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강남·용산’, 잔금 납부시 4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시한인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단 그 기간 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애초 이들 지역에서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조건으로 검토했으나 허가 절차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의무 임대 기간(8년)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연속으로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구 부총리는 “임대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신속한 입법 협조 촉구...“지금 같은 속도로 국제사회 능동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속도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관세 25% 인상을 전격 발표하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국힘 소장파 모임 “50만 이상 지자체장 공천권 중앙당 행사, 심각한 우려”

국민의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10일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107명)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은 20명 안팎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또 최근 당 지도부의 친한(한동훈)계 징계 기조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국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충분한 당내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해서 의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광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도 시·도당 대신 중앙당이 공천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두고 당 대표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 상태다. 대안과 미래는 이 조치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갑자기 ‘50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공천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송파구청장을 서울시당이 아닌 중앙당이 공천하게 되는데,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 송파병 위원장은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가 맡고 있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은 강남병 당협위원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지지 속에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하면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정치는 못 할망정 뺄셈정치가 지속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여당 재선의원들 “합당 논의 중단해야”...정청래 대표에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현안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인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다. 그래서 국정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뒷받침해야겠다는 게 의원들의 첫 번째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명분이나 타이밍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다.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 대의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며 “시점이 문제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홍기원 의원도 “합당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과정관리는 시기상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많이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의견을 청취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서울 매입임대아파트 4만 2500가구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 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4만 2500가구에 이르는 다주택 물량이 풀리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1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전날 SNS에 올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발언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4500세대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이 있어 이미 (기사의)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지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 정도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김건희 여사에 공천 청탁 대가 김상민 전 검사 ‘무죄’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1억원대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전 검사는 판결이 끝나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그림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세운 간접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 4139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수사가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김건희 집사’ 구속기소된 김예성, 1심서 횡령 부문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9일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도 생중계 허용

법원이 오는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날 선고가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 love@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로 활동해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최종 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 윤리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9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9일 퇴임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가 9일 퇴임한다. 2024년 9월 정무특보로 임명된 그는 제3~5대, 제7~8대까지 포항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고, 2018년 제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등에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그는 20년간 포항시의회에서 쌓은 정무 감각과 실무, 인적 네트워크로 포항시의 외연 확장과 대시민 소통과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서 특보는 “경북 동해안 대표가 경북도지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2026-02-09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유주택 4채 중 3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택 4채를 갖고 있는 한성숙 장관이 3채를 처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참모나 각료들의 다주택부터 처분하라”는 비판을 받자, 다시 이 대통령이 “처분하라고 지시해서 처분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는 첫 장관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로 보유 및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love@kbmaeil.com

2026-02-09

정청래 대표,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공개석상에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 대표가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려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형식적 결재만 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하면서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한 뒤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6-02-09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 개헌가능 의석 무난히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확실해져버렸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26년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급조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3분의 1토막이 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국민민주당은 28석, 공산당은 4석에 그쳤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인데 자민당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10석을 84석이나 넘어선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으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133석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무난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9

국세청장 “10억 이상 자산가 이민 2400명 아닌 연평균 139명”...대한상의 자료 공개 반박

‘한국 백만장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임광헌 국세청장이 “10억원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자는 3년 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대한상의를 겨냥했다. 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 전체 이주신고자의 약 4.8% 수준으로, 해외이주자 1인당 평균 자산은 3억6000만원이었다. 그는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며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컨설팅사 보고서에 상속세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7일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한동훈, “제가 제풀에 꺾여 포기할 것이란 기대 접으라”

장동혁 당 대표 체제 지도부로부터 제명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형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12월 고양 킨텍스에서 1500석 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을 때보다 청중이 10배 가까늘어 한 전 대표로서는 지지층 결집을 제대로 보여준 모양세가 됐다. 많은 인파에 고무된 듯 한 전 대표는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진 분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 경고했다. “꼭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원·배현진·한지아·진종오·정성국·안상훈·박정훈·고동진·김예지·유용원·우재준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의 모습이 보였다. “제명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말문을 연 한 전 대표는 “제가 정치하면서 여럿 못 볼 꼴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현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정치 입문 전 자신이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며 전관예우 안 들어주고 출세하려고 사건 팔아먹지 않는 검사였다“고 자평하면서 이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동안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왔다“여 “민주당 측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었다가,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제명한 장 대표 등을 ‘극단주의 장사꾼‘으로 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수층 여론에 영향을 미치던 유튜버를 거론하며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며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이 나온다고 한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토크콘서트를 티켓장사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는 이 콘서트에서 1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공천헌금 받아먹고, 숱한 기념회로 돈 땡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 이 모임을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집 사들이는 제도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도 규제 강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속도전? 정체?···TK 행정통합 ‘국회 심사’ 중대 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주 국회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TK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정체 상태에 빠질지가 결정나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들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행안위는 9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10~1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9일 공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찬반 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0~11일에는 입법화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 소위가 개최된다. 법안소위에서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쟁과 권한 이양 방식, 지역별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서 ‘수용 불가’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행안부는 TK특별시 재정에 관한 조항과 각종 개발특례 조항 등 90여 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교육자치 부문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K 의원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의사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과는 달리 TK 행정통합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여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8

정청래 대표, 대변인 통해 이 대통령에게 ‘특검 인사 검증 실패’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당 대변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전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청계‘로 불리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추천할 예정‘ 정도의 수준이 최고위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고, 후보자 인적 사항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통해 폭넓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눴더라면 이런 안일한 점이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지도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이)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조국 대표 “13일까지 답 없으면 합당 없던 일”...내홍겪는 민주당에 최후통첩

조국 조국혁신당 8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면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다”면서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잡음 해소를 위해 ‘합당 결정 시한‘을 못박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면서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사회권 선진국’ ‘토지공개념 도입’ 등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정해달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느냐”면서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라.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면서 “대의 정치의 큰 정치가 답”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합당 결정 시한‘에 대해 “민주당이 (최고위 등) 공식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합당 관련 공식 답변을 줄 수 있는 시한이) 2월 15일이라고 하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일본 오늘 총선...자민당 개헌 가능 ⅔ 의석 관심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진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이다. 출마자는 1천284명이다. 이제 관심은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얻느냐는 것.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함께 233석 이상을 얻으면 이 목표는 달성된다. 중의원 해산 이전에도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233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만의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현지 언론 예측대로 자민당이 압승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 정권 기반을 구축해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조국 대표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선거 낙승 생각하면 큰 착각”…합당 극렬 반대론자 맹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력들을 향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작심한 듯 맹폭했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고 수치를 제시하면서 진영의 단합 없이 치르는 선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은 정청래는 물론 합당 찬성을 밝힌 유시민, 김어준도 공격한다“고 어이없어했다. 조 대표는 ”이들은 조국혁신당과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여러 번 허위임을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당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매우 잘못되었다.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조국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 의견이 달라도, 소속 정당이 달라도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민주당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 선고, “충격적인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장동 김만배씨로부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부실한 수사를 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검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이를 외면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 부지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선고 이유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의원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과 직·간접으로 교역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란으로부터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라도 구매, 수입, 취득하는 국가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고, 국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자신에게 보고하면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 정부나 추가 관세가 부과된 나라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또 국무장관이 미국의 추가 관세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 추가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7

이철우 지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울컥했던 이유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6일 역사적인 첫 삽을 떤 시각, 착공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컥했다. 그리고 이를 감회스럽게 지켜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고, 경북북부를 비롯한 소외된 지역의 교통 환경을 바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구상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 국회, 지자체, 건설업계 관계자,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축사를 들으면서 이 지사는 16년전 초선 국회의원 시절로 기억을 되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의 ‘김삼선’의 꿈이 60년만에 실현된다”고 썼다. 이 도지사는 “오늘 착공식에 참석하며 지난 10여년의 노력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소외된 내륙 교통망 확충을 주장하며 1966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착공식까지 하셨던 김천–삼천포 간 ‘김삼선’ 을 재추진하자고 처음 제기했다”며 “이후 서울–충주–문경–김천–진주–거제를 잇는 국가 내륙 종단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2013년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창립해서 국회의원들을 규합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술회했다. 그는 “2015년 경남도청 국감 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남부내륙철도를 적극 추진해줘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고 경북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경북도지사로서 송언석·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와 경남 지역 의원, 그리고 경북·경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 예산 반영과 조기 완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염원해 온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시작됐다. 김삼선 착공 이후 60년, 국회에서 내륙철도 필요성을 제기한 지 16년 만에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서울 수도권~경북 문경까지는 지난해부터 중부내륙철도가 운행 중이고, 이제 경북 김천~경남 거제까지 남부내륙철도 공사가 시작됐다”면서 “국토 종단으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내륙철도망이 완전히 뚫려 소외 지역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에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이 대통령 “서울 한평 3억, 지방 한채 3억…이게 말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서울의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값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마음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창원)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도시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 폭등을 우려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뇌물 혐의 아들도 무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장동혁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대구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윤어게인과의 결별’ 등 비교적 중도적 목소리를 내온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다. 대부분의 TK 국회의원들이 속내는 드러내지 않은 채 장 대표와 그 지지세력들의 눈치를 살피는 속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신있는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6일 새벽 본인의 SNS에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를 당원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장 대표를 향해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 대표는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 의원은 “현 시점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뺄셈의 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를 “당의 통합이 아니라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고, 위로부터의 분열을 아래로까지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직 바라는 것은 장 대표가 민심을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들과 분명하게 절연해서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장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했는데, 이는 민주 정당의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실 공갈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필패”라면서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테니 제발 좀 정신차리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열려...전 사업장 단계적 도입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되는,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20년만에 단행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중이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의 경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퇴직 적립금을 회사가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한다는 얘기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민주·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 드러나자 ‘당권-비당권파’ 재차 격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민주당 문건이 보도됐다. 5일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에 관해 민주당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달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최고위 의결(9일)부터 합당 신고(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의 일정이다. 합당 안건을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전국 17개 시도당 또는 5개 권역별로 엿새간 당원토론회를 진행하고, 당무위원회(20일) 의결과 권리당원 투표(21∼24일)를 거쳐 중앙위원회(25일 또는 27일)에서 의결한 후 합당 신고를 마치는 방식이다. 합당 후에는 후보자 접수 및 심사(다음 달 11일∼4월 3일)와 경선 진행(4월 6일∼30일)을 거쳐 5월 8일까지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도 담겼다. 비당권파는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는 실무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선을 그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합당 추진 일정이 상세하게 짜인 문건이 나왔다“며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밀실 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합당 절차와 추진 일정을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합당 인식 여론조사 자료 화면을 띄우며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하면 필승이다. 합당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반대가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지방선거 필망 카드‘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의 구체성으로 보아 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며 “조국 대표와 어떤 구체적 협의가 오갔는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도 회견에서 “정 대표에게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문건에 대해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유출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에 대해 “제가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를 실무자와 상의해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건에는 합당 관련 일반적 절차와 그동안의 합당 사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합당 주요 쟁점으로 당명과 지도체제,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이 논의 가지고 밀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이 지난달 27일경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 대표나 최고위에 보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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