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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광복절 구상, 이제 정치권서 답할 때다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8-18 16:01 게재일 2009-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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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양대 화두를 던졌다.

정치개혁을 주창해 온 이 대통령의 처방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낳고 있다.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경우 현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최고 득표자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당선되기 마련이어서 국민통합 저해요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구역 개편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 극복과 행정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이 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 되지 않고서는 영남과 호남으로 딱 갈라진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없고,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이 이번에 던진 뜻이자 구상의 골격이다.

두 화두는 워낙 민감하고 미묘한 것이어서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이지만 17일부터 당장 관계부처들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후속작업에 착수, 일단 공론화는 시작됐다.

남은 과제는 이제 정치권의 몫이다.상당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된 것이어서 두 현안 모두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크게 생각해야 한다. 언제까지 망국병이라는 영호남 갈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지역감정에 기대는 정치를 할 것인가.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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