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6월국회서 처리”

이인기 행안위원장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1일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단 통과했으며, 23일 행안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 넘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모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관련,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골자는일반 회사는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인 회사를 대상으로, 법무법인은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이 되면 취업 제한을 하도록 법이 명문화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과도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어떤 공직을 통한 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선 제한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공정한 의무, 청렴한 의무, 사적 이익의 추구, 이 가치도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