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 특별위원회 상설화 되나

이달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독도특위 상설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세환(전북 전주완산을)의원은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설치돼 있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 것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세환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민주당 소속 독도특위 의원 3명이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는데, 일본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그 전에 일본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까지 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장 의원은 또 “이런 시점에서 독도특위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만약 종료되면 마치 한국은 영토 수호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다”면서 “독도특위를 한시적인 임시 특위를 하지 말고,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고,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심도깊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국회법 제45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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