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패러다임 깨어야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2주기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권위주의 타파를 부르짖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던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그는 취임직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그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정책이 바로 세종시 건설이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막지 않으면 지방은 고사할 것이란 문제의식아래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 시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란 판단이 내려지자 행정부를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려 했다.

두 번째가 전국의 10개 시·도에 건설될 혁신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345개 공공기관 중 180개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 대통령이 꿈꿨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추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많다.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우려해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원안추진으로 결론나면서 입주예정이던 대기업들의 철수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 건설될 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전국 각지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이제 부지보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지원이나 세제혜택, 국비지원없이는 덩그랗게 빈 땅만 놀릴 소지가 커지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그토록 활발히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없이 수개월 방치되다 최근에야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취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힘이 안 실리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상은 말해 무엇하랴.

이같은 현상은 결국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주로 지방에서 생활했던 노 대통령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비록 어린시절을 제외하고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중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십수년째 GRDP가 꼴찌로 나타나는 등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경북의 현안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된 것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연구단 몇개 배정받는 데 그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됐다는 심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대구·경북에서 `노무현이 그립다`는 말이 터져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방이 있어야 수도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