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의원이 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지난해 예산액은 505억2천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융자수혜자와 지원금액은 2008년 413억원, 2009년 475억, 2010년 505억원, 2011년 605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연체자도 증가하고 있어 3년 이상연체자가 2006년 1천412명에서 2007년 1천654명, 2008년 1천903명, 2009년 2천304명, 2010년 7천222명에 이르렀다.
연체금액도 2006년 36억원, 2007년 45억원, 2008년 53억원, 2009년 69억원, 2010년 9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이 다른 학자금사업에 비해 거치기간이 짧아 현재의 취업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본적으로 장기연체자 양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강석호 의원의 분석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회수 가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융자 대상자를 선별 조정하거나, 거치기간 조정 등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