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가 성공 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찬반의 논란이 심했던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시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낙동강살리기 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추진본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 물길과 하천정비구역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오는 10월 말까지 부지매입과 실시 설계를 끝내고 12월부터 단계적인 착공에 들어가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처럼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이 사업은 기존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 조절지를 건설해서 홍수를 미리 막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덧붙여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23조 원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부 당국의 설명에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치적인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서둘러 추진되는 졸속 행정이라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너무 서두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강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자연의 개조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할 개연성은 너무나 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같은 위험성을 안고 추진되는 것이다.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개발이라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따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국민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정부의 뜻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매듭지어지려면 때늦었으나마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사 발주 등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소기의 목적이나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