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무능한 통일장관 짐 싸시오”

야4당이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대야소인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통일부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을 한번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금강산관광 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현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야4당은 소속 의원 96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인 발의정족수(99명)를 채웠으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