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804원에 사 온 수입쌀 229원에 팔았다

강석호 의원 국감서 “7년동안 5천억 국고손실” 질타

정부가 ㎏당 804원에 수입한 쌀을 국내에서는 229원에 헐값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5천여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수입한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 쌀을 주정용으로 매각해 총 4천9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7년 동안 ㎏당 804원(2010년 기준)에 수입한 쌀 156만t 가운데 절반가량인 71만8천t을 주정업계에 ㎏당 229원에 매각했다.

우리 쌀의 매입은 최소한으로 묶으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의 덤핑을 시도한 셈이다.

특히, 강 의원은 “정부는 수입쌀을 쌀 가공 업계에 공급하면 1㎏당 668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처분이 수월한 주정업계를 선택해 매각해 왔다”며 “주정업계도 원료인 타피오카를 ㎏당 229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같은 가격에 조달한 쌀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년간의 상황에 대해 통감한다”면서도 “관리 비용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기업이라면 이미 수십 개 업체가 도산했을 것”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쌀 수입 및 소비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쌀 소비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순원기자 [e-mail]