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서울시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주민투표로 결론나게 됐다. 시가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했기 때문이다. 투표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이날부터 오는 23일 자정까지 투표운동을 거쳐 24일 실시된다. 주민투표에는 18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강경한 자세로 맞서면서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질책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자치를 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제도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주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에만 몰두하는 양측의 날선 갈등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시비를 가려 해소시켜야 한다.

이번 투표의 요지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114석의 70%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초 무상 교육·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이른바 `3+1`이란 보편적 복지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전국적 정치 이슈가 됐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데는 `재원조달이 난망한 문제`라고 반대하던 한나라당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4·27재보선 이후 민심 이반을 느낀 한나라당마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좌향좌를 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먼저냐 아니면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상 이번 투표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판도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를 신중히 고려한 뒤 투표해야 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행태는 그들이 나라와 국민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