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전 개헌 실현될까

정치권이 개헌 시기를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여권이 추진중인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완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내년 상반기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위한 당 및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적극적 호응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개헌론에 천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 75%가량이 2010년내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당 개헌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개헌 여론몰이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도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개헌의 폭과 내용 못지않게 시기 문제는 정치권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지방선거 전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일방 독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헌 가능 의석(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또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방적 개헌 추진이 몰고 올 엄청난 정치적 역풍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의중도 중요 변수로 꼽히다. 개헌의 핵심 내용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유력 대권주자들의 구상에 따라 개헌 논의는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당장 한나라당의 경우 친박계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정몽준 대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뜻을 모아 손을 볼 시점”이라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야당의 경우에도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광폭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현재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