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민간근무휴직자 연봉 지나치게 높아”

정부와 휴직대상 기업과의 업무유착으로 과도한 추가보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수가 총 62명으로, 이들의 연봉은 평균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복귀 후 인·허가권을 이용해 파견됐던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민간근무업체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이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로 부당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우선 민간근무휴직제도로 인한 공무원 파견현황, 급여, 직책수준, 파견기간 등을 조사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선발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고, 경쟁선발방식을 도입 기간연장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