 위성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인텔사트(Intelsat), SES 등이 주요 서비스 제공자이다. 위성 방송은 TV와 라디오 등을 위성으로 전송하여 방송되며, 디렉TV, 스카이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상 관측 위성은 기상 예보, 환경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며, 랜드사트, 스푸트니크 등이 주요한 위성이다. 탐사 및 과학 위성은 우주 탐사와 천문학적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히슬리 암스테드, 찬드라얀-1 등이 대표적이다.이러한 상업용 인공위성들은 지역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위성 통신은 지역 사회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비즈니스,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위성 방송은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널리 보급하여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촉진한다. 지상관측 위성은 자원 관리, 환경 모니터링, 재난예방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다가올 미래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농림수산업 지원 및 도시 관리, 재난·재해 대응과 탄소 모니터링 등에 특화된 ‘DGSat(대구경북 인공위성)’의 운영이 기대된다.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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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적응능력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지난달부터 45℃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지는 이례적인 괴물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기상학자들에 의하면 올해 적도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하강하는 현상인 ‘라니냐’가 수그러들고 다시 그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시아의 폭염은 중국을 거쳐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5년에도 ‘슈퍼 엘리뇨’ 현상이 발생하여 인도는 당시 5월 기온이 50℃ 가까이 치솟으면서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인 2016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고 우리나라도 엄청난 폭염에 시달렸다.지난 50년간(1971~2021년) 기상청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대구광역시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8년(7월 27일)은 최고기온이 39.2℃를 기록하여 39.5℃를 기록한 1977년 이후 최고기온이었다. 또한 폭염일수 40일, 열대야 지속일수 16일로 50년의 기상청 관측 기록 중에서 각각 5위와 2위로 역대급 수준이었다. 그리고 5위 이내 최상위 폭염 기록은 2000년대 이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온도와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도구인 RCP(대표농도경로) 모델의 8.5 시나리오(현재 배출추세 적용)로 대구광역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해 보았다.폭염일수가 2100년에는 현재(21.9일) 대비 무려 56.8일 증가하여 78.7일로 전망되었다. 특히 서구와 중구 지역은 각각 94.4일과 94.0일로 폭염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전망됐다.열대야 일수는 현재(6.1일) 대비 2100년에는 50.2일 증가하여 56.3일로 전망되었고, 역시 중구(70.8일)와 서구(70.7)가 폭염일수와 같이 열대야 일수도 가장 길었다.시나리오와 같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온상승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감당할 수 없는 암울한 수준으로 나빠질 것이다. 여기에다 대구광역시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인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율이 1995년에 6.1%에서 2018년에는 14.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그 결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정책에 활용하는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로 정의하는데, 대구시 폭염 취약성은 ‘폭염 적응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계속 나빠지게 된다.대구시는 ‘폭염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생활화,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건강관리, 공동편익시설, 녹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에 도움되는 폭염활용, 멀리 내다보는 폭염준비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이번주 5월 17~19일은 ‘2023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이, 7월 13~15일은 ‘2023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 이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폭염 적응능력’을 높이고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초, 최고 권위의 행사로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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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경제권’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4월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8월부터 시행된다.언론에서는 이날을 대구와 경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날로 지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군사공항 K2의 소음과 개발제한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군공항만의 이전에서 영남권 신공항건설 백지화로 인해 기부대 양여방식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으로 전환되었다.많은 진통 끝에 군위군·의성군 공동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고는 통합공항 이전이 순항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 통과도 쉽지 않았다.그러나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견인할 ‘통합신공항특별법’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마침내 입법되었다. 당초는 항공기 소음과 개발제한이라는 환경·안보 문제로 인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개발’로 크게 변모하게 된 것이다.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국제 여행 규제 완화로 인해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안전한 여행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화물 시장도 전세계 국제 무역 및 전자상거래 확산, 글로벌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및 항공기 유형의 도입, 저비용 항공사의 확장, 인프라 투자 및 개선 등이 미래 항공화물 시장의 성장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시설은 부지면적의 98%가 군소유이며, 중단거리 운항 항공기만 이용할 수 있는 짧은 활주로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터미널은 이미 처리용량을 넘어선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여기에다 국제 항공화물은 수도권 인천공항이 무려 국내 항공화물의 98.6%(2019년 중량기준)를 독점 처리한다. 대구와 경북 등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은 촌각을 다투는 수출용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보내는 내륙운송 물류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첨단 신산업을 영위하는 핵심 기업은 인천공항에서 멀어지지 못하는 것이다.‘공항경제권’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 주변(10~20㎞)에 신공항도시(Air-City)와 첨단산업단지가 건설되어 국제 및 지역간 교통과 물류 인프라에 의존하는 다양한 기업과 산업이 형성되는 곳이다.이 지역은 교통 및 물류 효율성, 다양한 기업 및 산업 협력, 경제적 효과, 국제화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또한 ‘공항경제권’을 핵으로 대구경북 지역과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공항후적지를 고속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연계한 ‘초광역경제권’ 형성도 촉진한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경제권’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50년 대변화를 이끌 것이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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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혁신’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1인당 GRDP는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지역 내 총생산에서 인구수를 나눈 값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그런데 대구의 1인당 GRDP는 1993년 이후 약 30년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7년까지는 부산과 광주의 1인당 GRDP가 대구보다 낮았지만, 1988년 광주에, 그리고 1991년에 부산에 역전되었다. 민선 8기 들어 과거 3대 도시의 번영을 되찾고자 하는 대구는 1인당 GRDP를 상위권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신산업은 기존 산업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대구가 ‘신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성장 동력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이다.또한, 기존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신산업은 대구의 기술 역량과 경제 인프라 강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대구는 1999년부터 중앙 주도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의료, 에너지, ICT 등)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하였다. 2017년부터는 물, 미래형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 ICT융합 등의 5+1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였다.2022년 민선8기부터는 5대 신산업 전국 최고 도약을 위해 ①UAM(도시항공교통), ②반도체, ③로봇, ④디지털헬스케어, ⑤ABB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5대 신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UAM은 기반구축, 로봇은 서비스로봇, 디지털헬스케어는 선도기업 육성, 반도체는 센서, ABB는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다.2021년 기준 대구지역내 신산업 관련 기업수를 파악해본 결과 UAM 1천827개, 반도체 5천636개, 로봇 4천132개, 헬스케어 9천201개, ABB 1만1천591개 로 파악되었다. 기업당 종사자수는 UAM분야가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ABB분야는 2.1명으로 가장 적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다.따라서 대구 ‘신산업혁신’의 성공은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달려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 우수사례 지역으로는 스위스 제네바 금융클러스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 덴마크 오덴세 로봇 클러스터 등이 있다.대구정책연구원은 이 지역들처럼 대구 중심의 5대 신산업 대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혁신특구 등 국가적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또한 연구개발, 창업 및 기술이전,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5대 신산업을 주도할 앵커기업과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구 신산업혁신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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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뮬레이션’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응급의료병원, 보건소,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박물관, 주민센터, 공공주차장 등을 일컬어 우리는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라 한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시설들이다. 이 시설들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 최소수준 이상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관할 부서간의 칸막이식 공급체계의 단점을 해소하고 공급된 시설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체감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지난 2018년 국토연구원에서 인구와 생활SOC 접근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가지 기초생활SOC까지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접근성 지표를 분석해보았다. 시급 도시는 3㎞, 군지역 5㎞ 거리 기준을 차량 이동 10분 거리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 거주지의 20.9% 지역은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근교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환경, 안전 등 필수 7대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를 ‘복합결핍지수’라 한다. 이 ‘복합결핍지수’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는 1, 2, 3 등급의 비율이 높고, 농촌은 8. 9, 10 등급의 비율이 높았다. 상위 10%의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서초, 의왕, 세종 등 도시지역이었고, 하위 10%의 가장 결핍된 지역은 강원, 경북, 충남 등 농촌지역과 일부 광역시 원도심 지역이었다.이렇게 생활SOC 접근성이나, 국민생활 7대 영역 결핍도는 급속하게 발달한 빅데이터와 정보기술 등 을 활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전국 지도에 읍면동 단위로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접근성이나 결핍도 등을 산정하는 수식에 임의로 생활SOC의 신규 설치나 폐지, 7대 영역 세부지표값을 가정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보는 행위 즉,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복잡한 규제, 이해관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의 추진에 앞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성 검토를 해야 한다.지난 2월 1일 개원한 대구정책연구원은 신산업육성전략, 신공항경제권 클러스터화, 군위군 편입 및 후적지 개발을 위한 메가대구 공간디자인, 청년정착형 職·住·文 기반구축, 스마트동네생활권, 기후환경선도도시 등 시민 삶의 질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크로스코칭,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시민소통(리빙랩)에 이어 ‘정책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수행하여 핵심정책을 제안하는 단계적 연구관리 프로세스를 생활화 하고자 한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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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그린버튼’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어느덧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다. 예년에 비해 반가운 마음이 더 큰 것은 그만큼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춥고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아마 급등한 난방비도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데 크게 한몫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다가올 봄은 잠시이고 우리를 무더운 폭염과 열대야로 시달리게 할 긴 여름이 이내 올 것이다. 지난 겨울 난방비만큼 엄청나게 커진 냉방비로 인한 큰 고통이 또 예견된다. 앞으로 더 악화할 기후변화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체제 강화로 인해 이런 에너지발 경제적 고통은 일상화될 것이다.2011년 이후 연평균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대구광역시가 1.12% 감소하였으나, 전국은 0.79% 증가하였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가 1.62%로 가장 높고,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증가율은 대구광역시가 ·0.74%로 전국의 0.56%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도시에 비해 산업 분야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국 대구광역시는 산업을 제외한 수송과 가정·상업 분야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분야가 냉·난방비 상승의 직격탄을 받는 취약한 분야이다.2020년 기준 대구광역시 최종 에너지 원별 소비량 비중은 석유제품 36.0%, 전력 31.2%, 천연 및 도시가스 23.4%, 석탄 4.0%, 신재생에너지 3.1%, 열에너지 2.2% 순이다.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량 비중은 너무 낮고, 대외 의존적이고 에너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석유제품, 전력 그리고 천연·도시가스의 비중은 여전히 너무 높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11년 이후 대구광역시 최종 에너지 원별 소비량의 연평균증가율이 천연 및 도시가스는 증가하지만, 전력, 석유제품은 감소 추세인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라 표현되는 큰 충격은 역설적으로 매우 다양한 에너지소비 관련 정책의 도입을 촉진하게 됐다. 특히 대구광역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직결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무려 최대 7배 이상 나는 것에서도 그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 주거 유형과 준공 연도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통계에서 단독주택이고 건축물이 노후될수록 난방에너지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에서도 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성이 드러난다.건물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소비자가 전기·가스·수도 등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을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효과가 이미 검증된 쌍방향 정보공유 앱인 ‘에너지 그린버튼’의 도입이 시급하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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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책연구원 출범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월 1일 대구정책연구원이 출범하였다. 1991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시작하여 31년 만에 경북연구원과 대구정책연구원으로 분리되어 각각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단일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대구와 경북 협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각자의 고유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한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리를 선택하게 되었다.대구정책연구원의 신념과 의지는 “글로벌 신(新)중심지 ‘대구미래50’ 중추 크리에이터”의 구현이라는 비전에 담았다. 그리고 연구원이 행동하는 근저를 일관하여 흐르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대구 경제개혁과 삶의 질 혁신을 선도하는 실용적 정책 크리에이터”라는 연구원의 기조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원은 ‘창의’, ‘현장’, ‘실용’, ‘소통’, ‘글로벌’ 등 5가지를 ‘금과옥조’와 같은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치들은 연구원이 추구하는 연구 목표와 시스템 구축의 골격으로 작용한다.①신산업혁신, ②신공항 등 글로벌 대구 혁신, ③메가공간혁신, ④청년대구혁신, ⑤스마트생활·인프라혁신 등 5대 혁신은 대구정책연구원이 실현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과 연구직원이 하나 된 팀(one team)을 구성하여 시정 주요 현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연구고도화를 강구하고자 한다. 정책연구의 적시 고품질화를 위한 조직구성으로 ①전략기획실, ②경제산업실, ③사회문화실, ④공간교통실, ⑤환경안전실, ⑥경영관리실 등 6개의 연구실을 구성하였다.대구 5대 혁신과 이를 포괄한 대구미래 50년 등 대구가 추구하는 핵심의제 6가지를 ‘슈퍼어젠더’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및 분석을 위한 조직구성으로 ①대구미래 50년 LAB, ②신산업전략 LAB, ③신공항경제권 LAB, ④메가공간전략 LAB, ⑤청년대구전략 LAB, ⑥스마트생활권 LAB 등 6개의 전략 LABs을 구성하였다. 이들 LAB의 기능은 마스터플랜(기본계획), 로드맵, 현안 이슈 대응, 데이터 계량 분석 등으로 그야말로 대내·외 변화와 현장, 그리고 시민 공감을 중시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전국 최초로 대구시청 공무원과 연구원이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 탱크 모델’을 정립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정책의 계량적 분석을 위한 계량 융합 모형(빅데이터·GIS·계량 경제·디지털트윈 등)을 적용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센터’를 운영한다.이제 갓 발족한 조직의 적은 인원으로 최대효율을 창출하기 위해 매트릭스형(6연구실×6전략 LABs)으로 연구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각 연구부서에 이론과 현장 및 정책실무 경험 접목을 위한 공무원을 부원장, 연구실장 등 연구진으로 적정 배치하고자 한다. 이제 대구정책연구원은 출범과 함께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대혁신을 위해 조직관리 등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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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래 일과 직종’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변화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은 불과 15년 전인 2007년에 애플 아이폰 3G라는 모델로 처음 등장하였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바로 알 수 있다.스마트폰 한 종류의 빠른 진화가 우리 삶의 모습을 이렇게 크게 바꾸고 있는데, 에너지와 식량과 이동수단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눈부신 기술발전은 10년도 남지 않는 2030년대에 여러 분야의 삶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특히 일과 직종이 얼마나 변모할 것인지 전망해 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일터나 일하는 방법, 인재조달, 조직지원과 업무능력 배양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앞으로 나타날 변화의 모습을 미리 전망해보고 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일터의 변화를 전망해 보면 주거와 같은 생활공간이 일하는 장소로 변모되어 집안에 미니서재를 설치하고 응접실은 사무공간으로 같이 이용될 것이다.협동작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의 모습을 촬영하여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상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 것이 대형 디스플레이나 집안의 벽에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택을 거주자의 일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설계·변경하는 것을 돕는 ‘주거공간 만들기 자문’역할의 직종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주택뿐만 아니라 역이나 공항에 집무공간이 만들어지고 카페에도 일하는 공간이 제공되며, 자동차나 버스, 철도에 이동형 오피스가 만들어지고 호텔이나 캠핑장에 리조트형 오피스도 만들어질 것이다. 사람의 움직임과 일의 성과, 온도와 습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업자의 건강, 생산성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는 창조적 사무실이 만들어 질 것이다.일하는 방식은 로봇과 인공지능(AI) 비서가 위험한 일이나 회의록과 이메일 작성을 대신 해주는 비서역할을 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로봇엔지니어’라는 직종이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재의 조달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직원의 일상 업무를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피드백하고 조직의 지혜를 계승하는 지식 상속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직원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브레인 휘트니스 트레이너’라는 직종이 등장하고, 자신의 디지털트윈이 정형적 일상의 일을 수행하고 본인은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2030 미래 일과 직종’의 변화는 대구와 경북, 더 나아가 영남권이나 전국의 지자체간 공유 오피스 도입 등 다양한 광역적 협력 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한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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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래 전망’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는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대부분의 관련 연구기관에서 지난 연말 예상보다 더 낮게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다. 아마도 2023년 내내 암울한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새해 시작을 임하는 마음이 비장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져 오듯이 새벽 넘어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움이 더없이 필요한 것이 지금이다. 아마도 지금부터 그다지 멀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미래 시점으로 2030년이 많이 올려지는 것 같다.2030년에는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떤 비즈니스가 탄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탄소중립 사회로 더욱 진전되어 축전지, 수소, CO2 재이용 등 탈탄소를 실현하는 요소기술의 개발과 이용이 진행될 것이다.우리나라는 202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이 큰 추진력이 되어 에너지 산업은 물론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대부분의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는 화석연료가 주용도였던 전력, 연료, 원료를 대체하여 탈탄소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대가 높다. 아울러 공급망과 응용해서 활용하는 다양한 수소관련 요소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IoT 주택이라는 신개념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loT와 AI를 활용하여 주택용 전력제어나 엔터테인먼트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소비의 시각화와 거대 IT기업의 참가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며, IT와 통신부터 자동차, 주택, 전력·가스까지 다양한 업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IT를 이용한 모니터링이나 조명 그리고 보조식품 등으로 밤잠이나 낮잠의 질을 높이는 행동방식 개혁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치매예방의 큰 요소로서 수면관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건강이나 IT, 식품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더해 건강경영 대책으로 이 업역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AI 기술의 진화로 태어난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 의해 응용 분야가 넓게 퍼지고 있다. 화상인식이나 음성인식에 더해 마케팅 등의 데이터 해석 기술 개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의료, 금융, 제조, 유통 등 폭넓은 분야에서 파괴자로서 기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벤처가 부상하고 있다.하늘을 나는 자동차, 하늘과 땅 모두에 적용되는 신형차량을 활용해서 사람의 이동이나 화물의 배송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비행기와 무인드론 사이에 위치하는 수직이착륙기나 에어택시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차량과 서비스의 개발, 효율적 운항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정부와 기업 간 연대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앞에서 열거한 새로운 기술과 업역 외에도 미래 2030년까지 상상도 못한 다양한 기술과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미래가 계묘년을 미래 50년을 향한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와 ‘동해안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으로 지방 성공시대를 펼치고자 하는 경상북도에 먼저 오길 바란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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