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원 늘 주민소환 유념해야

해군기지 제주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지사 소환운동본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투표일. 투표안과 함께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 요지를 공고한 것이다. 투표안 공고로 김 지사는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됐는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발의는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전국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임기 도중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 지방정부 운영상의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없지 않고 지방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주민소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 제도에 관여하는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우 제주지사의 해군기지 유치 정책이 주민소환에 직접적인 대상이 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가올 선거를 겨냥,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번 제주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공고는 그 가부 여부를 떠나 앞으로 각 지자체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에서 옷깃을 다시 한 번 매만지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 우리 자치단체장은 권력남용, 독선 등 해당 시군에서는 누구도 대항이 어려운, 무소불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제주지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오는 26일 주민투표에서 가려야 할 제주도민의 몫이지만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를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새겨 보았으면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지 사리사욕, 특혜, 부패 등으로 변질된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