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임미애 의원 행정심판 ‘깜깜이 인용’ 막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4년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취소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되는 결과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경우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상 이익을 명문화 △행정심판 청구 사실과 재결 결과를 제3자에게 안내하고 소송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10년 이상 법관 경력자로 위촉하고 재결서에 참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심판이 업체들의 인허가 쟁취를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며 “깜깜이식 행정심판 결과에 발만 동동 구르던 주민들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29

경북도 우즈베키스탄 주요 대학과 광역형 비자 협력 MOU 체결

경북도가 지난 28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타슈켄트 아주대학교(AUT),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UT)와 각각 광역형 비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학별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경북도는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주대 무라토브 가이라트 아자토비치 총장 및 타슈켄트 인하대 보부르 압둘라예브 총장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지정 대학 졸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이공계 인재가 풍부하고 한국 취업 수요가 높은 국가로, 경북도는 지난해 튜린공대와 타슈켄트 국립정보통신대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총 4개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광역형 비자의 요건, 지원 가능한 25개 직종, 발급 절차,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입국 이후 지원체계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북에서 꿈을 펼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부터 취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기업과 외국인 인재 간 상호 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30일 튜린공과대학교, 5월 1일 타슈켄트 국립정보통신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도내 기업과 현지 인재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29

경북도 지방하천 불법 점용시설 근절 위해 특사경 운영체계 구축

경북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고질적인 불법 점용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각 시·군과 협업해 특사경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청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실제 유지관리 업무는 시·군에 위임돼 있다. 하지만 지역 연고와 민원, 신변 위협 등으로 시·군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도 차원의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에서 불법 점용 단속을 담당할 공무원 중 적격자를 선발해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을 특사경으로 지정한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총 41명이 특사경 지명을 신청했으며,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단속 및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대규모 또는 상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 시·군 특사경,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합동지원반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고, 증거 확보 및 현장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시·군의 불법시설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시작으로 필요시 도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합동 집행과 수사를 거쳐 벌금 부과 및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번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 강화 △도-시·군 협업 기반 수사 역량 제고 △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통한 홍수 예방 △하천 환경 및 공공성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사경 운영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경북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불법 점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불법 점용 시설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활성화 등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29

‘컷오프’ 박승호 무소속 출마 결심···포항시장 선거 5파전 가나?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컷오프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함께 공천 배제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도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포항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도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시장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과 박용선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의 명분을 쌓아왔다. 29일 박 전 시장은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혔다”라고 했다. 30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박 전 시장은 “전직 재선 시장으로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국힘 포항시장 후보가 잘못될 경우 포항시와 포항시민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위기에 처한 포항을 구할 적임자임을 시민들로부터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컷오프 이후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김 전 국회의원도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이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과 김 전 의원이 선거전에 뛰어들면 박희정 민주당 후보, 박용선 국민의힘 후보, 최승재 무소속 후보와 5파전을 치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일으키는 파란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박희정 후보가 현재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정 민주당 후보는 “지금 포항에 누가 필요한지 시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도 보다는 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진심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역량을 포항시민 살림살이 나아지는 일에만 집중시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국민의힘 후보는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포항시장과 양 국회의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정치권부터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박용선”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고, 원도심을 살릴 실행력을 갖춘 후보가 바로 박용선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 선택받겠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포항 등 경북 유권자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선호하면 포항시장 등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한 표를 행사하는 성향을 보인다”라면서 “이철우 후보의 평판이 나쁘지 않은 점,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들이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4-29

대구·경북 100억 규모 ‘광역이음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이음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전장부품 역량과 경북의 차체·소재·배터리 제조 기반을 결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추진되며, 올해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투입, 행정·산업·인재 연계라는 3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고용 생태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두 시도 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장 중심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안 해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연구와 사업 기획 자문, 컨설팅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다. 산업 분야에서는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 산업 벨트를 조성해 미래모빌리티사업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협력관계 강화, 지역 자원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인재 분야에서는 청년층에 인재 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는 초광역 고용서비스와 생애재설계 훈련을 제공한다. 재직자에게는 AI 연계 직무훈련을 통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 특화형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광역권 고용위기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일자리 시장으로 묶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29

트럼프 “이란 장기 봉쇄 준비” 지시...공격 재개보다 더 낫다는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공격 재개나 전면 철수보다 봉쇄 유지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온 조치라고 보면서도, 이 역시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고위험 전략이라고 우려했다. WSJ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다. WSJ은 “이는 이란의 재정을 압박하고, 이란이 오랫동안 거부해 온 핵무기 포기를 강제하기 위한 고위험 전략”이라며 얻는 게 있는 만큼 트럼프도 잃는 게 있다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핵 협상을 마지막 단계로 미루겠다는 이란의 3단계 제안은 이란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트루스소셜에 “봉쇄가 이란을 붕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봉쇄 지속은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나 전쟁 지속이 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김창희 국민의힘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5월 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창희 (57)국민의힘 포항시의원 자 선거구(해도동·송도동·제철동·청림동) 예비후보가 5월 2일 오후 3시 30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든다. 4년 전 선거에서 12.9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11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한 김 예비후보는 “이번 재도전은 포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현장을 발로 뛴 ‘현장 민원 해결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 예비후보는 미래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청림동복지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웠고, 새마을협의회장과 자율방범대장, 청년회장 등 자생단체 활동을 하면서는 ‘민원의 답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실천했다. 인구 감소와 노후화를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환경 혁신을 통해 숨 쉬는 마을을 만들고, 경제 혁신을 통해서는 상권을 살려 청년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전 혁신으로는 걷고 싶은 골목과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를 제시했고, 단 한 명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혁신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의 얼굴이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실질적인 결과, 약속보다 실천을 통해 주민을 진심으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4-29

미 연방정부, 트럼프에 낯 뜨거운 충성 경쟁

미국 연방정부나 공공기관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여권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신규로 발행하는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두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다 이미 있던 건물 명칭도 트럼프 이름으로 바꾸기도 한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수록한 한정판 여권을 발급한다. 현직 대통령 얼굴이 여권에 들어가는 건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간 여권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워싱턴 여권사무국이 이 여권 2만5000~3만부를 한정 배포할 예정이다. 워싱턴 여권사무국을 직접 방문하면 기본 발급 여권으로 제공되며, 만약 일반 여권을 원할 경우엔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 여권사무국을 찾아가야 한다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기리기 위한 특별 디자인 여권이며, 보안 기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애국적인 여권 디자인으로 미국 국민이 건국 250주년 축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단한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신규 발행하는 달러 지폐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 지폐에 들어가는 것 역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워싱턴DC의 대표적 공연장 케네디센터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방정부의 어린이 저축 프로그램 이름은 ‘트럼프 계좌’고,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공정거래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만에 동일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자인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부사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보수가 동일한 직급의 등기 임원 평균에 이르고, 구체적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어긴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친족 범위와 그들의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9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오늘 의원직 사퇴⋯보궐선거 누가 공천될까?

국민의힘 추경호<사진>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추 후보는 29일 입장문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달성에서 시작된 정치 여정과 주민들의 신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라며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을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유권자를 향해서는 정서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아직 갚아야 할 달성군민의 기대와 사랑이 크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은 내려놓지만 ‘달성 사람 추경호’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 단디 차리고 더 치열하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당 내부를 향한 메시지에서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추 후보는 “민주당 다수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 버팀목이었다”며 “이 길에서 떨어져 나서는 지금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균형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30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5월 3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9

日유조선, 이란전쟁 후 첫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일본 유조선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싣고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으나 유조선은 처음이다. 프레스TV는 해당 통행에는 이란 군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회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1주일 넘게 아부다비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가 27일 오후 늦게 출항했다. 이 배는 3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선적된 원유를 운송 중이었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9

국민의힘, 재보궐 ‘3선·낙선자’ 감산 강화… ‘추경호 사퇴’ 달성군 공천 절차 본격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재보궐 선거 공천 일정을 확정하면서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공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관위가 동일 지역구 다선 의원과 상습 낙선자에 대한 강력한 감산 규정을 도입해 해당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신인 및 원외 인사들의 상대적 우위가 점쳐지는 모양새다. 공관위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29일 의원직 사퇴를 예고함에 따라, 공관위는 오는 30일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를 낸 후 5월 1일까지 접수받고 마감일에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속도전’에 나선다. 경선을 진행하는 지역의 경우 5월 3~4일 양일간 실시되며 최종 후보자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추가로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후보자를 확정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관위는 ‘시민들의 정계 진출 장려’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득권 인사에 대한 감산 폭을 대폭 확대했다. 의결된 기준에 따르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사는 양자 경선 시 15%, 3자 이상 경선 시 10%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이상 낙선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후보는 양자 경선 시 30%, 3자 이상일 경우 20% 감산율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공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게, 경선 득표율에 정량적인 점수를 더하는 가산점 기준도 함께 의결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은 기성 인사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과 쇄신 이미지를 갖춘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군으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장동혁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다선 의원이나 상습 낙선자 감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경선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 “특정 인물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승리 가능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28

경북도, 바르셀로나 수산물 박람회 참가…44억 원 수출 협의

경북도가 세계 최대 수산물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역 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28일 도내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 6개 사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Seafood Expo Global 2026’에 참가해 44억 원 규모의 수출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경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바이어가 집결하는 박람회 현장에서 지역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검증하고, 실질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람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열렸으며, 32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 수산물 전문 행사로 매년 150여 개국 2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장이다. 경북도는 행사 기간 ‘케이푸드 경북 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하며 김, 액젓, 간편식 등 전통 식품과 가공 기술이 결합된 제품군을 선보였다. 제품 시연과 시식, 맞춤형 상담을 병행하며 해외 바이어와 접점을 넓힌 결과 총 137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44억 원 규모의 수출 협의를 도출했다. 특히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 수요에 맞춘 제품 설명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 점이 상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참가 기업들은 유럽과 미주 시장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신규 거래선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박람회 이후에도 통역 지원과 해외 마케팅, 수출 연계 사업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가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 수산가공업체의 한계로 지적돼 온 해외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병행 구축한다.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출기업의 시설환경 개선과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수산가공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경북형 유통·가공 산업 활성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28

경북도,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 선정

경북도가 방사선환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돼 관련 산업 기반 확장에 나선다. 경북도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 구축과 원전해체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기반 조성 등 두 과제로 추진된다. 실증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동시에 구축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 구축’ 과제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124억 원을 포함해 총 198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주관하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센터에는 상용 규모 장비 시험이 가능한 방사선 모사환경과 원전 내부 구조물 등을 재현한 시험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기반으로 로봇 등 원격 해체 장비의 실증과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된다. ‘원전해체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기반 구축’ 과제는 2026년부터 4년간 국비 21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42억 40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원자력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이론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지역 내 원전 관련 산·학 재직자 및 전공자를 위한 장비 활용 실습, 현장형 교육 시범운영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고교 교육과정부터 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기술 교육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원전 해체와 환경복원 기술 실증, 해체사업 지원, 산업 육성을 맡고 있으며, 경주 양남면에는 중수로 해체연구소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 기반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전(SMR)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월 유치지원 T/F팀을 발족한 데 이어 자문회의와 시민 설명회, 국회 포럼 등을 진행했고, 경주시의회 동의안 통과 이후 신규원전 자율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방사선환경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주를 중심으로 한 원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28

이진숙 “무도한 정권 확장 막을 것… 당 요청 시 수도권 험지 출마”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다면 수도권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의 확장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 하남갑, 안산갑 등 수도권 험지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지난 25일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수 표심 분열 방지’를 최우선 이유로 꼽았다. 이 전 위원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와 내부 최종 경선 사이에서 고심이 컸지만 어떤 선택이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이 전 위원장과 추경호 후보 간의 ‘최종 경선’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추경호·유영하 후보 중 한 명이 확정되면 4월 30일 이전에 최종 경선을 치르는 안이 실제 있었다”면서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추가 경선 대신 선제적인 예비후보직 사퇴를 선택했음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와 두 차례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9일 장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 힘을 합쳐달라’고 했고, 최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추 의원이 사퇴하지 않은 시점에서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달성 공천을 두고는 이 전 위원장 외에도 장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등판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물러나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28

李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책임을 안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계에서는 교사에게만 안전사고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며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8

의성군의원 예비후보, 확성장치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고발

경북 의성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B씨의 진행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무소 외부에 모인 선거구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연설·대담·토론용 등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집회나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 대통령 본적도 없고, 대가 받은 것도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김성태 전 회장이 27일 “(사건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이 경기지사를 만난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는 발언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며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통일교 금품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프리뷰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의 징역 1년8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28

오영준 대구 중구청장 후보, 다함께돌봄센터 방문⋯‘육아 특성화 지구’ 조성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오영준<사진>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28일 ‘육아 특성화 지구’ 조성을 핵심으로 한 돌봄 정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최근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릴레이 경청 간담회’를 열고, 센터장과 입주자대표 등을 만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운영비 부족, 교사 인력난, 공간 규제, 행정 소통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예비후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출산부터 의료·돌봄·교육까지 하나의 생활권에서 연계하는 ‘육아 특성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다함께돌봄센터 사례를 확장해 중구 전역에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출산 단계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육아 인프라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적 정책 설계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 공공 키즈카페 등 돌봄 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공공도서관·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한 방과후 돌봄 거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하교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중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자랑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규제와 행정 칸막이를 해소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4-28

이 대통령 “외국군대 없으면 왜 자체 방어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면서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국가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민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일부 세력이 안보 불안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잘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28

추경호 “대구가 마지막 보루, 힘 모아달라”⋯2·28 원로 간담회서 보수 집결 강조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이 초반 기선잡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28일에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대구 중구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한 후, 이미 예정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후 오후에는 한국시각장애인노인복지협회 정기총회에도 참석했다. 추 후보는 이날 2·28민주운동사업회 방문에서 1960년 2·28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원로들과 만나 “대구가 무너지면 보수·진보 균형이 무너진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추 후보 측은 지난 26일 대구시장 후보 수락 연설 등에서 밝힌 ‘정신 단디 차리기’ 일환으로 대구 정신을 상징하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교생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일으킨 민주운동으로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날 2·28 원로들은 “여야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약속만 하고 실천이 없다”, “대구 경제는 바닥인데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직설적 발언을 이어가며, 보수 진영을 향한 불신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한 원로는 “골수 보수였지만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정책 실패와 당 운영에 대한 실망이 누적됐다”고 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연, 공항 이전 문제, 경제 침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원로는 “다른 지역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데 대구는 뒤처지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시민 삶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헌법 전문에 2·28 민주운동을 명시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2·28 원로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출발점인 2·28이 헌법 개정 논의에서 빠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 전문 명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기념사업회의 기능 강화, 시설 개선, 지방 공휴일 지정 등의 과제도 논의됐다. 추 후보는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큰 재원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이 되면 2·28 관련 사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2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에 대해선 “2·28 민주운동 정신은 국가 정체성을 담는 헌법 전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위기와 관련해선, “총선 참패와 내부 분열로 민심이 돌아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권 책임”이라면서도 “이제는 갈등을 접고 민심만 보고 가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행정 권력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구까지 내주면 견제 장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은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당선 시 2027년까지 제도 정비를 마치고 2028년 통합 단체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대구의 경제침체 문제에 대해선, “단순 공약으로는 대구를 살릴 수 없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규모를 갖춘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역사회와 언론,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대구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지 잘 알고 있다. 이 상태로는 선거도, 지역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대구는 대한민국 균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힘을 모아주시면 그 힘으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김부겸 4차 공약 ‘청년 창업 특구’ 조성⋯청년 타운홀 미팅도 주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선거캠프에서 ‘다시 일어서자! 대구’ 4차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 메가특구 구상과 연계한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과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는 대구 북구 옛 경북도청 이전 부지와 경북대 인근을 중심으로 창업·주거·교육·문화·글로벌 교류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된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성장,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 인재 유입을 결합한 ‘3-Free 정책’을 통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스타트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구시와 아시아 주요 도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1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자산 형성 방안도 함께 내놨다. ‘청년단디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이 연간 2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대구시가 각각 200만 원씩 매칭해 3년간 총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도와 연계하면 최대 5년간 약 300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어 선거사무소에서 대구지역 청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정주·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청년이 묻고 김부겸이 답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미팅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만수 대화장 대표는 단기 사업 위주의 지원 구조가 현장의 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 활동이 지속되려면 공간과 네트워크가 핵심인데, 행정 지원은 여전히 단발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혜 대구 서점 더폴락 대표는 지역 문화 기반의 취약성을 짚었다. 그는 “독립서점 같은 작은 문화 거점이 유지돼야 청년들이 머물 수 있다”며 “임대료, 운영비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기 영화감독은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대구에서 영화를 제작해도 결국 외부로 나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제작·유통·상영이 연결된 지역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세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학생은 “대구는 공기업 외에는 다양한 경험 기회가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휴학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고, 김창호 계명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은 “일부 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보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는 “청년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생태계 문제”라며 “공간, 자금, 네트워크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주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와 주거가 결합돼야 한다. 창업 지원과 주거 정책을 묶어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이 대구에서 성장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가 “좋은 정책도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행정 내부의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날 미팅 현장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를 더해 예정된 1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추가 발언 요청이 이어지면서 행사는 약 15분가량 연장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대구 중구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를 방문하고 담수회 회장단을 만나는 등 현장 중심 일정을 이어갔다. /김재욱·황인무기자

2026-04-28

추경호,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위촉⋯“보수 결집 신호탄”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추 후보 측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선거캠프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대형 선거를 치른 김 전 후보를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추 후보는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 5월 3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삼성증권빌딩 1층)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추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수 결집’ 전략 차원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 캠프 측은 “경북 영천 출신이며 경북고를 졸업한 김 전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정서와 조직을 아우르는 최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대구뿐 아니라 경북·강원·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내란 심판 구도 속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41.15%의 득표를 기록,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조언을 구하는 등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온 인물이다. 추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권력 집중을 견제해 달라는 김문수 대선후보의 호소에 대구 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응답했다”면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2건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8일 문경시장과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40대·여·문경시)와 B씨(40대·남·영양군)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일 진행된 문경시장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전화 등을 활용해 약 4700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책임당원 여부·거주 지역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실시된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약 70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과 연령, 당원 여부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여심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제108조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 역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조국혁신당 “대구시의회 선거구 쪼개기, 민주주의 훼손” 규탄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주의 다양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국회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중대선거구 확대안이 단 하루 만에 원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4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4인 선거구 8곳 가운데 7곳이 2인 선거구로 조정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6표, 반대 1표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20여 년간 반복된 선거구 쪼개기의 연장선”이라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사실상 선거구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형식상 시의회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정당이 좌우하는 구조”라며 “심판과 선수가 동일한 상황은 반민주적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구 축소가 정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진다고도 강조했다. “경쟁과 견제가 사라지면 정책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이번 사안을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한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안팎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개혁신당 이수찬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김부겸 동시 겨냥⋯3자 구도 속 존재감 강화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사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사법 리스크와 재정 부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며 3자 구도 속 존재감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사법 리스크와 재정 계획 없는 ‘예산 폭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먼저 추 후보를 향해 “내란특검 기소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시정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선 이후 재판이 이어지면 시정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과거 대구시민을 향한 부적절한 언사와 시혜적 인식이 문제”라며 “대구공항 이전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 이전 사업의 재정 구조를 문제 삼으며 “초기 5000억 원 공자기금 대출로 시작하더라도 총 원금 10조 원, 연간 이자 4000억 원 이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구공항 이전과 같은 대형 토목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심공항 존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 200만 시대에 맞는 콤팩트 시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권 전반을 향해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출직에 도전하는 정치, 재정 계획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대구의 미래는 책임 있는 선택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법보신문 기자, 제9교구본사 동화사 종무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불교계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경북 생태데이터, 경북도 차원 통합 필요성 제기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가 28일 ‘CEO Briefing’ 제759호에서 ‘경북 생태데이터 통합, 경북도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정책·산업 기반 데이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북도가 이를 광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토지 이용, 식생 분포 등을 반영한 정밀 공간정보다. 과거 난개발 억제 수단에 머물렀던 이 데이터는 탄소중립, 자연기반해법(NbS),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등 환경·경제 정책과 결합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면적과 풍부한 산림·해양 자원을 보유한 경북은 정밀한 생태현황도 구축 여부가 국비사업 유치, 탄소흡수원 관리, 생태관광 및 ESG 투자와 직결된다. 경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개 시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38억8000만 원을 투입해 제1차 도시생태현황도를 구축했으나, 경북도 차원의 통합 기준 부재로 데이터 호환성과 연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류체계가 적용돼 약 500개 유형이 혼재하고, 동일 생태 대상에 대한 명칭·기준 불일치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광역 생태축 단절, 탄소흡수량 산정의 어려움, 산불 대응 및 생태관광 정책 설계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권 박사는 “경기도가 광역 분류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 데이터 일관성과 정책 활용성을 확보한 사례는 경북에도 시사점이 크다”며 “특히 2026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경북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형 생태데이터 통합 전략으로 △표준 분류체계 확립 △클라우드 기반 광역 통합 플랫폼 구축 △탄소저장량·생물다양성 등 다차원 속성 데이터 결합을 제안했다. 권 박사는 “이를 통해 경북의 생태 데이터가 단순 관리 대상에서 정책 경쟁력과 재정 확보를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대응, 국비사업 확보, 생태관광 및 ESG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28

경북도 해양환경정화선 ‘경북0726호’ 울릉도·독도 긴급 투입

경북도가 지난 27일 해양환경정화선 ‘경북0726호’를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 긴급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독도경비대 내 일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독도경비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통상 자체적으로 운반·처리하지만, 이번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커진 긴급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가 직접 ‘경북0726호’를 투입해 수거·운반에 나섰다. 경북도는 울릉도·독도 해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는 71회 운항으로 535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2025년에는 55회 운항으로 416t을 처리했다. 올해는 80회 운항을 통해 500t 이상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생태·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을 통해 울릉도·독도 해역의 청정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0726호’는 울릉도와 독도 등 장거리 해역 운항을 위해 특수 설계된 다기능 해양환경정화선으로, 거친 동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약 10시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약 5시간, 포항에서 독도까지는 약 12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항로를 운항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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