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정당공천 재검토하나

李대통령 의장단 첫 초청 “깊이 성찰해야” 지적

현행 기초의회 의원 공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 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행 기초의회 의원 공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의회의장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여기에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회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 일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으려고 금품이 오가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 줄을 서려는 것과 같은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됐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기보다 주민을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에서 이뤄지는 일이 잘되면 국민이 볼 때 지방자치제가 성공했다고 보고, 기초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평가를 좋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구제역 사태나 태풍이 닥쳤을 때 기초단체가 최일선에서 확산을 막고, 피해를 수습했던 점을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4대강 공사 지역이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많이 와 있을 것”이라면서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지역에서 잘 지켜 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원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기초의회 의장들을 모두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정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초청 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우 정책기획관, 박정하 대변인 등이 배석했으며 오찬은 12시부터 1시30분까지 8도 비빔밥을 주메뉴로 진행됐다.

/이창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