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싹쓸이조업 대책 입법화할터”

강석호의원 지역구 간담회

경북 동해안에서 처음 개최돼 관심을 모은 국회 입법지원간담회가 울진과 영덕 등 지역 어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지난 24일 오후 울진군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공원식 경북도행정부지사, 임광원 울진군수, 도·군의원, 동해안 수협 관계자 및 어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어민들을 직접 찾아와 어업 현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입법활동의 좋은 본보기”라며 “외국인 어업 고용과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대책을 법률 제·개정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차철표 부경대 교수는 내국인 선원의 수는 2000년 2만5천712명에서 지난해는 1만5천939명으로 무려 61.9% 감소했고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은 5천15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률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국인 선원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맡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우리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만큼 남북협력기금법 및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울진/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