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약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쏟아지는 지역공약 관련 갈등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대구·경북·경남과 부산 간의 갈등을 신공항 백지화라는 고육지책으로 해결하자마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을 놓고 또 다시 지역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벨트는 신공항 공약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지역을 특정해 충청권에 공약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영남, 호남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입지가 선정된다.

또 참여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 들어 두 공사가 LH(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면서 두 곳 중 어디로 이전하느냐가 지역갈등을 부르는 화근으로 떠올랐다.

신공항, 과학벨트, LH공사 등은 모두 현 정부출범 초·중반에는 지역갈등을 이유로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져오다가 집권 후반기인 올들어 지역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정국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집권 후반기의 이같은 대형 지역공약 관련 이슈들을 어설프게 처리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현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올 상반기중 지역공약 갈등을 해결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1일 신공항 백지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가급적 상반기중 결론을 내 현 정부가 갈등 해결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예정된 국책과제들을 처리해나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치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결정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동남권 신공항을 지역 안배 등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성·효율성 논리에 따라 백지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과학벨트의 경우 대선공약 때 입지였던 충청을 중심으로 핵심시설을 배치하되,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도 과학거점을 육성하는 분산 배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의 대원칙에 맞게 전주나 진주 한곳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토지와 주택 분야별로 나눠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만큼 두 지역을 모두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