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비용 줄일 대책을 밝혀야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20일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열린 민주평통 경북지역협의회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성공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런 갈등에 따른 정치, 사회 비용이 3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비용만 줄였어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밝힌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됐거나, 진행형인 갈등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실제 지율 스님이 주장한 천정산 도롱뇽 문제로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중단된 것과 환경단체 개입으로 새만금사업 장기화, 방폐장 사업과 관련 부안사태 등 국책사업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4대 강 조성사업, 영남권 신공항 조성 사업, 원전 신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신공항 사업은 부산권과 경북·경남 등 광역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에 소요된 물리적,금전적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밖에 원전사업도 주요 갈등 대상이다.

울진, 삼척 등 지자체가 원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 해당 지역은 찬·반으로 양분됐다. 앞서자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상관계, 사업관련 시비 등 무수한 갈등이 예상된다.

지자체 사업도 마찬가지다. 화장장 조성 사업,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환경관련 설치 사업 등 사업 규모가 큰 현장은 반드시 갈등이 발생된다. 여기에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심지어 금전을 목적으로 한 반대세력 구축 등 사업 자체가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도 있다. 아니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금전으로 해결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은 순수성이 결여된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는 전 정부부터 시작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폐장 유치 이후 최근까지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 방폐장 조성사업,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지자체 중 갈등 최다 보유 도시로 얼룩져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사회통합위원회 강연에서 “현대사회 구조는 갈등구조다. 갈등은 병리현상이 아닌 정상 현상이고, 갈등이 있으면 합리적 조정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조정할 체계와 구조를 바르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회갈등을 두고 법치가 안 되면 `고비용사회`가 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며 “법치가 잘되는 나라 중 사회 통합이 안 되는 나라는 없다”며 법치회복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선진국 진입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