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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보다 앞서서는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며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어 정책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한미 외교장관 3일 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일(현지시간) 열린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두 나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 발언 이후 열리는 것이라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사안은 주로 양국 통상당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외교장관 간에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열리게 된 것.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한미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및 광물 보유국 등이 모여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국힘 ‘한동훈 제명’ 내홍 격화...지도부-소장파 의총서 격한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2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와 소장파가 충돌,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주축이 돼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제명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이 거칠게 충돌했다고 한다. 일부 소장파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압박했고, 당권파 일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방어막을 쳤다. 소속 의원 107명 중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명이 발언을 신청하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개의한 의원총회는 3시간 45분여 만인 오후 6시 25분쯤 종료했다. 대구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의총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 왜 했는지 의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 갈등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등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제명에 이르게 된 과정을 말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내홍은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소장파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날 회의에서 “수사를 통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며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이미 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경찰 수사 의뢰 방침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제명 파동이 여론에 미친 악영향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갔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지도부 생각과 다르다“며 지도부의 ‘우클릭‘ 행보를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국힘 광역단체장, 행정통합 속도전에 거부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며 행정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현재 ‘속도전’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라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 통합은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산하기관 설치 문제 등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 없이 통합단체장부터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행정 통합과 관련해)시도별로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과 기준, 원칙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라며 “한쪽(법안에는)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른 쪽 법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은 ‘우선권 준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두 배로 준다고 돼 있다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우 지사는 행정 통합이 시급하다며 ‘속도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역단체 위상 강화, 권한·재정 확대, 균형발전이 통합의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속도 조절론’과 ‘속도 유지론’이 교차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 행정 통합 해당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를 계기로 대구·경북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2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이상징후’ 보인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 재정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TK)까지 세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지원의 구성 △내년 이후의 세입 전망 △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배 등을 감안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미 큰 국가적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기조 위에서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 체제의 그림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만약 세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특히 TK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완숙하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어쨋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신속한 속도로 통합 의사를 모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각 지역에서 내실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24명의 의원이 발의한데 이어 2일에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도 ‘TK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과 경북 북부권 반대 등을 이유로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지역 정치권이 경계할 대목이다. 실제 행안위 소속 여권 인사발로 ‘TK지역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안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권이 제동거는 조항에 대해선 과감히 제외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이 타 지역과 함께 국회 행안위 심사에 오르는 이상 광주·전남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2

與, 1인 1표제 투표···정청래 리더십 활로 찾을까

더불어민주당이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의 표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고, 표의 비율을 일반 권리당원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당직자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세진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들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표결 결과는 정 대표 체제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를 열고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한차례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당시 투표에서는 70% 넘는 찬성표가 나왔지만, 중앙위원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중앙위 의결 요건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넘은 경우에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운명을 국민이 결정하듯 당의 운명도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며 “당원 개개인의 표에 차등을 주는 시대를 끝내고, 1대 1로 반영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1인 1표제에 대한 관철 의지를 표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1인 1표제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합당 논의의 동력에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합당과 1인 1표제 등 정 대표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를 두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 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2

장동혁號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을 임명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이후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아 22대 총선을 지휘했던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과 각을 세우기도 했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은 수도권 재선으로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고, 이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당 산하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근태 전 경희대 총장, 신동욱(서울 서초을)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50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맘(mom) 편한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민전(비례대표) 의원을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가 이번주 내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인물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당명 개정과 관련해선 “애초 설 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작업이 조금 지연 중”이라며 “2월 18일 설 연휴쯤 2∼3개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23일 최고위에 새 당명을 올려서 의결하는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2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입법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이철우 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전략”이라며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 및 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해 특별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 공식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현재 국회 본격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6-02-02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이번 주 선임...‘공천 혁신’ 깜짝 인사 발탁 가능성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을 이번 주 선임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의 관심을 끄는 공관위원장은 그간 장동혁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공천 혁신을 강조해 온 만큼, 인적 쇄신을 실현하기 위해 원외나 당 밖의 외부 인사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선 안정적인 공천 사무를 위해 관례대로 ‘현역’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장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대체로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사무총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맡아 왔다. 지방선거 특성상 경기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 워낙 많아 출마희망자들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지선 땐 홍문종 사무총장, 2018년엔 홍문표 사무총장이 맡았다. 2022년에는 정진석 의원이 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원장은 이번 주 내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복수의 인물을 갖고 고민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인재 영입은 조정훈 의원이 담당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당이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므로,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애초 설 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작업이 조금 지연 중“이라며 “2월 18일 설 연휴쯤 2∼3개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23일 최고위에 새 당명을 올려서 의결하는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여당 ‘합당’ ‘1인1표제’ 두고 당권-비당권파 거센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합당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두고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파열음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합당에 대해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지만, 이언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는 당원을 거수기로 보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합당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이 당 운명을 정해달라“며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추진에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도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을 거론, “밀실 합의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정 대표 측 인사인 문정복 최고위원이 반격에 나섰다. 문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이냐“며 “공개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을 향해 “공익을 핑계로 사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국민 앞에서 이런 날 선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공격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 1인1표제에 대해서도 비당권파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인1표제는 찬성한다“면서도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며 합당 가부에 대한 당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글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인 듯이 보였다. 특히 종북몰이 그만하라고 한 건 최 수석대변인의 ‘배급’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렸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개포동 아파트가 4억 낮춘 급매가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는 SNS 게시물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틀 사이 SNS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향해 날 선 표현을 쏟아내며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 인사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를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건 이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수석대변인이 나서 ”그렇게 쉬우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냐“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못한다“며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정청래 대표 “합당 ‘선언’ 아닌 ‘제안’한 것, 전 당원 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선언’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며 합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3%의 박빙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라며 “한 표라도 더 얻으려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호소하는 출마자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라며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며 “당대표도, 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국힘 장동혁, 쇄신 통해 ‘당 내홍’ 정면 돌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친한계를 비롯한 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 작업을 통해 내홍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오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 비전을 밝힌다. 5~6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호남을 방문하는 등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공략하는 일정도 이어 나간다. 한 전 대표 제명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지방선거 민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설 연휴 전까지는 당 쇄신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 발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새 당명과 정강·정책 공개 등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위도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지역별 공천룰과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위안에서는 지역별 인구수와 당원 수 등을 고려해 경선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정비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최근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쳤다. 평가 결과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넘어가 공천 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포함된다면 당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친한계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친한계는 공개적으로 장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초·재선 의원 주축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달 30일 원내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전 대표 역시 토크콘서트 등 장외 여론전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친한계 한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존재감을 유지해야만 독자 노선을 포함해 향후 복당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1

李 대통령, 주말 동안 SNS 통해 국정 현안 발언 쏟아내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 SNS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관련 글 4건과 설탕부담금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에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여태 못 했느냐”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일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1

이광재 전 강원지사, 도지사 출마 접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 지원”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어려운 결단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단을 내렸다. 강원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직접 출마 대신 민주화운동의 영원한 동지인 우 전 수석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와 우 전 수석이 유력한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이 전 지사는 “며칠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우정 어린 시간이 많이 떠올랐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보 노무현’의 길을 ‘바보 이광재’가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라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 결단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이 전 지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그는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세대 81학번(우 전 수석)·83학번(이 전 지사)인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86그룹‘의 주축이자 정치적 동지 관계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부동산시장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냐”는 이 대통령 발언 두고 국힘-민주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2월 첫날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론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말싸움할 시간에 집을 더 짓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비꼬고 딴지 거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을 두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더니, 청년 주거의 숨통이 될 태릉CC 공급 계획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로 제동부터 걸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허명환 박사, ‘프리덤과 리버티’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을 지낸 허명환 박사가 1월 31일 자신의 저서 ‘프리덤과 리버티’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도 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출신으로 허화평 전 국회의원의 5촌 당질인 허 박사는 포항에서의 파란만장한 정치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 사상서를 펴냈기에 포항에서 저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에서 허 박사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어떻게 다른지, 자유민주주의는 왜 리버티 위주로 발전하게 됐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프리덤과 공화주의를 접목한 공화자유주의를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은 법치 및 권력분립과 견제라는 공화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화자유주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현직에 있으면 중징계,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하면 3년 면허정지의 책임을 묻는 검사응보제, 고위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서울 광화문에서 상징 태형을 집행하는 방안, 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는 퇴직 5년 후라야 공천 신청할 수 있는 정치숙려기간제, 세습귀족이 아닌 생애귀족제도 등을 제안했다. 김의호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과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함께 한 2부 행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자유관과 최근 ‘설탕세‘에 대한 질의응답 을 진행했다. 포항시장 출마 의향에 관한 방청객의 질문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간섭이나 방해를 거부하는 리버티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라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 6하 원칙에 의한 입증이 아니라 단순히 의혹이 있다고 사법제도나 국가를 무시하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생각을 말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이에 이종훈 평론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함께 일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허 박사는 “포항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영일만 배후단지를 가진 포항이 재도약할 기회임을 포항의 정치지도자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1

민주당 “트럼프 요구한 대미투자특별법 ‘2말3초’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발언으로 불거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은 5~6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며 “비준 관련 논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상임위가 다르다. 재경위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측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선언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트럼프 이민단속 반대 시위 미국 전역 확산...“시민 사살한 ICE 몰아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민당국의 비무장 시민에 대한 무차별 총격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3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AP통신, 로이터통신, 영국 BBC방송, NPR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반이민정책’ 시위는 총격 사건으로 시민이 숨진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뉴욕, 워싱턴 DC, LA, 시카고 등 46개주 2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외신들은 수천 명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항의했고, 민주당 인사들도 가세해 힘을 보탰다고 보도했다. ‘전국 봉쇄‘(National Shutdown)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조직한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일하지 말고 학교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금줄을 끊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와 “ICE를 몰아내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손에는 최근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 굿(37)과 알렉스 프레티(37)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헨리 위플 주교 연방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맹추위를 뚫고 수백명이 모였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시위대는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을 향해 “미네소타에서 떠라나“고 야유를 퍼부으며 항의했다. 뉴욕 맨해튼의 폴리스퀘어에는 약 7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들었고, 이들의 행진으로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열기는 각계각층의 연대로 이어졌고 선댄스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인들까지 “영화를 찍어라, 사람을 쏘지 말고(Shoot films, not people)“라고 외치며 지지를 표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첫 표적이 됐던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수천 명이 시청 앞에 모여 저녁까지 행진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도 시위에 동참해 “LA에서 ICE를 몰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마크 디온 포틀랜드 시장은 “반대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미국의 정신“이라며 ICE의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오천피보다 쉽다’는 이 대통령에 “그동안 왜 못했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SNS 계정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라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들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망국적 부동산 탈레반‘의 반성“이라며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10·15대책부터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이 대통령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겨냥 “오천피·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31일 본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그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조금 내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경기도내 계곡과 하천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게 공간을 침해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원성이 자자할 때 당시 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정비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그동안 방치돼 왔는데, 도지사로 취임한 이 대통령이 이를 해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SNS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하루에 두세 번씩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故 이해찬 전 총리 오늘 영결식...이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인사 대거 참석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인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가 고인의 약력을 보고한 뒤, 김 총리가 조사를 했다. 그는 고인을 “은인“, ”역대 최고의 공직자“, ”롤 모델“이라고 지칭하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이어 우 의장·정 대표·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추도사를 했다. 우 의장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고 회고했다. 정 대표는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고인은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韓김정관·美러트닉 ‘관세 회동’, 이틀 연속 협상 결론 못 내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방문 중 워싱턴에 급파된 김정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째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추가 회동 없이 일단 31일 귀국해 화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가량 러트닉 장관과 협의한 김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했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측이 실제로 대한국 관세 인상에 나설지 등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도 러트닉 장관과 1시간 넘게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대미 투자 의향이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28일 삼성전자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조속한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트럼프, 새 연준의장 후보에 ‘케빈 워시’ 지명...현 ‘쿠팡 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30일(현지시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강조해 온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며, 동시에 민간 투자은행과 연준에서 모두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시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워시 후보자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가 향후 있을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며 연준의장에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호응하며 인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워시 후보자는 2019년 10월부터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며 미국에 있는 쿠팡Inc의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6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쿠팡 주식 47만582주, 주당 20달러로 환산 시 약 941만달러(약 13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기업 이사나 임원, 자문직 겸직을 금지하는 연방 이해 충돌법 등에 따라 쿠팡 사외이사를 사임해야 한다. 보유한 상장 주식도 처분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워시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미국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인데, 그의 장인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등을 조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대계인 로더는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케빈 워시 새 연준의장 후보지명에 金·銀값 폭락...금융시장 안정감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금은 가격이 폭락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은 11%, 은은 31% 하락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하루 최대의 낙폭이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매체는 금 현물도 이날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594.82달러로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이 친트럼프 성향 다른 유력 후보들보다 시장에 안정감을 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월가 안팎에선 그동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중 워시 전 이사를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꼽아왔다. 연준 이사직을 포함해 시장과 정부기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해 그가 과거에 매파 성향(통화긴축)의 입장을 보여왔던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워시 지명은 거론되던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개입 직권남용”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사법행정권자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대표적으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정을 내렸다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바꾼 염기창 판사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최종 해석권을 가진 대법원은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기존 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한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한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러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사법부는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헌재와 인식 차이를 보여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경찰 출석...“3000건만 유출” 셀프조사 경위 집중조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소환은 TF가 꾸려진 지 거의 한 달 만이며 경찰이 세 차례나 요구한 끝에 이뤄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미국 하버드대 동문인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직후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금 되기 전 경찰에 도착한 뒤 ‘정보 유출이 3000 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한국 정부와 경찰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하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 한 경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빠져나간 정보가 3000만건에 달한다며 쿠팡이 일부 증거를 인멸했거나 규모를 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셀프조사를 국가정보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고, 오히려 국회에 그를 위증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 이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산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