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저축銀 부실·반값 등록금 6월국회 곳곳 가시밭길

내달 1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의 핫 이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비롯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한미 FTA 비준안 등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양측간 거센 기싸움이 예고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감사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통상적인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더해 `반(反)민생` 범죄의 성격까지 있어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의 파급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이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을 사태의 근원으로 진단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 감사위원 개인 차원을 넘어선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로 접근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이 엄청난 정치·경제적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안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6월 국회에서 섣불리 이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분위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미 FTA 비준안의 6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7월 초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 직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FTA의 내용을 놓고 민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내용에 손댈 수는 없고 피해산업 보전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둘러싸고 여야는 올해 초에 이어 또 다시 뜨거운 복지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그 실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속내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은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게 옳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올해초 무상급식·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