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차 보상금 조속한 지급을”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미계량 살처분 가축 농민위해 보상기준 빨리 정해야

전국의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들이 2차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등 농가경제에 엄청난 추가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3일, “전국의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들이 2차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농식품위 업무보고에서 유정복 장관을 상대로, “미계량 살처분 소에 대한 중량 기준을 명확히 정해 지자체에 시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미계량 매몰을 종용하거나 용인한 만큼, 명확한 보상 기준을 정해 지자체와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안동시와 영주시, 영양군이,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몰 대상 소와 돼지에 대해 몸무게를 계량하지 않고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정확한 체중을 바탕으로 농가별로 발병 지연 신고, 자체 소독 미이행 등을 파악해 20~60%의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2차 보상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2차 보상에 대해 보여온 미온적인 태도는 살처분 확산 당시 구제역 방역의 최전선에 일선 지자체를 배치했던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 표준체중 고시의 현실에 맞는 수정을 포함해 보상금이 조기 지급돼 축산농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에 따른 관광부문 피해규모 추정` 자료를 공개하고 “인천·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지자체의 지난 1월 유료관광지 입장객수가 전년 대비 3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월 지자체 관광객 감소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광주가(94.2%)였으며 뒤를 이어 전북이(72.8%), 충북(30.1%), 경북(28.7%)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를 `2009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의 월별 관광 총량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천597억원의 관광소비지출이 감소했다”며 “2월까지 동일 비율을 적용할 경우 총 6천527억원의 국내관광객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관광지출이 줄어들면서 1조1130억원의 생산유발감소효과와 4천661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며 “고용부문에 미친 효과를 추정할 경우 연간 약 1만4천948명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민연대·전국농협노조 등 농민·노동단체들은 지난 12일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은 소·돼지 350만마리를 살처분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축산농민의 삶의 기반을 앗아 갔다”며 “그러나 정부는 보상금을 삭감·차등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재기 의지마저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