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 `한뜻` 한미 FTA엔 `시각차`

李 대통령-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축銀 부실수사 협조 등 공동발표문 채택

등록금·재난대책 등 추경편성 합의 못이뤄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6개항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며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인하 시기와 인하폭, 인하 방법 등 이견이 있는 부문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견이 갈렸다.

손 대표가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ㆍ재난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후 “오늘 회담을 통해 고착된 대립을 탈피하여 대화 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청와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충분히 논의한 것은 논의한 대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은 향후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합의숫자를 늘리기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 서민의 애환 등을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친서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손 대표의 뜻”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창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