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도보다 방향이다

주재원 한동대 교수

행정통합이라는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약속하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대구·경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무리하게 과속 페달을 밟는 듯 하다. 행정통합은 속도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광역단체의 외형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 권한의 재배분, 재정 구조의 변화, 지역 공공서비스의 재편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한 번 추진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인 만큼, 그 파급 효과는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서둘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경북 내 여론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대구 중심의 행정 집중화,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재정 배분의 불균형, 지역 정체성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포한다.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지원과 특례 보장은 분명 매력적인 유인책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통합 이후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행정 효율이 실제로 개선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 행정 혼선,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대했던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정치적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될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대구시장의 부재로 이철우 도지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통합은 선거용 구호로 소비될 사안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된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세밀한 설계다. 통합의 필요성, 단계별 추진 방안,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

발묘조장(拔苗助長). 급한 마음에 식물의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말라죽게 한다는 의미로 성급함이 일을 그르치게 한다는 고사성어다. 이미 국회로 넘어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차분히 절차와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재원 한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