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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50 탄소중립’

남광현​​​​​​​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삽시간에 팬데믹 감염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22년 1월 23일 기준 전세계 약 3억5천만명이 확진되고 약 561만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약 73만4천명이 확진되고 6천540명이 사망하였다.그동안 다양한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변이종의 발생으로 언제 종식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설사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이 우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인해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인간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아직 파악되지 않은 수만종의 감염병유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갑자기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는 실수로 떨어진 발등에 불이라면 기후변화는 아름다운 우리 산골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킬 대형산불이다. 매년 이전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한파와 폭염, 집중호우와 대형산불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닥쳐올 엄청난 대재앙의 전조임에도 강건너 불구경 마냥 한가로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글로벌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보다 더한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으로 표현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35억t(한국 7.1억t, 2017년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주장하고 있다.탄소중립은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기후변화를 2100년 이전에 완전히 멈추고 1.5℃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반드시 전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 상태로 도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2050과 탄소중립을 같이 붙여 시기적 의미와 넷제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탄소로 지칭하는 온실가스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2) 외에도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등 매우 다양하다.2021년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190개국 3만여 인사들이 참가한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겸 세계 130여 정상들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2050탄소중립 의지를 확고히 했다.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참석하여 비교적 대담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였다. 종래보다 14%나 상향한 감축목표로 발전, 산업, 수송 등 전분야에서 감축률을 크게 상향하였다.우리 대구와 경북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현재 각각 약 1천666만t과 7천688만t으로 1990년 대비 82.5%와 112%나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에서 2050 탄소중립을 강건너 불 보듯 하면 매우 곤란할 것 같다.

2022-01-24

‘15분 도시’

남광현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즘 ‘15분 도시’라는 도시계획 용어가 서울, 부산, 대전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정책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5분 도시’는 ‘15분 지역생활권 도시’의 약칭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Personal Mobility)은 이용하지만 승용차나 버스 그리고 지하철은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생활권 범위를 말한다.그리고 ‘15분 도시’ 생활권 안에서 통학, 쇼핑, 운동, 산책, 치료 및 관공서 업무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터가 있어 출퇴근도 가능하다.‘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지난 2020년 재선에 성공할 때 ‘15분 도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크게 주목 받았다. 파리의 도전적 실험이 미국 디트로이트, 호주 멜버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크게 호응 받으면서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15분 도시’와 같은 N분 도시가 선거공약으로 발표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먼저 미래로, 15분 도시 부산’이란 슬로건으로 부산시를 15분 도시로 가장 먼저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많은 도시들이 ‘15분 도시’ 만들기에 열광하는 것은 우선 시민들이 각종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교통비도 크게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금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코로나19와 같은 불의의 대형 감염병 사고에도 거리두기가 매우 유효해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과 물류 등 도시 내 사람과 상품의 이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oT, ICT, AI 등 최신 스마트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간 도시생활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가능 해졌기 때문이다.결국 이러한 ‘15분 도시’로의 변모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적 마지노선인 2050년까지 나무에 흡수되고 땅속에 포집될 수 있는 소량의 탄소 외에는 추가의 탄소는 전혀 배출하지 않은 탄소중립의 미래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연말 대구시는 탄소중립 시민협의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전략 시민보고회에서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핵심전략사업으로 ‘15분 도시’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다.그런데 대구시 통계DB에서 2019년 기준 통근·통학이 대구시의 총 통행목적의 약 58%나 되는데, 여기에 소요시간은 20분미만이 약 25%에 불과하고 20~60분은 67%이며, 60분이상도 8%나 되었다. 주요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승용차가 43%로 가장 많고, 시내버스와 철도가 41%인 반면, 자전거와 걷기는 11%에 불과하였다. 우리가 ‘미래 탄소중립 15분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