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재정 건전화 위해 자율통합 추진해야”

“지자체 절반, 지방세로 인건비 감당못해”

지방교부세의 삭감 등 각종 악재로 말미암아, 지자체 자체의 지방세 수입으로는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인 1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조(경북 구미갑·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75개의 `시` 중, 전국적으로 12곳의 시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경북도는 김천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절반이 인건비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자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8곳, 부산 14곳, 인천 4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 전국 41개의 자치구가 재정의 문제점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는 7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전체의 71.4%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단위로 넘어가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경북도는 13개 군 가운데 무려 11개 군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군위군과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이 인건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현실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당ㆍ정이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근본적으로 이런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